한국사회의 갈등사례 「하남시광역화장장 유치 정책과 이를 둘러싼 갈등」 □ 하남시의 역발상 개발 계획 지난 2006년 10월 경기도 하남시는 혐오시설을 유치하겠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 또한 김 시장은 광역화장장을 유치해 경기도에서 2천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고 이를 종자돈으로 활용해 하남시 발전을 꾀하겠다고 주장했다. ... 범대위는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광역화장장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하남시장과 세 명의 시의원(김병대 시의회의장, 임문택 부의장, 유신목 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운동을
하남시장은 2006년 10월 16일 대규모화장장을 유치하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시민들은 대규모화장시설 유치에 반대하기 위해 주민소환 추진위를 결성했다. ... 한편, 광역화장장 유치와 관련하여 하남시장과 함께 소환이 추진된 하남시의원 3명중 2명은 (투표율 37.6%)소환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도 하남시 사례이다.
주민소환제가 실시된 대표적 사례는 2007년도에 경기도 하남시에서 하남시장이 광역 장사시설 유치를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유치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묻거나 동의를 얻지 ... 주민참여예산제가 최초로 도입된 곳은 광주광역시 북구였고 이후 울산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 점차 확대되었다. 2011년 3월에 지방재정법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 하남시 SNS 시민기자단 블로그 https://blog.naver.com/msc1964/221585570697 - 하남시 시민기자 주민소환제를 아시나요?
화장장 규모가 광역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문제, 대규모 화장로 작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문제시 되었다. ... 하남시 광역화장장 입지 갈등 사례나 삼척시 원자력발전소 유치 갈등 사례는 사회갈등이 주민소환이라는5 ... 하남시 갈등사례의 경우는 대규모 광역화장장 입지로 인해 도시 이미지 하락과 경제적 피해요인을 언급했다.
하남시장은 ‘화장장유치는 관련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 라고 반박하고 줄기찬 법적대응을 추진했다. 7월 3일 범대위가 주민소환청구인 대표자증명서를 교부받은 ... 결국 범대위는 5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광역화장장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며 “청정하남을 지키고 시민주권을 사수하기 위해 김시장과 시의원 ...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화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이 극소량이라도 인체에 치명적” 이라며 “UN개발계획에서 주목하고 있는 청정하남에 대규모화장시설은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시민들에게
사례 2 : 주민소환제 하남시 김황식 시장은 2006년 10월 시의회에서‘ 지하철 건설비용 등 재원마련을 위해 상산곡동 일대 광역 확장을 유치 하면서 지원금으로 2천억원을 받아 지하철을 ... 광역 확장 유치를 반대 하는 측근들은 반대한다는 이유로 화장장 부지에서 부추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하는 농민들은 생업의 터전을 잃어 버릴수 있고, 인근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은 전원 주택의 ... 범대위측들은 ‘화장 단계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 극소량이라고 인체들어가면 치명적’이라고 이야기 하였으며, ‘청정 하남의 환경 및 이미지 훼손’이라고 주장하였다.
당시 하남시는 경기도 광역화장장을 유치하면서 서울시·경기도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등 지역 발전 정책을 발표했다. ... 이듬해인 2008년 경기도가 화장장 유치 지원 철회 의사를 밝힌 것이 계기가 되어 하남시는 화장장 유치를 포기하게 됐다. Ⅲ. ... '경기도 하남시화장장 건설'. 정하용. '지방자치시대의 지역사회개발과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한국지역개발학회. 2007. 김순은. '지방자치 20년의 평가'.
재원마련을 위해 하남시 상산곡동 일대에 광역화장장을 유치하고 그 지원금으로 2천억 원을 받아 지하철을 건설하겠다”는 광역화장장 유치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 반대하는 지역민이 많으면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관례처럼 해오던 시의회 의장과의 의제 논의는 물론이고, 시의회에 사업내용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화장장 ... 지경까지 악화”됐다고 밝힌 반면, 000당시 범대위 간부는 “우리도 화장장 이슈가 단체장 등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로까지 확대될지는 몰랐다.
주민소환제 사례 (1) 하남시 사례 경기도 하남시장 및 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소환청구는 2006년 10월 16일 김황식 시장이 경기도 광역화장장을 하남시에 유치한다고 시의회에서 발표하면서 ... 부정부패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 문제가 아니라 ‘광역화장장 유치’라는 정책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이다. ...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최초의 주민소환투표라는 점에서 전국적 관심을 모았지만, 전체 유권자의 11%인 46,706명밖에 참여하지 않아 찬반 투표결과를 공개하지 못한 사례이다. (4
지리적 특성 - 광주광역시 면적의 45%(대한민국 자치구 중에서 가장 넓음, 광주광역시의 서쪽 대부분을 차지), 혁신도시와 산업단지를 잇는 중추적 역할 - 5개 권역 전략동 체제 구성하여 ... 우리나라 비만율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중에서 광산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전국 반나절 생활권) - 행정구역은 79개 법정동, 21개 행정동, 761통 3,217반 구성(2019년 12말 기준) - 논, 밭, 임야 광주에서 제일 많은 지역 - 광주광역시 위성도시
16일 김황식 하남시장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광역화장장을 하남시에 설치할 시 얻을 수 있는 자금지원, 복지지원 등의 여러 혜택에 따라 하남시 김황식 시장은 광역화장장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 그 중 1건인 하남시 광역화장장건설 당시 주민소환제를 통해 시장이 소환 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정보를 알 기회도 없었고,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나 역시 참여했었을 지는 미지수다 ... 이 투표를 통해 유신목, 임문택 하남시의원이 소환되었지만, 김황식 하남시장과 김병대 하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투표율 33.3%(2,421명) 미달로 무산되었다. ?
