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질채권의 목적이 금전인 경우,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하고 이를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입질채권의 목적이 금전 외의 물건인 경우, 질권자는 그 변제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행사가 가능하다. 민사집행법에 의해 집행되며 유질계약금지규정이 준용된다. 저당권의 성립요건 I. ... 지시채권 증서에 배서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 무기명채권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4.
자기주식 입질의 제한 ① 내용 : 주식도 돈을 빌리기 위하여 저당으로 맡기는 일이 양도와 같이 자유이나 회사는 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는 못한다. ... 또한 감사인의 부주의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을 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감사와 감사인 이사가 연관되었을시에는 손해배상 연대책임을 진다. 3. ... 어음배서의 효력에 대해 논급하여라. ① 권리이전적 효력 어음상의 모든 권리가 피배서인에게 이전된다. 이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배서의 서면행위와 교부가 있어야 한다.
입질배서의 경우 입질배서의 피배서인도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므로 질권의 선의취득은 인정된다. 4. ...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경우에도 같다. 그러나 입질배서의 경우에는 피배서인이 독립된 경제적 이익을 가지므로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Ⅳ. ... 무제한설과 같은 입장이나, 다만 양도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3) 부분적 제한설 부분적 제한설은 어음의 선의취득이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입질배서가 있다. 이 밖에 특수한 경제적 목적을 위해 보통의 배서양식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숨은 추심위임배서가 있다. Ⅱ. 무담보배서 1. ... 특수배서에는 양도배서로서의 특수배서와 양도 이외의 목적으로 하는 특수배서가 있는데 전자로는 무담보배서? 배서금지배서? 환(역)배서, 기한후배서가 있고, 후자에는 추심위임배서? ... 序 보통의 배서에 대하여 특수한 형식과 효력을 갖는 배서를 특수배서라고 한다.
(라) 자격수여적 효력 (마) 담보적 효력(인정하는게 다수설) (3) 숨은 입질배서 (가) 의 의 숨은 입질배서는 형식에 있어서는 즉 외관상은 보통의 양도배서와 같으나, 그 내용은 ... (나) 효 력 배서인과 피배서인간의 관계에서는 공연한 입질배서의 경우와 같이 다루어지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통의 양도배서와 같은 효력을 인정받는다. ... 이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제2 발행의 효력 1.
그러나 입질배서의 피배서인에게는 독립된 경제적 이익이 있으므로(어음법 제19조취득함에 있어서 그 소지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은행마감시간이 훨씬 지난 한밤중에 술값 3만원이 ... 그러므로 추심의 권한밖에 없는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에게는 선의취득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형식적 자격이 있는 소지인으로부터 어음을 양수하였어야 한다. 즉, 배서의 연속에 의한 권리의 증명이 선의취득의 요건이 된다.
나) 창고증권에 의한 입질 : 창고증권이란 창고업자에 대한 임치물반환청구권을 표상하는 유가증권으로서 그 입질은 증권의 배서?교부에 의한다(상법 제157조). ... 이러한 운송증권에 의한 입질은 운송물의 양도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증권의 배서?교부에 의한다(상법 제132조, 제133조, 제820조). ... 동산질권에 특유한 소멸사유로서는 질권자의 목적물반환, 질권설정자의 소멸청구(제343조, 제324조)를 들 수 있다. 7) 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동산질 가) 운송증권에 의한 입질 :
입질배서의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인정) 3.효과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원시취득을 한다. (어음법 제 16조 제 2항) Ⅳ.어음? ... (추심위임배서?숨은 추심위임배서의 경우에는 피배서인에게 권리를 취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선의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양도배서? ... 수표의 유통보호의 필요성이 없어 항변이 제한되지 않는다. (2)추심위임배서?기한후배서의 경우 -전자의 경우 피배서인이 어음?
지급증권이기 때문에 즉시 지급 받아야 할 성질을 가지므로 입질배서는 인정되지 아니 한다. ... 그러나 숨은 입질배서는 가능하다. 5) 수표는 만기라는 개념이 없으므로 期限後背書란 지급거절증서, 지급거절선언 작성 후 또는 제시기간경 과 후의 배서를 말한다. 2. ... 효력 소지인출급식수표에 배서를 한 때에도 이 수표는 배서에 이 수표는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없으므로 배서에 기재한 발행일자의 도래 전에 지급제시된 때에는 그 제시한 날에 지급하여야
그러나 입질배서의 경우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것은 질권이며 어음상의 권리가 아니다. ... 또한 기한후배서·추심위임배서의 경우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며, 배서금지어음의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2형식적 자격이 있을 것. ... 따라서 추심위임배서는 피배서인에게 독자적인 경제적 이익이 없으므로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3.
