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의 필요성, 종류와 특허심판의 요건 및 특허심판절차 심층 분석 Ⅰ. 특허심판의 개요 Ⅱ. 특허심판의 필요성 Ⅲ. 특허심판의 종류 1. ... 당사자계심판 1) 특허의 무효심판 2) 정정의 무효심판 Ⅳ. 특허심판의 요건 Ⅴ. 특허심판의 절차 1. ... 특허심판의 개요 특허심판은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특허청 심판관의 합의체에 의하여 그 분쟁을 심리·결정하는 쟁송의 해결절차이다.
기능 특허심판원은 종전의 심판소와 항고심판소의 2원적 구조로 되어있던 심판구조를 1원화한 것으로서 모든 특허 관련 심판사건을 총괄하는 준사법적 행정기관 Ⅳ. 특허라이센싱 1. ... 특허증권화, 국유특허, 특허심판원, 특허라이센싱, 특허대행, 특허기부, 특허기술지도, 특허관리 분석 Ⅰ. 특허증권화 Ⅱ. 국유특허 Ⅲ. 특허심판원 1. 설치목적 2. 기능 Ⅳ. ... 특허심판원 1. 설치목적 산업재산권에 관한 심판과 재심 및 이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 특허청장 소속하에 특허심판원을 설치 2.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 심판이란 행정기관인 특허심판원 심판관의 합의체가 대법원의 최종심을 전제로 거절결정, 특허 등의 처분에 대한 쟁송을 심리판단하는 준사법적 절차를 말한다. ... 특허에 관한 쟁송의 처리에는 보호객체의 특수성에 의해 전문적 기술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심리판단이 특허심판원 심판관에 의해 심판하도록 하는 것이다.
意 義 (1) 정정심판이란 특허등록원부상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하기 위하여 특허권자가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정정심판은 특허무효심판에 대하여 특허권자에게 방어의 기회를 ... 특허정정심판 (訂正審判) I. ... 청구기간은 특허권 존속 중은 물론 소멸 후에도 인정된다. (2) 이해관계인의 참가가 허용되며, 구두심리의 원칙 등 심판절차는 특허무효심판과 동일하다. ) 예컨대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특허무효심판 (特許無效審判) I. ... 意 義 (1) 특허무효심판이란 하자가 존재하는 특허를 준사법적 절차인 심판을 거쳐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특허권은 심사를 거쳐 부여되고, 등록 후에는 특허이의신청에 ... 정정심판의 청구에는 특허권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요한다. (2) 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이 동시에 계속된 경우 심리 순서는 심판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정정심판이 특허무효의 방어수단으로서의
특허법상 심판의 참가 (審判의 參加) I. ... 主 體 (1) 當事者 參加 :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무효,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 정정무효 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라야 참가할 수 있다(§155① ... 참가인은 심판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야 한다. 특허권은 대세효를 가지므로 일체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소송법상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해당한다. III.
특허이의신청과 무효심판의 비교 I. ... 그러나 후자는 특허무효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양자 모두 특허청구범위가 2 이상 있는 특허에 관하여는 청구항마다 신청?청구할 수 있다. ... [표 ] 특허이의신청제도와 무효심판제도의 비교 특허이의신청 특허무효심판 청구인 누구든지(법인 아닌 단체도○) 청구인 지위 승계×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법인 아닌 단체도○) 청구인
【소명방법】) 위와 같이 특허심판원장(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 다만, 심판청구서 제출 전에 증거보전(조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심판번호】란을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란으로 바꾸어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 신청구분 및 관련 규정 신청구분 관련 규정 심판관 제척, 심판관 기피 「특허법」 제149조, 제150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72조의12, 제72조의13 및
등 - 당사자계 심판 : 특허의 무효심판,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의 무효심판,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상표등록취소의 심판 등 Ⅳ. ... 형사소송에서 심리, 판단될 성질의 것이지만 특허법원 이를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 의하여 판단하게 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를 두고 있고 특허법원은 위 심판의 위법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 신설하여 그 소송을 담당하게 하고, 특허법원에 기술심리관을 두며, 특허청의 심판소와 항고심판소를 통합하여 특허심판원을 설치한다는 현재의 특허법원 제도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보정각하 및 보정각하결정불복 심판청구의 효과 - 심사관 또는 심판관은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이 제기된 때에는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특허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 方 式 (1) 소정의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수료 미납 등 방식위반의 경우 보정명령대상이 되며 보정에 불응한 경우 심판청구서는 결정각하 대상이 ... 심사전치 절차에서 행한 각하결정도 포함한다. (2) 그러나 거절사정불복심판 절차에서 심판관이 행한 보정각하결정은 심결취소소송 대상이며 특허법원이 전속관할이다(§186①). 3.
意 義 (1)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이란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특허의 취소 결정을 받은 특허권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이란 ... 구체적 비교 거절사정불복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 비고 당사자 청구인 출원인 특허권자 권리발생전후 피청구인 × × 모두 사정계 청구 청구대상 단독 심사관의 출원거절사정 심사관 합의체 특허권 ... 재심○ 좌동○ 확정효과 거사확정--> 특허권불발 취소결정심결확정--->특허등록취소 소송피고; 청장 비용 심판 비용: 청구인 부담 좌동 ∵사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