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이유를 바탕으로 필자는 대한민국 사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병역을 거부할 자유를 정당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병역거부가 양심적이라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이들은 비양심적이란 말이냐?" ... 책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이 결과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미화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이들을 비양심적인 사람들로 만드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런 양심의 자유에서 나오는 언론의 자유, 예배의 자유, 사상의 자유 역시 정부는 존중해야 한다. ... 하나는 교회로 하여금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자신(국가) 또한 주권적 양심에 양보하는 것이다. ... 양심의 자유를 말할 때, 양심을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양심은 결코 사람에게 종속되지 않고 언제나 계속 전능하신 하나님께 종속된다.
이는 정직을 인생의 철칙으로 삼고 양심을 따르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했습니다. 양심을 속이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본인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1997/2000자) [정직을 바탕으로 성장한 삶] “항상 정직하게 행동하라”라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고 자랐습니다. ... 간호사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지니고 환자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며 봉사와 헌신을 실천하겠습니다. +++ 항목도 없이 무작정 자유롭게 기술하라는 말에 갈피를 잡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처럼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발각될지 모를 불안감에 시달리는 것은 주관적 벌이라고 할 수 있다. ... 지금까지는 객관적으로 논의 가능한 죄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논의의 범위를 양심이나 내면으로 확장한다면 죄의 다양성은 대폭 확장된다. ... 그가 양심으로부터 오는 자책감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으나 소설 속에서 비치는 라스콜리니코프의 행동은 일면 인도적인 측면이 강하다.
헌법 제 19 조는 “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라고 양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 ... 그러나 현행 병역법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을 하고 있는바 , 이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 나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 그러나 군대에 가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나 종교 ( 신앙 ) 의 자유에 맞지 않아 군대에 가기를 거부하는 경우 가 있다 .
누군가를 사람대 사람으로 마주할 때 필연적으로 느끼게 되는 그런 양심으로부터 말이다. 5.권력과 정체성 우리는 문명이 제공하는 더욱 확실한 안전에 개인적 자유의 상당 부분을 바쳤고, ... 사람들은 제한없는 자유에 넌더리를 냅니다. 그런 자유에는 위험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없는 자유는 없습니다. ... 그 결과 우리의 행위는 양심에서 멀어지게 된다. 누군가를 사람대 사람으로 마주할 때 필연적으로 느끼게 되는 그런 양심으로부터 말이다.
고통의 3/4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데 이것은 자유의지의 결과라고 한다. 창조자가 자유의지를 준 이유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 타락한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적인 기준(양심)이 그 동기가 되지만 죄를 이길만한 강력한 도구가 되지는 못한다. 양심으로 인한 보편적인 도덕률의 기능은 무제었다고 한다. ... 《문명과 불만》에서는 프로이트가 주장한 죄책감은 양심의 가책이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자유는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이기 때문에 자유와 예속은 양립이 불가능하다. 해당 주장에서 루소는 ‘인민 주권’의 개념을 도입했다. ... 반대로 지나치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에 대해 완고한 양심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러한 극단을 피해 올바른 양심을 가지는 것이 인간에게 필요한 윤리적 의무라고 했다. ...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완된 양심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수감시키는 것은 자유권규약을 위반한 것이며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개선할 것을 권고 했습니다. ... 근거로는 첫 번째, 한국 정부는 유엔 자유권규약(UNHRC)의 당사국으로 모든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가집니다. ... 우리는 이들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라 이릅니다.
도덕적인 행동은 자유의지에 기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의지란 인간이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의미하며, 인 에서 제시된 개념입니다. ... 양심을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현상으로 이해했습니다. 양심을 개인이 자신의 내면에서 느끼는 도덕적인 의무와 책임의 명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프로이트는 도덕을 개인의 양심과 사회적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인간의 도덕적인 행동은 양심의 명령과 사회적인 규범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군복무 강요는 양심의 자유 침해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종교와 신념에 대한 행동에 대해 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 대한민국 기준으로는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근거로, 군에 입대하는 것에 대하여, 또는 병역의 의무 전반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이른다. ... 현행법상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우선 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을 반대한다. 그들은 잘못을 해서 징역살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물로서 자유는 양심에 민감성을 그리고 의지에는 선을 택하고 악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다. ... 여기에서 웨슬리는 양심을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한다. ... 이러한 측면에서 선행적 은혜는 양심과 연결된다. 웨슬리는 또렷하게 주장한다. “양심이란 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선행적 은총입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예요. 당신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대신 영혼을 얻었어요." 그렇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인지도 모른다. ... 그러다가 점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괴로워하다가 종국에는 자수를 결심한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선 시베리아 유형지에서 소냐라는 여인을 만나 구원을 받는다. ... 범행 직후 양심의 가책을 느낀 그는 자수하지만 곧이어 찾아온 경찰관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는다. 만약 범인이 자백하면 감형시켜주겠다는 것이다.
신앙이나 양심과 같은 내적 본성의 자유도 그 신앙이나 양심에 따라 몸을 움직여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수반되지 않는 한 아무런 효과도 없다. ... 본문 모든 자유는 기본적으로 신체의 자유이다. 몸은 자유롭게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움직일 수 있다. ... 이동과 자유, 자유로운 통치와 이동의 계보는 팔레스타인 점령지(oPt)에서 이동의 자유가 어떻게 차등적으로 조직되는지를 살펴보고, 자유주의 이론에 대한 관점을 더욱 확대해 자유주의로
‘철학’의 의인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소크라테스는 개인의 양심, 표현의 자유, 신에게 복종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 복종해야 할 의무보다 우선이라는 도덕적 주장을 상징한다. ... 빅토르 에렌베르크가 말한 것과 같이 “국가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일반적인 사실이었고, 국가로부터의 자유는 예외였다.” ... 거부하는 것을 ‘양심적 병역거부’라 한다.
해당 법안은 시행을 2020년 1월부터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역에 복무하려는 사람은 심사를 거쳐 교정시설 등에서 36개월 간 합숙 형태로 근무하도록 한다. 16조 ... 최근 2018년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형사처분 대상이었다. ... 그래서 2019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는 내용의 '대체역법'을 제정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사례와 양심의 자유."?헌법학연구?12, no. 5 (2006). 329-357쪽. ... 자유와 병역의 의무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 헌법에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제약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위의 사안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써 인정되는 이유는 종교의 자유로운 실천이 세계인권선언, 자유권규약, 유럽인권협약, 미주인권선언, 아프리카인권헌장 등에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서 가장 논의된 것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이다. ... 여호와의 증인의 교파는 보수적이고 지켜야 할 규범이 많고, 출소 후에도 사회적 편견으로 번듯한 직장을 갖기도 어렵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으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선언한 ... 그런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야말로 어제의 용사들이 피땀 흘려 지켜온 자유, 평등, 평화의 가장 값진 열매이기 때문이다.
집단에는 양심이 없지만 그 안에 양심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최악의 상황에는 불면 꺼질듯한 희망에 기대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 미국경제가 공황에 빠지고 유럽에서는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려는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자유주의적 사회과학자나 종교자들은 미국사회의 기래를 낙관하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