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반해 신공공관리론의 주된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민간 기업을 살아남게 하는 관리기법을 정부관료제에 도입하여 정부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 ? ... 행정관리적인 측면에서 신공공관리주의라는 이름 아래 성과와 경쟁을 강조하는 시장 원리를 공공부문의 내부관리에 적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짐 ? ... 신공공관리론의 비판과 함께 뉴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가 관심을 끔 ?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 선물 , 옵션 등 첨단 금융공학 기법을 활용하여 전력 가격 급등락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 에너지 중개를 통해 얻은 노하우를 확장해 다른 분야의 중개시장도 ... 규제하에 천연가스 및 전기를 공급하는 소규모 공공재 회사 1990 년대 초반 에너지 산업 규제완화를 틈타 급부상 전통적인 송유관 회사를 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에너지 중개사업에 ...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모색 청문회를 통해 진상규명 뿐 아니라 제도 보완을 논의 향후 부실기업 정리의 교훈 엔론의 초고속 성장에서 몰락까지의 원인을 규명 엔론 사태의 경과 고도 성장기 정부
지금까지 시장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제품을 내어 놓는다든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생산에 응용한다든지 혹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적 조직관리기법을 경영에 활용한다든지 ... 참고문헌 이준구, 이창용 저, 경제학원론, 문우사 2015 조태영 저, 공사 공단 경제학, 서울고시각 2015 민경국 저, 공공선택론, 인비즈앤비즈 2015 나중식 저, 신 재무행정론 ... 정부는 교육과 국방과 같은 공공재를 공급하여야 하고 법률을 만들고 공정하게 집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우선 공사행정일원론에 입각하여 경쟁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민간기법의 적극수용, 정책과 관리의 이원화로 공공관리자의 주된 임무는 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있다고 본다. ... 신공공관리론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경쟁원리의 도입과 고객주의로 표현되는 시장주의이고, 둘째는 기업가적 정부운영을 강조하는 사명지향적 ? 성과지향적 ? ... 이런 개혁을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는 이론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신공공관리론과 행정의 민주화 관계 * 정부는 민간기법을 활용한 혁신을 통해 발전하는 단순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자인가? ... 신공공관리이론의 환경적 배경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신공공관리이론의 정부혁신 운동이 일어나게 된 환경적 요인은 다음과 같다. ... 정부가 추구해야할 형평성, 대표성, 반응성 등의 가치를 무시할 수 있다. ◎ 신공공관리이론의 적용가능성 신공공관리이론이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신공공관리이론은 이미 정부혁신에 광범위하게
셋째, 기반시설의 강화, 공공의 사업관리 강화, 도시민이 주거안전 등 도시환경의 선진화에 필요한 체계적인 방범환경설계의 적용에 관한 법적근거를 조속히. ... 또한 정부정책에 따라서 신도시 계획 시 안전설계기준을 적용토록 지침이 마련된 바 있고, 최근 건설되고 있는 광교, 동탄, 판교신도시 등에서는 택지개발지구 조성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CCTV를 ... 최근에 신도시 설계와 건설시 범죄예방과 안전을 강화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관련 학계, 경찰청, 건설교통부 등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 등 산업계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바람직한 공기업 개혁은 내부의 힘에 의한 자율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공공기관은 지속적인 컨설팅, 경영책임성, 예산제도와 정보시스템 개혁 등 신경영기법의 도입 노력과 임직원의 ... 또한 ‘신바람 나는 직장 만들기 운동과 공기업 선진화 혁신계획을 병행 추진’하는 것 등이다. ...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이야말로 민영화를 통해 선진 경영기법과 기술력 그리고 자본력을 갖춘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의 민간경영기법 도입·활용, 공공서비스의 품질 혁신, 경쟁원리의 활용 등이 연구의 중심주제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한마디로 신자유주의 물결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할 ... 정부실패 또는 공공부문실패 개념이 등장하면서 재정위기를 배경으로 신 보수주의 또는 신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등장한 ‘작은정부’이념에 기초하여 ‘감축관리론’이 등장하였습니다. ⑧신 ... 공공관리론 : 1980년대 중반 이후 규제 완화, 민영화 확산으로 점차 정부부문의 독점성이 파괴되어 왔습니다.
의료기기산업은 다양한 제품군으로 점차 복잡화 및 다양화되며, 정부의 의료정책 및 관리제도의 영향도가 높고, 의료기관 등 수요가 한정되어 있으며,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 특히 IT·NT 등과의 융합현상 가속화로 새로운 응용분야로의 기술혁신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이에 부응할 전문인력의 질적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6)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 ... 시행규칙 개정(2014.1.7.)과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지정제 도입을 내용으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2014.7.29.)
신공공관리론 12. 거버넌스와 뉴 거버넌스 1. ... 조정에 집중토록 하여 중앙정부가 집행기능에 집착하기 보다는 전략적인 정책역량 강화에 집중한다. 11.3 신공공관리론의 평가 11.3.1 한계 1) 정책과 집행의 분리문제: 정책과 ... 순수과학적인 신실증주의기법을 사용하며, 자료의 수집이나 적용에는 심리학?사회학?사회심리학?
