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으로 그 점유를 취득하면 그 후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집합물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을 반입하였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 돼지로부터 출산시켜 얻은 새끼돼지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지 양수인이 별도의 자금을 투입하여 반입한 돼지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을 선의취득하지 ... 우리나 라의 다수설도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3.유동집합물의 공시방법 유동집합물 양도담보의 공시방법은 특정 동산의 양도담보와 마찬가지로 점유개정이라고 할 것인데, 문제는 양도담보권
- 1989년 전세값 급등이 사회문제로 확산되어 전세계약을 최소 2년으로 연장함 - 최근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세가격 상한제 도입에 대한 논의 진행 중 - 최근까지 13회의 개정을 ...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 2) 역사 - 1981년 3월 5일 법률 제3379호로 제정됨 : 전세계약을 최소 1년으로 연장함 - 1983년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 ㄷ) 사례2 - 사례1에서 B가 7월4일에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후 확정일자를 취득하고 C은행이 7월5일에 근저당 설정을 하였다면 대항력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익일
국적의 회복과 재취득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도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 이 조항의 규범적 의미는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뿐이라거나 휴전선 이북지역은 인민공화국이 불법적으로 점령한 미수복지역이라는 해석론의 헌법적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 인용시키는 권리로 보고 비용부담의 문제는 불법행위, 계약법, 기타의 책임원리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인용청구권설,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하지만 상대방이 자기의 의사로써 점유를
그 믿는 자의 신뢰를 보호하여 법적 효과를 인정하고자 하는 원칙을 말한다. 2)취지 공신의 원칙은 거래의 안전에 그 취지가 있다. 3)내용 우리 민법은 동산에 관해서 제 249조 선의취득에서 ... 의하여 그 성립이 인정된다고 한다. 2)대등적 효력설 보충적 효력설은 관습법을 법원으로 인정한 민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양도담보는 동산질권에 대한 유질금지규정 및 점유개정금지규정에 ... 제 187조의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취득시효,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첨부, 그리고 소멸시효, 혼동 등이 있다. 3.
대한 점유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또한 ICJ는 역사적 권원의 응고 이론이 매우 논란이 많은 이론이며, 국제법 하에서 확립된 영토취득의 권원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 전술한 영국-노르웨이 어업사건의 판결에서도 “역사적 응고”가 영해 외부의 경계선과 관련하여 확립된 조약상의 권원에 우선하여 영토의 선점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선의취득은 무권리자의 점유를 신뢰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계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선의, 무과실이 요구된다. ... 甲은 乙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기계에 관하여 乙과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그 점유를 乙에게 이전하였다. ... 정은 기계를 선의취득한다고 볼 수 있다.
)혼재업자는 개개의 송하인에 대해서는 항공회사가 공시하는 운임보다 싼 운임으로 운송을 청부하고, 항공회사에는 종합한 화물의 총중량에 따라 운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보수로서 운임을 취득하는 ... 이 GENERAL ORDER 4는 1981년 개정되어 NVOCC 는 이 해운법에서 말하는 Common Carrier by water 에 상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1984년 신 해운법에서는 ... 입수 7)입수된 선적서류와 기타 부대경비 청구서 제 설정하여 “복합 운송”을 통해 운송 화물을 신속히 인도한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 ... 는 규정을 곧 제3자에 대항력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1) 대항요건 1) 주택의 인도(점유)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사회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81년 3월 5일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총 10차의 개정으로
또한 90년대 중반 이후 보급된 인터넷 전용선은 정보의 유통이라는 순기능과 더불어 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증대시켜 온 바, 이제는 과거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행위유형의 법익에 ... 최근 형법개정과 그 의의 1. ...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을 위법하게 이득할 의사로 현금자동지급기에 그 초과된 금액이 인출되도록 입력하여 그 초과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그 인출된 현금에 대한 점유를
증권거래법의 제정으로 증권시장의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지면서 증권회사의 설립이 급증하여 같은 해 8월에는 회사수가 60개까지 늘어나기도 하였다. 1968년 12월에는 증권거래법이 개정되어 ... [그림 ] 수수료율 추이 (단위: bp) 자료: 증권업협회, ‘증권회사 종합경영보고서’ 그 결과 신규 증권사들이 약진하여 시장점유율이 소형사를 추월하고 키고 특정 부문, 특히 위탁매매 ... 경쟁과 온라인 증권사 등의 출현으로 최근 2년간은 0.1% 수준으로 급락하였음은 물론 동원증권의 정액제 수수료의 시행으로 1억원 거래자의 경우를 예로 할 때 수수료율은 0.0179% 선까지
