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소환제를 조사하게 된 계기는 정치와 법 교과시간에 주민 소환제가 간접 민주주의를 보완 할 수 있는 제도로 배웠고, 각자 개인이 스스로 후보자 중 한명을 뽑고 그 뽑은 사람을 다시 ... 따라서 주민투표제를 더욱 활성화 시키기 보다는 국민 투표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주민투표제를 더하여서 국가 단위로 실행하는 것이 더 잘 작동될 것이고 취지에서 잘 맞을 것이다 ... 선거관리 위원회가 투표권자의 일정 비율(10~20%) 이상 서명을 받은 주민 소환 청구에 대해 투표를 공고하게 되면 소환 대상자의 권한은 바로 정지된다.
주민투표법 제5조(주민투표권) ① 19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 )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 제3장 주민투표에 관한 운동 제20조(투표운동의 원칙) ①이 법에서 “ ( ) ”이라 함은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두 가지 사항중 ... 다만,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단순한 ( ) 및 ( )는 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주민투표법 및 조례에 관한 사례 문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례에 관하여- ┃목 차┃ Ⅰ. 서론 주민투표법 및 조례의 의의 및 개념정의 Ⅱ. 본론 1. ... 대한민국의 헌법 이하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등은 법의 존재 목적에 합당한 규범과 기준이 되어주어야 한다. ... 결론 본 보고서에서는 2011년 8월 24일 서울시 무상급식 관련 사례를 통하여 지방자치법과 조례 및 주민투표법에 대한 법적인 분석과 강학적인 접근을 하였다.
이러한 주민투표에 관련된 사실과 근거들을 주민투표법에서 찾아보자. 2. ... 주민투표의 목적 :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 두번째의 유형으로는 자문적 주민투표를 들 수 있다. 이는 지방정부가 정책결정에 앞서 주민의 의견을 참작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투표의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주민투표제의 이론적 고찰 (1)주민투표제도의 도입배경 (2)현행지방자치법상의 주민투표제도의 내용 (3)주민투표제도 관련 외국사례 고찰 2. ... 현행 지방자치법상의 주민투표법의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의 2의 규정에경우이다. ... 주민투표제도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1)시행과정상의 문제점과 개선책 (2)주민투표법 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책 Ⅲ.
주위적으로,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의 위 주민투표요구행위와 피청구인 제주도지사의 위 주민투표발의공고행위가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을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고, 주민투표법 제8조 제1항에서 ... 국민의 권리가 간접적으로 행사되는 것은 정당화된 논리이고 직접적 행사는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염려는 이제는 벗어던져야 되는 폐습이다. - 주민투표법이 제정되고 첫 실시된 사건으로서 ... 주민투표 - 주민투표는 직접 민주제도로서 헌법적으로 지니는 의미는 실로 중요하다.
남 시장은 이때 이 법이 늦어도 6월 임시국회에 통과되고, 9월 중 주민투표를 통해 2010년 3월께 청원·청주 통합시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시는 또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9월께 주민투표, 내년 3월께 통합시 출범 등 청원·청주의 행정구역 통합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 행정체제개편 지연…'산넘어 ... 대상, 주민투표의 발의제도, 그리고 주민투표의 효력분야에 대한 jq제 정비가 더욱 정치해져야 할 것이다. (5) 지역 주민으로서의 가치관의 강화 우리는 지역의 주민으로서 주인 의식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권이 있다. Ⅱ 주민투표권 지방자치법 제13조의 2 및 2003년12월29일 제정되어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에 대하여 ...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운동의 명목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선거일 전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지방자치법상의 주민투표제도◀ Ⅰ주민 1.주민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외국인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수 있도록 하고(법 제8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주민투표청구권을 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법 제9조 ... 2)동 법의 내용 주민투표에 관한 사무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고(법 제3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의 선거권 연령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투표권자는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 12월 30일 보도)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어 졌다.
주민투표의 대상이 너무 전문적이어서 과연 주민들에게 맡길수 있는가의 문제 Ⅶ. 우리나라의 주민투표법 제정 1. 도입과정(연대순으로) 1. 주민투표법 도입 3. 주요내용 Ⅷ. ... 미국의 주민투표제도 2. 스위스의 주민투표제도 Ⅵ.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행하여진 주민투표의 문제점과 실제 사례 1.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법적 효력 2. ... 그밖의 분류 법적 효력에 의한 분류로써 구속적 주민투표와 비구속적 주민투표 즉, 권고적 또는 자문적 주민투표로 나눌 수 있다.
2005. 1 2000. 3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제2장 15조 지방자치법 주민소환법 지방자치법 제 2장 17조 지방자치법 제 2장 16조 취지 지방행정에 대한 ... 견제와 감독 및 주민 의사결정 주민의사에 조응하는 조례의 개정 및 폐지 선는 현 주민투표법에 대한 비판제기 b. ... 지역 간 경쟁적 주민투표 개선 b. 무분별한 조건부 지원 배제 c. 불법 투표운동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d. 불법 주민투표의 사전개입 차단 e.
본론 지방자치제도의 좋은점과 나쁜점에 대한 비교분석 ◈ 지방차치법 제 14조 제 1항 주민투표 규정을 기반으로 2004년에 주민투표법을 제정하 였다. ... 이에 자치단체의 결정사항에 대해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주민투표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독일, 스위스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투표를 허용하고 있다. ... 집중되고 있다. 20일 기장해수담수공급찬반 주민투표 관리위원회(위원장 이규정)에?
이를 위해 주민참여3법이라 불리는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주민조례발안제 등을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 파악,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 연구 결과 주민소환제 와 주민투표제는 낮은 투표율로 인해 활용 빈도가 낮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 제 완화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 ... 주민조례발안제도 역시 이익단체가 아닌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제도에 관한 헌법개정 24 제 4 장 헌법상 지방자치 개정방향25 Ⅰ.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위한 구체적 대안 25 Ⅱ. ... 일곱째, 주민참여의 법적 보장 등을 제언하고 있다. ...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주민의 투표에 의해 과반수 획득이 가능해야 하도록 하는 조항의 필요성, 지방정부의 입법권 강화를 위하여 제한된 범위내의 조례에 의한 형벌권과 재산권제한이 가능하도록
」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합니다. ... [별지 제7호 서식] 주민소환투표청구서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청구대상자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년 월 일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덧붙임 서류 :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와 관련 자료 주 : 청구의 취지 및 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합니다. ... [별지 제1호 서식]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청구대상자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 년 월 일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청구의 취지 및 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적고 별지로 작성합 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합니다. ... 년 월 일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와 관련 자료 수수료 없음 비고: 청구의 취지 및 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주민소환투표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대상자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에 이의가 있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별지 제8호 서식]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신청취지 신청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