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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법]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파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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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12.12
최종 저작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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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담보물권법]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목차

양도담보
Ⅰ. 의의
Ⅱ. 양도담보권의 설정
Ⅲ. 양도담보권의 소멸
Ⅳ. 동산의 양도담보
Ⅴ. 부동산의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Ⅰ. 의의
Ⅱ. 가등기담보의 성질
Ⅲ. 적용범위
Ⅳ. 가등기담보의 설정 및 양도
Ⅴ. 효력
Ⅵ.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Ⅵ. 가등기담보의 소멸

본문내용

Ⅰ. 의의
양도담보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자 또는 제3자의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후일에 일정한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그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을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반환하고, 그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재산권에 관하여 청산절차를 거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 변칙담보 또는 비전형담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이 양도담보는 채권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을 하면서 그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매매의 형식을 취하는 것과 소비대차의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를 매도담보라 하고, 후자를 협의의 양도담보라 한다.

참고 자료

물권법, 박종두, 삼영사, 2007
파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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