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하지 못한다. Ⅱ、입질배서 1、명백한 입질배서입질배서란 어음상의 권리를 질권에 설정할 목적으로 어음에 질권설정의 문언(담보하기 위하여, 입질하기 위하여)을 부기하고 한 배서이다 ... (어음법 제19조). 2、숨은 입질배서 형식에 있어서는 보통의 양도배서와 같지만 그 실질은 어음상의 권리에 질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기재를 함으로써 담보책임을 면할 수 있는데 이러한 ... 피배서인이 배서인의 명의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어음채무자는 배서인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써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피배서인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는 대항하지 못한다. 2、숨은
入質背書 (1) 의의 질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배서를 입질배서라고 한다. 보통의 경우 입질배서라고 하면 어음상 입질의 의사가 표시된 소위 공연한 입질배서만을03 ... *特殊背書* ·序-배서 중에는 정식배서 외에도 정식배서와는 당사자·목적·방식·효력 등이 가른 여러 가지 배서가 있는바, 이들을 한데 묶어 特殊背書라고 한다. ... 숨은 추심위임배서에 의해 어음 · 수표상의 권리는, 보통 양도배서와 마찬가지로, 배서인으로부터 피배서인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다만 배서인과 피배서인의 내부관계에서 피배서인은 특정한
입질배서의 피배서인은 어음상의 권리를 질권의 목적으로 취득하여 독립된 경제적 이익이 있으므로 이득상환 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보고 또한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은 신탁양도설에 의하여 ... 백지어음의 소지인이 백지보충권의 행사기간까지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므로 어음의 소지인은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 입장이다 ... 추심위임배서 1. 의의 추심위임배서란 대리배서, 추심배서, 권한배서, 또는 위임배서라고도 한다.
입질배서입질배서란 배서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상의 권리에 질권을 설정할 목적으로 하는 배서를 말한다. ... 입질배서는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음상의 권리 위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그 . ... 배서금지배서 (1) 의의 배서금지배서란 배서인이 배서를 할 때에 다시하는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배서를 말한다.
지급인의 보증도 금지된다 ⑥ 수표금융의 금지 : 수표에는 어음과는 달리 이지문구의 기재가 인정되지 않고 입질배서의 제도가 없다. ⑦ 지급제시기간의 단기 : 수표는 지급증권이므로 그 ... 각 배서인은 새 복본에 배서를 재기하여야 한다. ... 소지인 출급의 배서는 백지식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5. 지급인에 대한 배서는 영수증의효력만이 있다.
그러나 주식에 질권이 설정되는 경우는 드물며, 일반적으로 주권에 배서를 하거나 양도증서를 첨부하여 양도담보의 방법으로 입질의 목적을 달성시키고 있다. (2) 입질의 방법 가) 무기명주식의 ... 주권은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임으로 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방법에 관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 입질 배서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방법도 있다. ... 주식의 입질 및 소각,병합,분할 1. 주식의 입질 (1) 입질가능성 주식은 입질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지인출급수표 한 배서), 무권리자가 한 배서(긍정설에 의할 때), 입질배서(긍정설에 의할 때)등의 경우에는 권리이전적 효력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3) 내용 ... 배서인이 수 인인 때에는(공동배서) 각자가 배서인으로서 어음금액의 전액에 해아혀 인수 및 지급의 담보책임을 부담한다(합동책임)) (4) 배제.제한 1) 무담보배서배서의 담보적 효력은 ... (어음법 제15조 1항) 2) 배서금지배서배서인은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이라는 점, 백지식배서로 보는 것이 어음의 유통성확보에 기여한다는 점에 비추어 피배서인란만의
행하는 입질배서(入質背書)까지를 포함한다. ... 어음에는 입질배서가 허용되나 수표는 지급증권이므로 입질배서를 인정하지 않는다. 수표에는 인수제도가 없으므로 배서인은 지급담보책임만 질뿐이며, 인수담보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 그 기재는 보통 증권 뒷면에 하기 때문에 배서라는 이름이 붙었으나 법률상으로는 반드시 뒷면에 해야 한다는 규자가 한 배서(긍정설에 의할 때), 입질배서(긍정설에 의할 때)등의 경우에는
X O (대리인 자격) X X 어음금추심권 수여 입질배서 채권자에 대해 입질목적 X O O (질권자) O (질권) O 질권설정 ... 따라서 선의취득이나 인적 항변의 단절은 인정되지 않음 ② 배서금지어음은 양도성이 없을 뿐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통상의 어음과 동일 ③ 추심위임배서는 할 수 있으나, 기한후배서나 입질배서는 ... 기재한 배서(어15조 2항) ③ 추심위임배서 : 배서인이 피배서인에게 자기를 위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줄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배서(어18조) ④ 입질배서 :
수표는 신용증권이 아니고 지급증권이므로 어음의 경우와 같은 입질배서가 인정되지 않는다. ... 배서금지어음은 발행인이 배서금지의 문언을 어음에 기재하고 또 배서성이 박탈되는 점에서, 배서인이 배서금지의 문언을 어음에 기재하고 또 배서성이 박탈되지 않는 배서금지배서(금전배서)와 ... 배서인은 다시 하는 배서만을 금지할 수 있는데(배서금지배서), 이 경우에는 배서의 담보 3.