따라서 방송사업에 진출한 기업은 자신의 시청점유율을 관리하면서 사업영역을 확장해야 하며, 30%의 상한선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 것이다. ... 현재의 방송법은 방송사업에 대한 소유를 제한하고,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사업 겸영이나 주식, 지분의 취득을 금지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간의 상호겸영도 금지하고 있으며, 신문법은 ... 개정된 미디어법의 가장 큰 변화는 소유규제 완화이다.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하였음 - 공정위는 이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승인한 것임 □ 공정위는 취득회사와 피취득회사가 경쟁하고 ... 창작과 발명을 장려하기 위해서 무체재산권의 행사에 따른 독점적지위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을 문제 삼지 않음 - 단, 특허권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특허사용권을 주면서 원재료나 부품의 구입선을 ...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민사관계), 개인간의 주택임대차관계( 관할구청 또는 주 택임대차보호법 적용으로 민사관계) - 공공기관(지자체등)이 사업적 성격이 아닌 공공업무를’99.2.5개정-카르텔
널리 인식되고 있었던 경우와 같이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갖고 있는 자는 보호받을 수 있으며, 상표권자 등이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여 도메인이름을 빼앗으려는 행위인 역 무단점유 ...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이 행위는 사이버스쿼팅의 대표적 유형이라 할 수 있는바 사이버스쿼터들이 도메인이름을 선점하고 도메인이름 취득비용보다 ... 따라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지 아니한 상표 등은 개정 법률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진실한 경계선과 다른 경우, 매매 목적물의 결정 기준 [6]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른 경우, 착오로 작성된 지적도상 경계에 의한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 경우, 구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점유주체의 결정 방법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는 ... 법률 제63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8조 제2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신청권과 지목정정신청권을 부여한 것이고, 한편 지목은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즉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임차권보다 선 순위인 저당권 또는 가등기 등에 기하여 (경매 또는 본등기의 이행방법으로)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임차주택의 양수인인 것만은 틀림없으나 ...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등기 명령제도 시행 (2) 묵시적 계약 갱신시 효력 발생시점 연장 (3) 전세소송분쟁 즉각 해결 (4) 2년 미만 전세계약 가능 (5) 경매 우선 변제권 ...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 함은 매매, 교환 등 법률행위에 의하여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물론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대외적 효력 1) 소유권 담보권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양수인은 선의일 경우 소유권을 취득(신탁적 양도설) 2 점유?사용권은 양도담보권의 설정자에게 있음 4. ... 의의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은 채무자가 가지면서 형식적 소유권을 채권자에 이전하는 형식의 담보, 즉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목적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 피담보채권이 존재해야 함 (3) 목적권리이전의 공시 양도담보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그 소유권이전을 위한 공시가 요구됨 1) 동산 동산인 때에는 인도가 있어야 하며, 인도의 방법에는 점유개정도
공장과 물류센터에서는 박스로 포장하여 팔레트 단위로 적재하여 하역 작업시 포크리프트를 이용하고 있지만 현장에 포함되는 1차 거래선과 2차 거래선에서는 대부분 인력에 의존하고 있다. ... 아직까지 수입맥주에 대한 정확한 수치적 점유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규모 업체가 어떤 방식으로 유통하는지 분석하였다. ...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세법 시행령과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주류 수입업자의 ‘겸업 금지’와 ‘소비자 직판 금지’를 폐지하였다.
저비용항공사의 국제선 운항 확대는 지난해 6월 항공법 개정 시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를 개편하고 국제 운송사업 면허기준을 대폭 완화해 이루어졌다. ... 승객 점유율은 34%에 이른다. * 현재 국내선 이용객 4명 중 1명은 저가항공사 이용 * 2009년 제주항공의 이용객이 김포공항을 처음으로 추월 (2009년도 한해 동안 제주공항 ... 이용 국내선 탑승자 수는 전년 대비 11.2% 증가한 1,302만 명으로, 김포공항 이용객(1,287만 명)을 추월) 항공사 설립은 정기 또는 부정기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득이 필수다
첫째, 산업 집중으로 소수의 기업들이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함으로써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사간 순환출자 증가로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가 심화되고 비 관련 다각화에 따른 선단식 경영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그러나 인위적인 진입장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수의 기업이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시장 구조상으로는 독과점이지만 효율성의 결과이므로 문제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