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에서등록된확인대상발명의 권리 부정 여부와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판단 방법-특허법원 2013. 10. 25. 선고 2013허976 판례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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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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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ㆍ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10권 / 2호
ㆍ저자명 : 이혜진

I. 서론
II. 사안의 개요
1. 이 사건 특허발명
3. 이 사건 심결의 경위
4.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사유의 요지 및 피고의주장
III.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등록된 확인대상발명의 권리 부정 여부
1. 국내의 학설
2. 관련 대법원 판결
3. 검토
IV.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판단 방법
1. 균등론 도입 후 대법원 판결의 추이(推移)
2.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3. 대상판결에서의 균등관계 판단
V. 결 론
【참고문헌】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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