없으므로 피배서인은 어음채권자가 된 것이 아니라 질권만을 취득하고 있으므로 배서인은 피배서인에 대하여 어음상의 담보책임을 지지 않음. 3) 숨은 입질배서 (1) 의의 : 형식에 있어서는 ... 어음채무자는 피배서인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갖는 항변으로 대항 가능, 배서인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법률관계로 인한 항변은권을 설정할 목적으로 어음에 담보,입질하기 위하여 등의 질권설정의 ... 질권과 피담보채권 -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어음의 만기보다 이후이거나 금액이 어음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피배서인의 권리행사에는 입질채권의 추심제한에 관한 민353조 2항,3항은 적용되지
제24조(기한 후 배서) ① 거절증서나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이 작성된 후에 한 배서 또는 제시기간이 지난 후에 한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 (5) 입질배서 : 규정없음 ... 단순한 지급증권이기 때문에 입질배서는 인정되지 않으나 당사자간의 합의나 수표의 교부에 의한 질권의 설정은 가능. 2) 소지인출급식수표 (1) 요건 : 당사자간의 양도의 합의와 수표의 ... 피배서인의 표시는 무의미. 조건 없는 배서. 일부배서는 무효. 수표법16조의 방식 구비. 무담보배서 가능.
어음용지에는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함」이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으며, 이것을 말소하지 않은 한 면제되는 것으로 본다. (4) 목적 어음의 입질(入質 : 돈을 빌릴 때 저당으로 물품 ... 백지식 배서라 함은 피배서인란을 공백으로 둔다든가 소지인이라고 기재한 배서를 말하며, 기타의 점은 기명식 배서와 같다. ...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수 받은 자는 다시 배서할 수도 있지만, 배서를 하지 않고 그대로 어음을 양수 받은 자는 다시 배서할 수도 있지만, 배서를 하지 않고 그대로 어음을 교부하는
하나 , 긍정설은 입질과 양도는 엄연히 구별되므로 배서금지어음에도 입질배서를 할 수 있다고 한다. 3) 입질배서의 방식 입질배서는 어음상의 권리에 질권을 설정한다는 뜻이다. ... 즉, 「담보하기 위하여」「입질하기 위하여」「담보」「입질」「질권설정」등의 질권의 설정을 표시하는 문언(입질문구)을 기재하여 배서를 한다(어19조1항 본문 77조1항1호) 입질배서는 기명식배서로 ... 일부배서가 무효인 것(어12조2항 77조1항1호)과 같이 일부의 입질배서도 무효이다 4) 입질배서의 효력 입질배서를 한 경우에는 질권설정의 효력이 생기고, 또 담보적 효력과 자격수여적
추심위임배서, 기한후배서 가능. 입질배서 불가능. 제권판결의 대상이 되지 않음. 2. ... 백지식 배서 이후에 다른 배서가 있는 경우에 배서인은 백지식배서의 피배서인. ... * 배서 1. 배서의 의의 1) 의의 어음의 이면에 배서인이 피배서인에게 어음금액을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어음의 권리양도방법.
입질배서도 추심위임배서와 같이 입질문언을 기재한 “공연한 입질배서”와 입질문언을 기재하지 않고 양도배서의 형식을 취한 “숨은 입질배서”가 있다. ... 숨은 입질배서는 실질은 입질의 목적이면서 형식은 양도배서의 방식인 배서를 말한다. ... 수표는 주로 지급수표로서의 기능만을 지니고 있어서 입질이 행하여질 여지가 없기 때문에 입질배서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어음법 제19조는 공연한 입질배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어음에 입질문언(담보하기 위하여, 입질하기 위하여 등)을 기재하는 본래의 입질배서인 공연한 입질배서와(어§19, §77①1) 담보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양도배서의 형식을 취하는 ... 숨은 입질배서가 있다. ... 수표의 경우 지급증권인 성질상 입질배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IV.추심위임배서 어음/수표의 추심을 위임할 목적으로 기재하는 배서를 말한다.
·참가제도, 등본제도), 지급인의 배서, 입질배서)가 인정되지 않는다. ·지급위탁취소제도, 횡선제도, 지급보증제도)를 인정한다. ... 분실에 대비하거나 또는 인수를 위하여 한 통을 보낸 경우 배서의 편의를 위하여 만든다. ) 원본이 인수 때문에 송부되어 없을 경우 유통을 가능하게 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