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근거로는 현재 수사실무상 사법경찰 관리는 임의수사의 범위(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감정·통역·번역의 위촉, 공무소에 대한 조회 등) 내에서 현실적으로 자율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 수사는 그 대상의 다양성과 불가측성으로 인하여 그 활동에 있어서도 탄력성, 임기성, 기동성이 강하게 요청되므로 수사기관의 활동에는 여러 가지 편의와 강제력의 행사가 인정되고 있다. ... 검찰조사와 경찰수사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검찰조사와 경찰수사는 같은 수사권을 의미한다.
(수사 비례의 원칙) 2. 수사의 원칙 ① 임의수사의 원칙: 강제수사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수사 시 수사대상자의 동의·승낙을 받으라는 것. ... 원칙은 당사자의 동의·승낙 없는 강제수사는 불법(형사소송법 등 엄격한 요건하에 예외 존재함) ② 영장주의 -검사가 신청, 법관이 발부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현장 압수 에 대해서는 ... 안정성·자율성 제한·침해 당하지 않는 자유 -죄형법정주의, 영장제도, 고문의 금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고문받지 않을 권리: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 등 임의로
가환부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 또는 수사기관 의 결정에 의하여 한다 32. 다음 중 처분이 갖는 강도의 차이에 의한 강제처분의 분류이다. ...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답 4.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탄핵증거로는 사용 할 수 있다. 15. 다음 중 피고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 강제처분에 대한 제한으로서 형사절차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사전적 대책은? 답 1. 체포적부심제도 34. 다음 중 증거방법을 조사함으로써 알게 된 내용은? 답 2. 증거자료 35.
이러한 내사의 법적 불완전성은 수사기관이 그 절차에서 철저한 밀행주의를 추구하는 가운데 피내사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진술을 청취하거나 임의동행을 빙자한 실질적인 강제연행 ... 그리고 피내사자에 대한 지명수배, 긴급체포 임의동행을 빙자한 강제연행을 철저히 금지하고, 내사사건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청구권의 보장, 체포ㆍ적부심사 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등의 피의자에 ... 내사는 법적으로 완비된 제도가 아니며 수사기관이 통상의 수사를 내사로 포장하여 법적통제를 피하려는 속성 때문에 제도의 법적 불완전성을 갖고 있다.
불법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활동일지라도 수사기관의 일상적 업무수행이 개인에게는 치명적 손상을 줄 우려고 강제적인 지문채취 등 강압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 경비대책을 수립하여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호함과 동시에 공공안녕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행사를 앞두고 학교 앞에서 벌어지는 일제검문의 ... ‘솔제니친처럼 죄 없이 강제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은 동정할 수 있지만, 진짜 범죄자는 당연히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 아닌가?’ 이 반박은 대단히 중요하다.
형사소송법 제 275조의5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1.인신구속의 제한 (1)의의 무죄로 추정되는 피의자,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유형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강제처분을 ... (예: 고문,폭행, 협박으로 인한 임의성 없는 자백⇒증거능력 부정, 위압적,모욕적 신문의 금지) (4)형사절차 이외의 분야에서의 불이익처부 금지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 이외의 분야에서도 ... 하는 것이 원칙이다(예: 불구속수사의 원칙) 따라서 구속은 형사소송의 목적달성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될 때에만 그 정당성을 갖는다. ②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의 처우 피의자,
별도의 검증영장이 필요한 강제처분이 아니다. 전자정보를 보는 행위를 강제처분의 하나로 본다면, 전자정보를 볼 때마다 별도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른다. ...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열람 혹은 복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복사대상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훼손과 오·남용 및 임의적인 복제나 복사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 이것을 강제처분이라고 한다면 전자정보를 볼 때마다 검증영장을 받아야하는 불합리한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의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 수사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50조가 신고의무를 규정하여 벌칙을 강제하고 있는 것은 진술거부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된다. Ⅳ. 진술거부권의 효과 1. ...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였다.(2001도192) 2.진술거부권 침해의 효과 진술거부권을 침해(불고지)하여 얻은 자백은 임의성이
