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구성원리 제3절 민법의 법원－민법 제1조 Ⅰ. 법 률 Ⅱ. ... 민법 제17조의 ‘사술’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지 1. ... 논의의 배경 민법 제10조가 한정치산자에게 미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정치산자는 원칙적으로 재산법상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하지 못한다.
제1장 민법서론 제1절 민법의 의의 [1]민법의 개념 1. 사법으로서의 민법 *어느 하나의 학설이 공사법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표준이 될 수 없고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상법 기타의 특별사법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아니다. *민법 제1조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의 종류와 그 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2] 민법의 법원(존재형식) 1. ... 일반사법으로서의 민법 *민법은 일반사법이고, 상법은 특별사법이다.
일본민법도 이를 민법전반에 걸친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1 II), 우리 민법은 이러한 일본민법, 궁극적으로 스위스민법의」도 권리의 남용이 될 수 있다. ... , 독일민법은 계약법 내지 채권법에 규정하였으나( 1134 C.c., 157ㆍ 242 BGB), 스위스민법은 이를 민법전체에 걸친 원칙으로 발전시켰다(ZGB 2 I). ... 민법총칙 본론 제 1 장 法律關係와 權利ㆍ義務 제1절 법률관계 I.
구 민법과 달리 현행민법은 명문규정을 두어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Ⅳ 관련문제 1. ... 우리 민법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독일 민법에서는 주물에 부속해야한다고 규정한다 Ⅲ종물의 효과 1.처분의 종속성 민법100조2에서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 민법100조의 강행규정성 관계 민법100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며 당사자가 반대의 특약을 하는 것도 무방하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우리민법은 표의자의 배상책임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해석상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손해배상(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多) 3. ... (4)착오의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표의자의 배상책임 *고의로 한 경우는 착오 ,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취소 , 경과실은 있을 지라도 취소권행사 *독일민법은 ... *민법상 추인의 종류 및 그 효과 1무권대리행위의 추인 ; 소급 유효 2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 비소급, 부동산의 표시 및 권리관계 기재 假登記가등기 부동산 물권 및 그에 준하는
민법의 규정 (1) 권리의 객체는 위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우리 민법은 그중 物件에 대해서만 통칙적 규정을 두고 있다. (2) 권리의 객체로서의 물건은 물권의 객체일 뿐만 아니라 ... 민법상의 재산 : 민법 또는 상법상 자주 사용되는 財産이란 용어의 의의와 내용은 일정하지 않다. (1) 종종 재산은 동산ㆍ부동산 또는 이를 포함한 재산권의 의미로 사용된다. ... 물건의 의의 : 민법에 있어서 「物件」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98). (1) 유체물이나 또는 관리가능한 자연력일 것 1) 유체물이란 공간의
법률관계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로 나타남 호의관계 손해발생시 법률관계의 문제 야기. 합의, 법리, 과실상계유추적용 면책, 감경 권리 일정한 생활이익을 향수케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 서로의 반면 권리 의무 의무 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따라야하는 법적 구..
라 민법개정안 : 고시계의 내용소개 참조(그밖에 백태승, 민법총칙, 231면 참조: 그 주장의 내용 은 생전처분으로 재단을 설립하는 경우와 유언으로 재단을 설립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 우리 민법은 권리능력자로서 자연인( 3)과 법인( 34)을 예정하고 있다. 2. 자연인 : 살아있는 사람( 3의 내용 소개). ... 소수설은 민법 제29조 1항 단서는 가족법상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실종선고의 취소로 구혼은 부활하고 재혼은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중혼이 된다고 한다.
민법상 특별실종의 종류와 실종기간의 기산점은 다음과 같다. ... 時效에 관한 立法例 프랑스 민법은 取得時效와 消滅時效를 統一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民法은 독일 민법과 같이 總則에서는 消滅時效만 규정하고 取得時效는 物權編에서 物權取得의 원인으로 ... 형식적 의미의 민법 뿐만 아니라 民事特別法, 慣習法, 條理까지 포함한다. Ⅱ. 民法의 性格 1.
민법에서 규정한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 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이다. ... 법적으로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 고 교양할 권리의무(민법 913조)라고 규정하고 있으 며, 부모는 자녀의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친 권을 행사해야 한다. ... 표현적 역할을 한다 - X(어머니) 애정과 통제를 두 축으로 양육태도 유형을 제시한 학자 - 쉐퍼 부모와 자녀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며 독립된 인간으로 존중하는 태도 - 수용적 태도 요점정리
한마디로 청구는 돈달라고 하는 것이고 압류,가압류,가처분은 집행, 승인은 채무자가 갚는다고 하는 것 요점은 권리의 행사가 없는 상태로 그 기간이 경과되어야 하는 것임. -> 기간을 ... (민법 제401조) ②이자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 (민법 제402조) ③이행 및 보관 비용이 발생했을 때 그 비용을. ... (민법 제461조 : 변제의 제공)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위 두 법에 대해 요점 부분을 잘 숙지해야 할 것이다. ... 강행규정 이 법은 임대차보다는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한 법률이자,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현재 약칭으로는 주임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있다. ...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에 의한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 쌍무계약, 낙성계약, 계속적 계약에 속해있다. 2.현재 우리나라 임대차보호법 현황 최근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은
민법 제정대를 정당화하는 데에 악용되어왔다. ... 경우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을 격리 보호하는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인이 사건의 경우 이 법이 현실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이 진정한 문제의 요점이다 ... 개정안 민법 개정안에서는 친권자가 자녀에 대해서 가졌던 징계권 규정이 삭제되었다.
-원고 일부 승소 - 쟁점은 2,220,000의 금원의 성격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제 3자를 상대로 반환을 구하는 것이기에 그 금액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요점임. - 2심 쟁점 ... 의견 먼저 민법 103조에 의한 계약무효 판단은 타당해 보인다. ... 것이 아니라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민법
그래서 최대한 이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위 두 법에 대해 요점 부분을 잘 숙지해야 할 것이다. ...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에 의한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 쌍무계약, 낙성계약, 계속적 계약에 속해있다. ... 강행규정 이 법은 임대차보다는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한 법률이자,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현재 약칭으로는 주임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있다.
민법 cramming 민법총칙 - 무효/취소 ~ 소멸시효 무효(????) - 개념 ?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한다. ...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게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향을 줄 수 있다.????? 소멸시효 중지 - 개념 ???? ?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함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민법 398조 1항).
원무관리 요점정리 병원과 원무관리 ? 병원의 개념 - 병원은 치료와 질병의 예방, 의료관련자의 교육 및 의학관계자의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의할 수 있다. 1. ... 민법상의 산업재해 손해배상 가) 법적 근거 ㅇ 민법 제750조 ㅇ 민법 제756조 ㅇ 민법 제758조 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 ??? ... 노동자 본인의 과실이 많은 산재사고일 경우에는 민법에 의한 손해 배상 청구가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
우리가 청약과 승낙을 같이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승낙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발생하는 데 있어서 도달주의, 발신주의, 요지주의 여러 가지가 있다 ... 우리나라는 민법 제531조의 규정에서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를 승낙의 통지를 발신한 때라고 명시하고 있어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3) 승낙의 철회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그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