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용 콘크리트의 비선형 거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압축강도 연화현상, 거시적 및 회전균열모델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압축장 응력장 이론(CFT)에 근거한 유한요소법이 개발/제시되었다 ... 최종적으로 계산상의 효율성 증대 및 최대하중 이후의 거동 포착에 주안점을 두어 초기재료 강성을 채택한 변위증분법 논리 및 빠른 수렴을 위한 Over-Relaxtion방법이 Isoparametric계의
이 논문은 미분구적법(DQM)을 이용한 탄성지반 위에 놓인 변단면 압축부재의 자유진동에 관한 연구이다. ... 문헌고찰을 통하여 채택한 지배미분방정식과 경계조건을 DQM에 적용하여 고유진동수를 산출할 수 있는 수치해석법을 개발하였다. ... DQM에서 수치적분을 위한 격자점의 선택은 Chebyshev-Gauss-Lobatto 법을 택하고, 고유치의 산정은 QR 알고리듬을 이용하였다.
단일 기계학습법으로 비선형 회귀분석, 서포트 벡터 머신, 인공신경망, 가우시안 프로세스 회귀를 사용하고, 앙상블 기법으로 배깅, 스태킹을 이용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배깅과 스태킹을 결합한 앙상블 기법을 사용하여 HPC 압축강도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 고성능 콘크리트(HPC) 압축강도는 추가적인 시멘트질 재료의 사용으로 인해 예측하기 어렵고, 개선된 예측 모델의 개발이 필수적 이다.
(행소법 11조 1항) ...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2) 민사소송사항인지 행정소송사항인지에 따라 행정소송법의 적용여부, 행정법원에서의 제소여부 등이 결정된다.2. ...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무효등 확인소송)하고,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부작위위법확인소송)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형사소송법의 성격 형사법 형사소송법은 형사법이며 그 시대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므로 민사법에 비하여 정치적 성격이 강함 공 법 형사소송법은 국가와 국민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에 ... 해당하고 배분적 정의실현을 목적으로 함 사법법 형사소송법은 국가의 사법작용의 행사방법을 규율하는 사법법(司法法)에 해당하고 상대적으로 합법성 또는 법적 안정성이 중시됨 절차법 형사소송법은 ... 형집행)를 규율하는 법률체계 형법과 형사소송법 ① 형법은 형벌권의 발생요건과 법률효과를 규율하는 실체법 ② 형사소송법은 형법에 기초하여 발생한 형벌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적
사무귀속주체「사무귀속주체」란 사무의 처리에 따른 권리ㆍ의무가 귀속되는 법주체를 말한다(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의 배상책임자는 사무귀속주체를 의미함).2. ... 국가배상법 제6조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은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비용부담자 역시 외부적 관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자의 관계⑴ 문제점법률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이 그 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이 속한 법주체가 사무귀속주체임과 동시에 비용부담자가 된다
법적 성질1. 문제점국가배상법의 성격 및 국가배상청구권의 성질에 따라 국가배상청구소송의 형식이 달라진다.2. ... 국가배상법과 민법의 관계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때에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의 점유자 책임’의 적용이 가능하다.다만, 국가배상법 제8조에 의하면 ...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민사소송설).3.
원고적격의무이행소송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개정안 제41조). ①「법적 ... 행정소송법 개정안법무부가 2013.03.20. ... 대상적격의무이행소송은 소극적 행정작용으로서 거부처분과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다(행정소송법개정안 제5조3호). ①「거부처분(소극적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문제점법원은 ‘법률적 쟁송’외의 사항은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법원조직법 제2조①). ... 법령의 적용 가능성⑴ 통치행위고도의 정치적 국가작용으로서 통치행위는 법의 구속을 받지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의 의「행정소송의 한계」란 행정사건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를 말한다(개괄주의; 헌법 제107조②, 행정소송법 제1조). Ⅱ. 사법본질에 따른 한계1.
행정법의 최종적 목적지는 행정구제 방안을 다루는‘행정구제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Ⅲ. 종 류1. ... 방법을 다루게 된다(‘행정구제법’적 문제). ... 「행정구제법」이란 행정주체의 행정작용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다루는 법을 말한다. Ⅱ.
Ⅰ. 의의「행정상 손실보상」이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재산상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평균적·조절적인 재산적 보상을 말한다(단체주의. 협의의 손실보상). ① 행정상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에 따른 손해에 ..
이중배상금지의 역사① 이중배상금지제도는 1967년 국가배상법에 처음 도입이 되었다. ② 그러나 1971년 대법원은 군인등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인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이중배상금지 ...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하에서 헌법재판소가 설치되기 전에는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담당하였음). ③ 그 후 1972년 아예 유신헌법에서 이중배상금지를 명문화한 후, 국가배상법에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Ⅲ. ...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소소송상 원고적격이 ... 「법률상 이익」의 의미⑴ 문제점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者)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의미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문제점강학상 행정행위(실체법적 개념)와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이 동일한 것인지 문제된다. 2. ... 검 토(쟁송법적 개념설)생각건대, 처분개념을 넓게 정의하고 있는 행정소송법의 입법취지(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항고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쟁송법적 개념설이 ... 즉, 判例는 실체법적 개념을 출발점으로 하면서도, 이를 쟁송법적 개념으로 확대하는 경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Ⅰ. 재산권 제약1. 의의「재산권 제약」이란 재산권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일체의 작용을 말한다. 헌법 제23조 제3항의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은 ‘사회적 제약’을 넘어 보상이 필요한‘공용제약’을 말한다.2. 공용부담⑴ 의의「공용부담」이란 공익사업 등 공공복리의..
Ⅰ. 의의「희생적 제약」이란 공공필요에 따른 행정기관의 고권적 (제약)행위에 의해 발생한 생명ㆍ신체(자유ㆍ건강)ㆍ명예 등 비재산적 법익에 대한 제약을 말한다.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영역 중 ① 수용유사적 제약(제1영역)은 ‘재산권에 대한 의도적 제약’이라는 점 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