임의수사,교통기관,전과자 등) ⑦ 교통관계업자와의 협력체제 확립(철도공안, 택시기사) (1) 초동수사단계 A. ... 자수란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자신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임의적 감면사유) ▶자복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죄사실을 알려 용서를 ... 수사의 조건 ① 범죄의 혐의 ② 고소와 고발의 수사조건 해당여부 ③ 수사의 필요성,상당성 ▶ 국민을 속이는 수사 즉 수사의 신의칙에 벗어나는 함정수사가 아닐것(수사의 신의칙) ▶ 수사
압류는 강제력을 사용하여 유체물의 점유를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이전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 영치는 소유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이나 유류한 물건을 계속하여 점유하는 것이다. 제출 명령은 일정한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강제처분이다. ... 다만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는 제출명령이 포함되지 않는다. 2 수색은 압수할 물건이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나 물건 또는 일정한 장소를 뒤져 찾는 강제처분을
학교의 유의사항 • 학교 내에서 임의로 사건을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 학교의 잘못된 대처로 수사 및 피해자 치료시기를 놓쳐 더 큰 문제로 확산 - 학교와 교사가 법적 책임을 지고 ... - 청소년기에 강간과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 - 가해를 하는 경우 , 또래나 자신보다 어린 상대를 대상으로 한 강간과 강제추행이 많이 발생 강간 , 강제추행 상대방이 자신의 ... 수사기관 신고 의무 -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 구분 법령 신고 대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사안 수사기관에
대물적 강제처분에 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2.공소제기후의 임의수사 공소제기후에의 임의수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 그러나 공수제기 후에 수사를 할 수 있다 하여도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1.공소제기후의 강제수사 고소제기후의 강제수사에 관하여 대인적 강제처분과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나누어 살펴본다.형사소송법상 ... 그러나 임의수사라 하여 공소제기후에도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에 대하여는 특히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신문이 허용되는가가 문제된다.
수사절차에 있어서 유전자정보의 수집 형사사건의 수사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로 나뉘는데, 유전자정보 수집에 있어서 정보수집의 대상자의 동의를 통한 수집의 경우 임의수사로 보여지나 대상자의 ... 수사를 위한 사전조치적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 형사절차에 관한 체포,구속,압수 수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의 내용에 따라 유전자정보의 획득에 있어서도 신체에 있어서의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직접강제의 경우가 아니라면 유전자정보
즉 수사를 개시하였을때부터 공판의 판결까지의 피의자 피고인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진술거부권을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임의성이 존재해야하며 절대로 강제력을 동원하지 말아야한다. ... 형사소송법의 법원: 헌법>형사소송법>대법원규칙>법무부령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사절차 1.영장주의 강제수사의 방식, 즉 체포, 구속과 같은 대인적 강제처분 또는 압수, 수색, 검증과 ... 여기 임의성 없는 자백이란 고문이나 협박 등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자백을 유도하는 방식으로써 이는 엄연히 위법이다.
다섯째, 변호인의 접견권 제한으로 임의동행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가 변호인의 접견을 요청하였으나 피의자에게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접견을 거부하거나, 담당자가 ... 특히 경찰활동은 많은 문제들 속에서 인간의 행동을 제약할 수 있는 강제력을 지니고 있다. ... 또 이미 해산한 시민과 기자를 강제로 포위망에 밀어 넣었고, 해산명령불응죄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데도 2년 이상 징역에 처할
실황조사는 강제수사의 검증과 다를 바가 없으나, 다만 강제력이 따르지 않고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검증과 구별된다. 다섯 번째로는 임의제출물의 압수이다. ...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데, 수사실무상 대부분의 압수는 이러한 임의제출의 형식에 의한다 ... 실황조사란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고 범죄현장 기타 범죄관련 장소 · 물건 · 신체 등의 존재 상태를 5관의 작용으로 실험 · 경험 · 인식한 사실을 명확히 하는 수사 활동이다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한 일본 경찰은 구체적인 개별사건에 있어 검찰의 개입 없이 독자적인 판다에 의하여 수사를 행하고 있으며, 임의수사는 물론 대인적 ? ... 즉 송치 이전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지시는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경찰에게는 독자적인 수사권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2) 경찰의 수사권한 (1) 대인적 강제처분 ... 대물적 강제처분을 행함에 있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일본경찰은 한국경찰과 달리 체포장 및 감정유치장을 비롯하여 압수 ? 수색 ? 검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