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ic 실전연습 행정쟁송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_행정구제제도

소개글

 출 판:  도서출판 위민 동행북스
 제 목:  Magic 실전연습 행정쟁송법_압축이론(기본강의용)
 시 험:  주관식ㆍ객관식 모든 행정법 시험
 저 자:  심민
 출 간:  법령개정, 판례변경 등에 따라 수시로 수정ㆍ보완 업데이트
 면 수:  284페이지 
 제 작:  Google Docs 전자책
 제 공:  PDF 파일제공 ※ 1권 전체 구매시, Google Docs 뷰어권한 부여

교재제목
: Magic 실전연습 행정쟁송법_압축이론(기본강의용)
- 각종 주관식ㆍ객관식 행정법시험 대비

들어가며
"행정쟁송법 점수를 훔치는 마법, 압축이론을 전수해 드립니다.“

“이 책 한 권이면 행정쟁송법은 끝난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교재가 바로 본 교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서를 통해 더 이상 행정쟁송법에 대한 답답함이 없기를 기대하며, 행정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더 없는 훌륭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교재내용
① 본 교재는 '기본강의용'으로 준비된 '압축이론 교재'로서, 핵심이론 중심으로 컴팩트(Compact)한 정리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 파트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능히 대처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모두 담고자 하였습니다.
② 본 교재는 행정쟁송법 파트를 31개 테마로 구분하여 간명하게 이론제시를 하였고, 행정법 기초입문(알기 쉬운 행정법)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③ 본 교재를 가지고 진행한 '행정쟁송법 기본이론' 강의를 에어클래스, 캠버스에듀 등 사이트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강의를 병행한다면, 고득점 합격을 위한 확실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학습대상
: 이런 수험생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변호사시험, 행정고시(5급공채), 입법고시, 법원행정고시,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경감승진, (해양)경찰간부후보, 공무원, 세무사, 해경경정승진 등

① 학원을 수없이 다녀봐도 행정법 실력이 늘지 않는 학생
② 교과서를 반복해서 읽어도 전체적인 체계가 보이지 않는 학생
③ 이론은 알겠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학생
④ 간명하게 정리된 교재로, '시험준비' 하기를 원하는 학생

목차

Ⅰ. 의 의

Ⅱ. 법치행정의 원리

Ⅲ. 종 류
1. 문제점
2. 사전적 구제제도(사전적 권리구제제도)
3. 사후적 구제제도(사후적 권리구제제도)

본문내용

Ⅰ. 의 의
「행정구제제도」란 행정주체의 행정작용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당해 행정작용의 취소ㆍ변경 등을 청구하거나 그 침해에 대한 원상회복ㆍ손해전보를 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심판기관이 되는 행정기관 또는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권리ㆍ이익의 보호에 관한 판정을 내리게 된다.

「행정구제법」이란 행정주체의 행정작용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다루는 법을 말한다.

Ⅱ. 법치행정의 원리
법치행정의 원칙은 ① 행정주체는 행정작용을 하면서 법에 따라 행동해야 함과 동시에(‘법률에 의한 행정’의 실현) ② 행정주체가 법에 위반하여 행위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권리구제방법이 반드시 법에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행정상 구제제도’의 확립).

따라서 (이러한 법치행정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법은 ① 법치국가 하에서 행정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에 관한 한계를 지우고(‘행정작용법’적 문제) ② 법치행정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권익구제의 방법을 다루게 된다(‘행정구제법’적 문제). 행정법의 최종적 목적지는 행정구제 방안을 다루는‘행정구제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Ⅲ. 종 류
1. 문제점
행정구제제도는 크게 ‘사전적 구제제도’와 ‘사후적 구제제도’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행정상 권리구제제도’라고 하면 ‘사후적 구제제도’를 말한다. 그 外 기타 구제제도로 청원제도, 옴부즈만제도, 민원처리제도 등이 있다.

2. 사전적 구제제도(사전적 권리구제제도)
⑴ 의 의
「사전적 구제제도」란 행정주체의 행정작용 등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사전적으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