낙선 운동 개정 장사법 시행 각 시,군마다 화장장을 운영하게 하여 광역화장장의 필요성이 없어짐 경기도의 인센티브 지급 의사 철회 화장장 포기시 하남시에 지원의사 표명 하남시장의 목적은 ... 화장장 설치필요성 90%의 그린벨트 그린벨트의 최대 활용 기피시설 유치 지원금 및 편의시설 확보 광역화장장 유치를 통한 하남시 발전 여론수렴절차 미실시 하남시 이미지 실추 민주성 ... 본론 -갈등 전개과정 -하남 시장 측의 주장 -반대위원회의 주장 Ⅲ.결론 -광역화장장 포기 이유 -화장장 포기 후 지원 그린벨트 활용 화장장 건립 재정 확보 지하철 5호선 연장 복합단지
하남시의 갈등은 개정된 장사법의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경기도 하남시광역화장장 유치 백지화 발표로 인하여 일단락되었다. ... 고소되는 등 법정공방도 벌어졌다. 11월 4일 하남시광역화장장 유치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시장과 유치반대 주민간의 첨예한 대립이 본격화 됐다. 12월 20일 하남시의회 ... 하남시화장장 유치 갈등 행정학과 2006. 7. 취임한 하남시장이 2006. 10. 16.
이에 하남시는 광역화장장에 추가로 서울시민을 위한 화장로를 건설하는 대신 서울시가 하남시에 모자란 지하철 건설비용을 대준다는 내용의 빅딜을 추진하게 된다. ... 그 동안 추진된 사례는 총 81건으로 교육감과 시 도지사 7건, 구·시·군의 장 32건, 광역의원 5건, 기초의원 37건이다. ... 또한 하남시의 광역화장장 유치 계획안 발표 시기에 '하남시와 서울특별시간의빅딜'에 관한 내용이 제기 되었다.
지방 공직자에 대한경기도 광역화장장을 하남시에 유치하겠다고 시의회에서 발표하면서 촉발되었다. ... 하남시장은 화장장유치는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라고 반박하며 법적대응을 추진했다. ... 이에 대해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화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시이 극소량이라도 인체에 치명적이라며 UN개발계획에서주목하고 있는 청정하남에 대규모 화장장 건설을 적절하지 않을뿐더러 시민들에게
동법률이 시행되자마자 경기도 하남시에서 광역화장장유치를 둘러싸고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화장장유치를 추진하던 하남시장 및 하남시의회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절차가 개시되었다. 2007년 ... 12월에 이루어진 동법률에 따른 최초의 투표결과 하남시장은 법정투표율 미달로 직무에 복귀하였으나, 동시에 주민소환의 대상이 되었던 하남시의회의원 중 2인은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 같은 광역자치단체라도 주민 수 1,000만 수준의 서울특별시나 경기도와 주민수 150만 남짓의 강원도나 충청북도를 동일하게 보는 것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광역화장장 후보지 한 곳이 최종 선정됨 후보지는 하남시 상산곡동 산 145번지 일대 30만평 하남시화장장 설립 경과(2) * ☞ 2007년6월21일 광주시도 화장장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 본론 하남시화장장 설립경과(1) 하남시화장장 설립경과(2) 하남시화장장 협상에 나타난 갈등 화장장 당사자간의 협상 문제점(1) 화장장 당사자간의 협상 문제점(2) 화장장 협상문제에 ... 하남시화장장 설립에 따른 갈등 및 협상 과목 : 전공 : 학번 : 이름 : * 목 차 * Ⅰ. 서론 하남시화장장 설립배경 Ⅱ.
하남시에 광역 장사시설(화장장)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이에 지난 10개월 간 광역 장사시설 유치를 반대해오던 주민들은 시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도 않고 졸속행정을 하였다며 주민 소환 추진 위원회를 만들어 시장 및 시의원 3명에 대한 ... 배치되는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할 수 있으며 이는 독재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o 주민 소환제 - 2007년 6월 12일 경기도 하남시장은
이에 김황식 시장은 2006년 10월 시의회에서 “광역화장장을 유치하고 그 지원금으로 2천억원을 받아 지하철을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 경남 함양군의 골프 장 건설이나 하남시의 광역화장장 유치 문제는 이러한 사업의 실시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주민들이 이에 대한 정책결정 및 추진과정의 참여, 관련 정보의 ... 하남시의 사례 하남시는 재정이 열악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재원확보가 난제로 되어 있으며 민선4기 지역발전 전략과제 중 지하철 연장 및 대규모 수목원 조성 등의 사업에 막대한 재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