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예방대책

목차

I. 폭행, 협박, 저항 여부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 여부로 판단
II. 강간죄의 대상과 행위 확대
III. 아내강간 처벌
IV. 양형기준 마련

참고문헌

본문내용

강간죄는 살인, 강도, 방화와 함께 4대 강력범죄 중의 하나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폭행과 형박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얼마나 저항했는지를 판단기준으로 삼는 현행법의 기준('최협의설‘)으로 인해 실제 친소과정에서 강간피해 자임을 입증받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피해 후 바로 병원에 가서 정액채취를 하는 등의 증거자료 확보가 수사 ․ 재판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산부인과적 증거자료가 없는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와 같은 최협의설에 의한 판단은 오히려 생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현실적인 격렬한 저항을 요구하며 처벌범위에 공백이 생긴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또한 판결의 실질적 근거인 피해 생존자에 대한 의심, 비난, 편견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포장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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