정부재창조와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정부혁신에서 그 모습을 찾 아 볼 수 있음. - 공공관리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 국내에서도 정부조직의 공공관리적 접근이 부분적으로 ...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 신공공관리론은 신관리주의, 시장지향적 행정, 기업적 정부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음 - 신공공관리론은 “민간기업의 관리방식을 정부부문에 도입하고자 하는 ... 상황 속에서 결국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정부역할의 축소와 민영화 등 시장원리를 도입하면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추진함, 이러한 변화의 노력이 신공공관리적 정부개혁이라 볼수
이러한 미국의 데이터 기반 신서비스 정책은 공공 서비스 혁신뿐만 아니라 민간의 분야별 경쟁력도 향상시키는 것으로 평가된다. ... 지난 2009년에 오바마 정부가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면서 추구한 투명한 공공 서비스는 현재 8만 5천 개의 데이터 세트로 확대되었고, 이 데이터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혁신도 ... DATA.GOV 서비스가 개통되기 전에는 정부 부처별로 필요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개별적인 질의와 조사를 했었기 때문에 공공 데이터 개방 정책은 공공 서비스의 혁신적인 사례로 꼽힐만하다
환경경영시스템 ISO14001 주요내용 인증 및 감사규격에서는 조직의 환경관리체제와 상품의 환경성에 대한 인증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환경관리기술 개선을 위한 기법과 관련된 규격부분으로 ... 주도하고 있는 환경-무역의 연계는 환경관리기법 및 체계가 취약한 나라의 기업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무역장벽으로 떠오르게 될 것임 주요 무역규제 국가 간 환경기준 또는 기술수준 차이와 ...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공공예산 삭감, 공공재의 개념 철폐 등의 특징을 지님 수송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국가 간의 시간 및 공간의 장벽 와해 냉전 체제의 붕괴 : 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4)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 3) 신공공관리에 대한 비판 (1) 공조직에 민간부문의 관리기법을 도입하는데 한계가 있다. (2)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행정의 공적가치를 등한시함 ... . (4) 관료제 내부의 비민주적 경향은 여러 사회 문제와 비능률을 초래한다. 2) 신공공관리론(NPM)에 입각한 관료제의 개혁 (1) 관료들의 행태를 통제하는 각종 규정을 대폭 폐지 ... 있어서는 이상적일지 모르지만, 관리라는 측면에서 그렇지 못하다. (3) 관료제는 확실성을 보장하지만 느리게 작동하고, 표준화된 일처리를 가능하게 했지만 그 대가로 혁신을 희생시킨다
행정학의 새로운 접근방법-신공공관리론 개발 1980년대 이후 신보수주의 정부에서 행정의 관리적 측면이 강조되고, 정치행정이원론이 재등장하면서 신공공관리론이 개발되었다. ... 신공공관리론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역할 분담 및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력적 활동을 강조하는 접근방법이다. (4) 1990년대 이후 ㄱ. ... 줄이는 방향으로 조직혁신을 유도하는 감축관리론이 등장하였다 ㄱ.
결국 2005년 이후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정부혁신과 지방행정혁신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혁신적 과제로 선정된 정책품질관리제도는 신공공관리론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이상의 논의에서 제시된 신공공관리론의 개혁전략 중에는 민간부문의 품질관리와 지식관리제도가 존재하고 있고, 이것이 공공부문 행정혁신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 신공공관리론은 민간시장의 경제원리와 민간기업의 경영에 적용되는 관리기법들을 공공행정 부문에 도입하고자 하는 주장으로서 정부부분의 성과와 실적을 중시하고 관리자의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는
따라서 앞으로의 공공부문 개혁은 신공공관리주의라는 개혁의 기본이념은 유지하되, "좋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개혁의 비전을 넓혀야 할 것이다. ...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된 많은 공공부문 개혁 과제들이 부처간의 이견 등으로 제대의미에서 지금의 노무현 정부에서 새롭게 구성된 "정부혁신 ? ... 영국의 경우 보수당 정부에서 노동당 정부로 정권교체 이후에 효율성 위주의 공공부문관리개혁과 더불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개혁에 초점을 두어 개혁을 항시화하였고
Rhodes) 의 정의 ‘ 좋은 거버넌스 ’(good governance) UN, World Bank, IMF 가 제 3 세계 국가 정부혁신 방향으로 활용 신공공관리와 자유민주주의 ... Guy Peters) 의 새로운 거버넌스 모형 시장 - 참여모형은 전통적 관료제를 효율적 정부 저해요인으로 인식 구조에 대한 처방으로 분권화 강조 공공부문에 대한 민간기업의 관리기법 ... Rhodes) 의 정의 다양한 의미의 거버넌스 기업 거버넌스 , 신공공관리 , 좋은 거버넌스 , 사회 - 사이버네틱스 시스템 , 자율조직적 네트워크 , 국제적 치경제 등 거버넌스의
요컨대 공공 부문에 기업의 경영 기법을 도입하는 신공공관리의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정부 부문에도 생산성 개념이 본격적으로 적용됨으로써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할 ... 등을 처방해야 함을 강조한다. (2) 한국의 신공공관리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본격적으로 띠게 된 것은 1997년 금융 위기 바생 이후이다. ... 최소한 효율화를 지향하는 한국 행정 체제의 입장에서는 신공공관리 논의는 그 전략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