★ 입질배서 : 자격수여적 효력 & 담보적 효력 & 인적항변 절단의 효력○ 권리 이전적 효력× ? ... ★ 일부의 배서는 무효이다. ? ★ 권리이전적 효력이 없는 배서 : 공연한 추심위임배서, 입질배서 ? ★ 기한후 배서 :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 인정. ...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배서이면 백지를 보충 / 배서 / 교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배서가 아니면 반드시 배서로서 양도하여야 한다. ?
-권리질권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유질계약이 금지되나, 금전채권의 입질에 있어서는 질권자는 그 채권액 한도내에서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이상, 이러한 범위내에서는 유효하다. 3.전질을 할 ... 지명채권이라면 채권자에 대한 통지나 승낙, 지시채권이라면 배서 양도, 무기명채권이라면 양도가 필요하고, 저당권부채권은 저당권의 부기등기가 필요하다. 3.목적물-목적물의 인도를 요건으로 ... 권리 2.종류 :동산질권 - 동산을 목적물 권리질권 - 채권기타 재산권을 목적 3.기능 :동산질권 - 서민의 금융수단 권리질권 - 순수한 가치권으로 저당권과 같이 금융매개수단으로
미래에 기업의 경제적 효익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는 자의 가정 회계관습 : 중요하지않은 정보 생략가능,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 특수업종의 독특한 회계실무인정 회계정보의 질적특성 ...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매입채무 = 외상매입금 + 지급어음 기타채무 미지급금, 차입금, 선수금 등 - 어음의 할인 ( 할인료 = 만기금액 × 할인율 × 만기일까지의 미경과기간) 매각거래시 배서시점에 ... 총평균법 : 일정기간 동안 모든 입고 완료후 평균단가 구함. 총평균단가 = 기초재고액+당기매입액 기초재고수량+당기매입수량 기말재고 :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
특수한 배서로서 수표와는 달리 입질배서가 허용된다. 2.수표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지인 출급식에 의해 교부만으로 인해 이전이 가능하다. ... (어음법 제 14조) 다만 백지식 배서가 있는 경우에는 소지인은 배서 없이 교부만으로 양도가 가능하다. ... 권리이전상의 차이 1.어음의 경우 환어음이나 약속어음이나 배서, 교부에 의해 권리를 이전하게 된다.
발행의 목적은 운행의 양도, 입질, 전매하기 위해서이다. (3)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이란 운송인과 화물상환증소지인간의 채권적 관계를 정하는 효력을 말한다 ... 그러나 화물상환증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0조 (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또 이와는 반대로 배서라는 방식이 결정되어 있는 이상 배서 이외의 방법으로는 양도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유력설이다. ... 지시식의 수표는 배서로 양도할 수 있다(수14). ... 특히 어음이나 수표에 [배서금지], [양도금지]라는 문언(지시금지문언)이 기재되어 있으면 배서의 방에 어음요건을 흠결하고 있는 부분을 권한있는 자가 기재하여 완전한 어음으로 만드는
배서인은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의 인수를 담보하지 않고 인수거절 어음과는 달리 이지문구의 기재가 인정되지 않고 입질배서제도가 없다. 7 지급제시기간의 단기 수표는 지급증권이므로 ... 어음은 양도의 절차가 간편하고 어음양수인(피배서인)은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지 않고 채권의 존재의 하자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없고 어음양도인(배서인)이 소구책임을 부담하여 어음양수인의 ... 따라서환어음의 발행인과 배서인은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의 인수를 담보하고 지급인이 인수를 거절한 때에는 발행인과 배서인은 소구의무를 부담하나 약속어음에는 인수의 제도가 없으므로 발행인과
각 채권의 양도·입질등도 하지 못하고, 각 채권에 대한 압류도 제 3자의 선·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되지 않는다. ... 양도 화물상환증은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이므로 기명식·무기명식을 불문하고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 이 배서에는 권리이전적 효력과 자격수여적 효력이 있으나, 담보적 효력은 없다. (4) 효력 (가) 채권적 효력 증권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해서 운송계약상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