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 내지 강제를 수반하여, 임의수사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 또는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강제수사가 존재하게 ... 임의제출과 영장의 문제 가. ... 셋째, 압수·수색은 임의수사에 의하여 동일한 목적물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고, 증거물이나 몰수물의 수집·보전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압수·수색에 의한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1. 임의수사 가. ... 수사의 단서 1. 의 의 2. 수사의 단서 3. 자수, 피해자의 신고 등 타인의 체험을 청취한 경우 Ⅲ.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1. 임의수사의 의의 2. 강제수사 Ⅳ. ... 의 의 (1) 개 념 임의수사는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승낙(동의)을 얻어 행하는 수사방법이다. (2) 종 류 (가) 형사소송법,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과 범죄수사규칙은 임의수사로서
수사의 종류 및 분류 기준 수사의 종류에는 먼저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다. 임의수사란, 강제처분에 의하지 않고 임의적인 조사에 의한 수사이다. ... 또한 강제수사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영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수사의 기본원칙은 임의수사의 원칙,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 영장에 의하지 않는 강제수사 순이다. ...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할 수 없으므로, 임의수사가 원칙이다(형사소송법 199조 1항).
문제점 실질적인 강제 연행이 임의 동행 형식으로 향해지고 있으므로 피의자의 인권 보장과 관련하여 적법성의 요건이 문제가 된다. II-수사상 임의 동행 1. ... 허용여부 학설 긍정설 - 200조 1항 의 출성 요구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는 점 부정설 -수사상 임의 동행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강제수사 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 ... 동행의 형식을 갖춘 강제 연행이 근절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임의 동행의 적법성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규제 하는 것이 필요함
㉠ 전면 허용설 ㉡ 전면 부정설 ㉢ 제한적 허용설 (다수설)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모두 가능 (판례 대법원1995. 3. 10 선고 94도3373 판결) ㉤ 임의수사만 가능하고 강제수사는 ... 따라서 고소의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에는 강제수사는 물론 임의수사도 허용되지 않아야 함- 중략 - ...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제1장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1.
기타 임의수사 1) 감정위촉 통역 번역위촉 공무소 등에의 조회, 승낙수색 숭낙검증등에 관하여 제1회 공판기일전에 한해않는다 ... 참고인 조사 (1) 허용여부 공소제기후의 임의수사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므로 제1회 공판기일 전후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2) 공판정 증언후의 증인에 대한 참고인 ... 행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Ⅱ.
수사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본론에서 다루어 보도록 한다. ... -임의수사- 서론) 강제수사와 임의수사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선 수사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임의수사(처분)와 강제수사(처분)를 구분하는 기준에 관해 여러 입장이 개진되고 있다. 1-2.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제4장 임의수사(1) 임의수사① 임의수사의 구체적 방법은 수사기관이 결정⇨법적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영역②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임의수사: 피의자신문, ... 피의자를 찾아갈 수도 있음③ 신문장소도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주거나 제3의 장소 (호텔 등)도 가능- 중략 - ...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조사, 사실조회(2) 피의자 신문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음 (제200조)② 피의자는
이러한 수사활동을 지배하는 수사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임의수사의 원칙: 수사의 방법은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수사는 행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 따라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수사방법은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강제수사(형사소송법 제199조 1항)를 하게 된다. ... 기본원칙으로 확립되어 있다. 5/ 강제수사법정주의: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6/ 영장주의: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관하여는 영장주의의
과학수사의 기본원칙과 요건 (1) 과학수사의 기본원칙 ① 임의수사의 원칙 : 형사소송법 제199조1항에 따르면, 수사의 방법은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수사는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 따라서 과학수사를 진행할 때도 형사소송법상 주요 원칙인 임의수사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은 자명하다고 볼 수 있다. ② 강제수사 법정주의 :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 과학수사는 증거발견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비공개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사비례의 원칙 : 수사비례의 원칙이란 강제수사와 임의수사 모두에
수사의 단서 1. 의 의 2. 수사의 단서 3. 자수, 피해자의 신고 등 타인의 체험을 청취한 경우 Ⅲ.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1. 임의수사의 의의 2. 강제수사 Ⅳ. ... 강제수사 (1) 강제수사의 의의 1) 개 념 ① 강제수사란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문하고 강제로 수사하는 방법으로, 필연적으로 인권 제한적인 처분을 수반하게 되므로 해당 법령에 정한 ... 그러나 그 외의 수사의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수사가 의 사실조회, 임의제출물의 압수, 실황조사, 촉탁수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② 그 밖에도 당사자의 승낙을 얻어 할 수 있는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제4장 임의수사(1) 임의수사① 임의수사의 구체적 방법은 수사기관이 결정⇨법적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영역②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임의수사: 피의자신문, ... 피의자를 찾아갈 수도 있음③ 신문장소도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주거나 제3의 장소 (호텔 등)도 가능- 중략 - ...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조사, 사실조회(2) 피의자 신문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음 (제200조)② 피의자는
그 근거로는 현재 수사실무상 사법경찰 관리는 임의수사의 범위(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감정·통역·번역의 위촉, 공무소에 대한 조회 등) 내에서 현실적으로 자율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 수사는 그 대상의 다양성과 불가측성으로 인하여 그 활동에 있어서도 탄력성, 임기성, 기동성이 강하게 요청되므로 수사기관의 활동에는 여러 가지 편의와 강제력의 행사가 인정되고 있다. ... 검찰조사와 경찰수사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검찰조사와 경찰수사는 같은 수사권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