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없이 구치소, 감옥을 보낼 수 없었으니. ... 대한민국의 재판을 일부 맡았지만 밀려있는 재판들을 감당 할 수 없었음. ... 미국형법->영미법계이기 때문에 대륙법계 형법과는 다름 => 한국의 형법에 영향은 거의 없음 대륙법계 형법 유럽대륙->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스페인,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2) 개인 -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유럽인권협약 및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 인민자결권의 등장-> people이 권리의 주체 - 국제인권법의 발전 ... 중개인으로 팔레스타인에 파견되어 활동하던 스웨덴인 bernadotte 백작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유태인에 의해 피살 O 당사자 주장 유엔 ) 이스라엘이 범죄방지와 범인 처벌에 의무 ③ 국제소송을 ... 이후 일본, 독일 : 권리능력 면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행위능력 면에서 제한 ex 2) 피보호국의 개념 : 을사늑약 이후 조선 ex 3) 일부 외교권을 타국에 넘기는 경우도 있음 : 리히텐슈타인
리히텐슈타인은 1984년부터 사형제를 실시하지 않는다. ... 사형제도의 정의 일반형사사범에 대한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교도소와 구치소 내의 사형장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 (형법 제 66조, 형사송소송법 제 463조, 형행법 제 57조 제 1항) ( cf) 군사사범, 총살. 이것은 특수한 경우.) 사형대상범죄는 형법?
리히텐슈타인으로의 귀화가 인정되지 못하므로 국적은 독일이다. )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국제 사법 재판소 ) 적 국민의 대상은 적의 재산이다. ... 지금까지의 국제적 중재 재판에서 외교적 보호에 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재판관은 실효적인 국적을 인정하였고, 그것은 당해 개인과 국가와의 사이에 견고한 결합관계를 가리키는 중요한 요소 ... 노테봄 사건에서 주요 논점이 되고 있는 귀화는 자발적인 신청, 특수한 입법명령, 그 나라 시민과의 결혼 또는 친자소송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일단 국가가 국제재판소에서 자국민을 위하여 사건을 떠맡게 되면, 국제재판소의 눈으로 보면 그 국가가 유일한 청구인(dole claimant)이다.”이러한 견해는 Mavorommatis ... (예컨대 재판관할권은 존재에 대한 항변 결정, 반소허용, 임시조치, 소송참가 허용, 자신의 판결 해석, 재심할 수 있는 권한 등.) ... 소 결 ICJ도 Nottebohm사건에서 “Alabama 호 사건 이래의 과거의 여러 판례들을 볼 때 반대되는 합의가 없는 한 국제재판소가 자신의 재판 관할권에 대해 결정지을 권리를
사형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하며(형법 제66조) f. 집행시기는 법무부장관의 집행명령일부터 5일 이내이다(형사소송법 제466 조). g. ... 법관이 증거를 수집하여 사형이라는 선고형을 결정하기까지 적정한 절 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하므로 오판 가능성이 적음 b.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니제르, 니카라과, 대한민국, 덴마 크, 도미니카, 독일,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마다가스카르, 말디부스, 말 타, 멕시코, 모나코, 몽세라
주요 쟁점 미국의 니카라과내 및 니카라과에 대한 군사 및 준군사활동사건에서 제기될 수 있는 국제법적 논점은 반도군을 지원하는 외국의 국가책임, 집단적 자위권,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할권 ... 재판관할권 원칙적으로 ICJ의 물적 관할은 1) 재판소에 당사국이 합의하여 부탁하는 사건, 2) UN 헌장 제36조에 의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로 부탁되는 사건, 3) 분쟁당사국이 ... 이러한 근거하에 리히텐슈타인공국은 노테봄을 위해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여 과테말라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부탁된 문제를 판결하면서 재판소는 영국, 프랑스 양국간의 분쟁이 국제법적인 해석을 요하는 문제로 보았는데 그 근거로 제시된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외교적 보호권 행사 및 국제적 소송절차를 통한 보호조치는 진정한 국적국의 권리방어수단인 것이다. ... 이에 리히텐슈타인은 과테말라의 Nottebohm에 대한 일련의 조치는 국제법 위반이며 이에 대한 배상을 해야한다고 ICJ에 제소하였다. 2.법적쟁점 리히텐슈타인이 Nottebohm의
과테말라는 재판소의 관할권의 수락선고가 1952년 1월 26일 경과하였으므로 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였다. 1953년 11월 18일 판결로써, 재판소는 ... 자신의 관할권에 대한 문제를 결정할 관할권이 있음을 결정하였고, 을 언급하면서 이 반대를 만장일치로 기각하였다. ... 쿠바의 국유화조치로 회사를 수용당한 미국인소유 제당회사의 대리인 사바티노는 국유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 등 국제법상의 최소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소송을 미국법원에 제기하였다
이 될 수 있는데 그 소송능력은 특히 ICJ가 재판부탁시에 결정하는 재판소비용을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 재판사건에는 국가만이 당사자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는 중재재판도 동일하다. ... 국제분쟁의 개념에 대해 상설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국제분쟁이라는 것은 국제법상의 법률관계 또는 국제정치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국가간의 의견충돌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실례로 동판례는 UN의 주요기관 중 하나인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할권, 특히 규정 제36조 제2항이 열거하고 있는 강제관할권을 분석하는데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 조약의 적용과 관련되는 모든 분쟁들에 대하여 ICJ는 관할권이 있다. ⅲ) 회사와의 양허협정은 계약으로서 뿐 만개별 혹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분쟁이 진행 중인 사건에 재판소는 ... 이에 대해 ICJ는 1984년 5월 10일자 제1차 결정에서 동 사건에 대해 ICJ는 강제재판관할권을 갖지 못한다는 미국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ICJ는 당사국들에게 소송절차상 최종결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