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심판과 소송

소개글

특허법의 심판과 소송입니다

목차

Ⅰ. 심판
1. 서
(1) 의 의
(2) 근 거
2. 심판의 종류
(1) 심 판
1) 특허무효심판
(가) 서
(나) 성 질
(다) 당사자
(라) 청구기간
(마)무효사유
a)통상의 특허무효심판(특§133①)
(바) 청구의 범위
(사) 심 리
(아) 특허의 정정(특§133의2)
(자) 무효심결의 효력
2)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의 무효심판(특§134)
(가) 서
(나) 무효사유(특§134①각호)
(다) 당사자
3) 권리범위확인심판(특§135)
(가) 의 의
(나) 성질
(다) 당사자
(라) 청구기간
(마) 심판청구의 절차적 요건 및 청구범위
(바) 심판의 효력
4) 정정심판(특§136, 실§33)
5) 정정무효심판(특§137, 실§33)
6) 통상실시권허여심판(특§138, 실§32, 디§70)
7) 거절결정불복심판(특§132의3)
8)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
9) 이의신청에 의한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심판(구특§132의3)
3. 심판의 절차
(1) 심판청구절차의 요건(특§140)
1) 심판청구서 및 청구방식
(2) 형식적 심리
1) 방식심리
2) 적법성 심리
(3) 심판관
(4) 심리방식
1) 서면심리와 구술심리
2) 심판절차에 있어서 직권주의
(가) 직권탐지주의
(나) 직권진행주의
(5) 참 가
(6) 심리의 병합ㆍ분리
(7) 심판의 종결
1) 심결
2) 심판청구의 취하
Ⅱ. 재 심
1. 의의
2. 취지
3. 재심사유
(1) 일반재심사유(특§178②)
4. 재심의 청구인ㆍ피청구인
(1) 일반재심인 경우
(2) 사해심결에 대한 재심의 경우
5. 재심청구기간
6. 재심의 심리
7. 재심에 의해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
1)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제한
2)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3)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Ⅲ. 소 송
1. 심결취소소송의 의의
2. 심결취소소송의 성질
3. 특허법원
4. 소제기의 기간 및 통지
5. 당사자 적격
(1) 원고적격
(2) 피고적격
6. 소송요건
7. 판결의 효과
Ⅳ. 상 고
1. 상고
2. 상고기간
3. 상고이유

본문내용

Ⅰ. 심판
1. 서
현행 특허법은 특허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특허권의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산업의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 예컨대 출원공고제도를 폐지하고 특허심사과정에 인정되던 특허이의신청제도를 특허등록 후에 행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종전과 같이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과정 중에 거절이유가 있으면 출원인에게 의견서제출ㆍ보정의 기회를 주고 있으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벌금형의 액수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특허출원인 내지 특허권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여 행해진 처분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에는 출원인이나 일반 공중의 권리와 이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산업발전에의 기여라고 하는 특허법 제1조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하겠다. 이에 특허법은 하자 있는 결정에 불복하거나 하자 있는 특허권의 무효 및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과는 다른 특별한 심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1) 의 의
특허법상의 심판이란 행정기관인 특허심판원 심판관의 합의체가 대법원의 최종심을 전제로 거절결정, 특허 등의 처분에 대한 쟁송을 심리판단하는 준사법적 절차를 말한다. 즉, 특허심판은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최종처분에 흠이 있는 경우, 즉 부당한 거절결정ㆍ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행하는 준사법적 행정쟁송절차이다.
(2) 근 거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는 권한은 원래 법원에 속한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최종심으로 재판을 할 수 있지만 전심으로서의 심판은 할 수 있다고 한다. 특허에 관한 쟁송의 처리에는 보호객체의 특수성에 의해 전문적 기술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심리판단이 특허심판원 심판관에 의해 심판하도록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