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 사망에 이르게 한 때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낮음 (강화될 필요있음) 제302조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 ①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 ... 예에 따라 처벌 ⑤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⑥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⑦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함 낮음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1) 객체 구성요건상 객체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제 305조가 적용되므로, 본죄의 미성년자는 13세 이상 19세 미만을 말한다. (2) 행위 ...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1) 의의 및 보호법익 이 죄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13세 미만의 사람은 간음·추행에 대한 동의능력이 없는 ... 강간죄의 객체는 원래 부녀였다가 사람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이제는 남녀를 불문하고 나아가 성년, 미성년, 기혼, 미혼을 불문한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행위의 객체인 경우에는 형법 제30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직접 야기한 경우에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 4)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관한 간음죄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 여기서 말하는 미성년자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며 혼인한 자는 19세 미만이라도 성년으로 의제되므로 미성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함 ① 7년 이하의 징역 ②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함 ① 10년 이하의 징역 미성년자에 ... 2) ① 제 297조~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함 ① 사형 ② 무기징역 ③ 10년 이상의 징역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 302조) ①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 7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 때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형법 제339조 강도강간 ...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형법 제303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제 302조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6. ... 제 287조 - 미성년자 약취 · 유인죄 :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0. ... 제 305조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 추행죄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 297조, 제 297조의 2항, 제 298조, 제 301조 또는 제 301조의
치폐 사망에 이르게 한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5년 ...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 제303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벌함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추행(형법 제302조, 305조)-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미성년자나 심신 미약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 5년 ... 미성년자 가운데 특히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 피해자가 동의했더라도 강간죄, 강제추행죄, 강간 등에 의한 상해치상죄, 강간 등에 의한 살인치사죄와 똑같이 처벌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특별법 제8조의2
셋째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상의 일정한 범죄는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 첫째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성행위, 준강제추행, 위계등(간음, 추행), ...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상해, 치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살인, 치사), 미수범, 상습범에 대한 내용이며 자세한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과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 준강간/준강제추행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것을 의미하며 가해자는 강간 및 강제추행에 준한 처벌을 받는다.
것 기타 | 음란전화 , 강간미수 , 성희롱 , 성기노출 , 스토킹 등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 업무상 위력 등에 대한 간음 | 1. ... 또는 심신 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것 업무 ,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는 ... 성폭력의 이해 강간 등 상해 · 치상 및 강간 / 강간미수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살해한 경우 강간 등 살인 · 치사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폭력의 종류 미성년자
피구금자=보호법익의 향유자 불가벌 타죄 13세 미만 피구금자 간음시 특별규정인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적용 13세 이상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인 피구금자 간음시 피구금자간음죄 적용 미성년자 ... 침해하는 것 보호법익: 사람의 장소선택의 자유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감독자의 감호권) 인신매매죄: 어떤 경위로든 이미 실력적 지배 하에 들어온 사람을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 객체= 법률에 의해 구금된 자 구금의 적법성과 무관 행위=간음 승낙의 여부와 무관 피구금자가 자신을 간음하도록 감호자를 교사나 방조의 형식으로 관여시 피구금자≠공범 왜?
, 미수범, 강간 등 상해치사, 강간등 살인·치사,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강도강간, 특수강도강간, 그리고 통신매체 ...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이 있다. ... 성폭력에는 대표적으로 강간과 강제추행이 있으며, 그 밖에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간음·추행,
세 번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 임용 영구 배제. 네 번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예술인에 계약에 없는 활동을 강요하면 과징금 등 제제이다. ... 첫 번째,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이 최대 7년 징역형, 추행은 최대 3년 징역형으로 상향. ... 위 개정 법률에서도 보이듯이 지금까지 각종 직장이나 단체 등에서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상당히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위력에 의한 간음 :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 특히 최근 13차 개정작업을 통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법 제8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8조의2, 제9조 제1항, 제10조), ...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형법제304조). * 위계 ?
또한 업무상 위계 등에 의한 간음이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친족에 의한 강간, 강도강간 등은 가중 처벌된다. ... 그리고 강간 피해자는 여성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 양형기준 마련해야 법률에서는 강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도 준강간죄로 처벌된다.
장애아동은 폭행 및 추행을 당하였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다. -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에 따르면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 으로써 간음 또는 ... 즉, 장애아동이기에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에 포함되며, 추행을 당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다. - 형법 제297조 (강간)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자는 3년 이상의 ...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살해한 경우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대한 간음 업무, 고용 ...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급성기(혼란기) - 강간 발생 ~ 며칠/수주 - 심한 두려움, 굴욕감, 자기비난, 죄의식, ... 위협으로써 구강이나 질, 항문에 남성의 외성기·손가락·기타 물건 등을 삽입하는 것 강제추행 폭행, 협박으로 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 25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 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제20조 제1항). ... 그래서 도가니법이라는 예명이 생기게 되었고 장애인과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들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모든 법이 모든 상황을 커버할 수는 없다. ... 개정 전에 비하여 그 형이 가중되었다. 4) 공소시효 배제조항의 신설 폭력특례법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조항 을 두고 있다.
·심신장애자 등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 성매매에 관한 죄 등이 모두 성범죄에 속한다. ... 그 중에서도 미성년자 성폭력을 다룬 영화에는 도가니 , 소원 과 방황하는 칼날 등이 있다. ... 영화와 관련된 사회 아젠다 1)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는 크게 성폭력과 성매매로 구분되며,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준강제추행죄,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 미성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