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버넌스(미국의 지방자치와 참여, 국가거버넌스와 행정개혁)

목차

I. 지방자치와 참여
1. 현황
2. 주 정부 및 지방정부

II. 국가거버넌스와 행정개혁
1. 이익집단
2. 정부개혁의 이념 및 추진방식

본문내용

유럽에서 국가는 시민사회의 방해물이나 간여자와 같이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사회의 본연의 내생적인 존재라고 보았다. 이를 연역적-국가주의 전통(deductive-stateness tradition)라고 한다면, 미국은 이와 정반대로 귀납적-무국가주의 전통(inductive-stateless tradition)이 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미국 정치학자들 중 일부는 국가가 미국정치학의 중심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본다. 이는 논쟁거리이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에서는 '국가(기구)'와 행정(기구) 간'의 직접적 연결성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유럽에서는 양자를 거의 동일시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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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는 각각 주헌법을 가지고 있고, 이에 의하여 정치행정기관들이 설치되어 있다. 연방정부의 독점적 권한에 속하는 것 이외의 모든 권한은 주정부가 가지고 있다. 주민입장에서 볼 때, 연방정부보다는 지방정부와 주정부가 더 중요한 행정 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는 연방정부의 각종 기관들이 있다. 연방 지방법원은 물론이고, 연방의 주요부처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지방에 설치되어 있다. 이들 연방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에는 전문가인 근무자들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산림청(Forest Administration)인데, 미국 산림공무원(영림서)에 관한 기술을 주로 담당한다. 이들은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독립성이 강한 특성이 있는 관료들이다.

<중 략>

미국에서는 1970년대 추반 이후 지출 축소와 생산성 확충의 관리개혁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후반 이후 행정서비스 품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특히 1993년 클린턴 대통령의 'Reinventing Government'라는 기치하에서 관료적 형식주의의 제거, 고객우선주의,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공무원 권한 강화 등의 연방정부에 차원의 혁신작업이 추진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