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행정법] 청주시·청원군 통합 찬반 주민투표에 관하여

소개글

청주시·청원군 통합 찬반 주민투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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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청주·청원은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체계에서는 기초자지단체로서 같은 수준의 지방정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같은 영역을 공유하고 있다. 즉, 청주시가 청원군 한 가운데 있다. 청주와 청원은 달걀부침 모양을 하고 있다. 달걀의 노른자가 청주라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흰자가 청원군이 되는 셈이다. 결국 둥그런 영역의 한가운데 부분과 그 주변부를 두 개의 대등한 자치단체로 구분한 것이다.
이렇듯 겹쳐진 영역의 문제는 우리나라에 고유한 문제이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역사적이고 정치적 이유가 있다. 역사적으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청주시는 시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시로 승격되어 많은 혜택을 받았지만 청원군은 주변부로 밀려가 그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지역구를 통합하여 경쟁력 있는 자치지역으로 만들자는 것이 청주·청원 주민투표의 핵심이었다. 청주·청원의 통합의 시도는 1994년에 이미 있었으나 당시에도 청원군민의 반대로 실패한바 있다.
이 안건은 당연히 주민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할 사안이다.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것도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그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도 모두 당해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지역적으로 특수한 사안인 것이다.



* <청주·청원 통합 추진 일지>

△1994년 4월25일: 청주·청원 행정구역 개편 주민의견조사결과 통합 부결
△1997년 1월3일: 청주시민회 청주·청원 통합 연중 사업 선정
△1998년 2월18일: 충북행정학회 청주·청원 행정구역 재편 특별 세미나 개최
△2001년 8월23일: 청주·청원 통합 관련 워크숍
△2004년 1월19일: 청원군, 청원시 승격 추진 발표
△2004년 2월3일: 한대수 시장 통합시장 선거 불출마 선언
△2005년 3월1일: 청원군, 통합반대 대책팀 설치
△2005년 3월3일: 청주광역권개발팀 발족
△2005년 5월3일: 청주.청원 하나되기 운동본부 창립
△2005년 5월23일: 청주시,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이행결의문 발표
△2005년 5월31일: 오효진 군수 통합 전제조건 5개항 역제안
△2005년 7월28일: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합의문 서명
△2005년 8월12일: 행자부 주민투표 요구
△2005년 9월8일: 주민투표 발의
△2005년 9월29일: 주민투표 실시 통합 무산
△2009년 현재: 현재도 청주와 청원지역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논의가 활발하다.

참고 자료

지방자치법, 최우용
행정법강의 , 박균성
신 지방자치법 , 홍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