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에 이러한 숙명적인 의견충돌을 극복하기 위한 계기가 20세기 전반기에 이미 있었고, 이름을 밝히자면 구스타프 라드부르흐의 법철학이다. Ⅲ. ... 초기 라드부르흐도 "무엇이 옳은지는 누구도 확립할 수 없다면, 옳은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확립해야만 하고, 제정법은 서로다른 법률관의 다툼을 권위 있는 명령으로 종결짓는다는 과제를 ... 약간 후에 프랑스의 개신교 법철학자 엘룰결국 실증주의가 틀림없이 옳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특히 켈젠에서 유래한 실증주의의 철학적 기초는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다.
권리와 의무,책임을 어느 한쪽으로 환원하지 않고, 심리적으로 긴장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라드부르흐의 이해는 다소 심리결정론 같이 들리면서도 실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 ... 성숙한 인간을 위한 온전한 법철학은 권리와 의무, 그리하여 책임이 온전히 조화된 법철학이어야 할 것이다. 이는 유명한 법 철학자 라드브루흐의 입장과 일맥상통하게 닿아있다. ... 그렇기에 앞으로는 책임과 의무가 갖는 의미가 법철학에서 새롭게 정립되야 할 것이다.
라드부르흐가 지적했듯이 법이념의 세요소인 법적 안정성과 정의, 합목적성은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 보인다. ... 판례 법학개론』, 1997 신영사 김동석『법학개론』 한국철학연구소 1993 유병화, 『법철학』, 민영사 1998 이을형, 『법철학강의』대왕사 1998년 한양대 법학연구소, 『법학일반론 ... 현대적인 법철학 중 법이념을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의 3가지로 나누는 발상은 라드브루흐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갈피속에 20세기 독일의 법철학자인 라드부르흐의 이론은 그 해결 실마리를 주고 있다. ... 라드부르흐 공식을 둘러싼 논쟁에서 다양한 입장들이 다음의 여덟 가지 논거로 요약 될 수 있다. ... -효과성의 논거 라드부르흐는 나치시대 이전에 실증주의자였다. 1945년 이후 그는 자신의 견해를 바꾸고 실증주의는 법률가와 국민의 자의적이고, 흉칙하 5 며 범죄적인 법률에 대하여
결 론 그밖에 라드부르흐, 롤즈(John Rawls, 1921∼)나 페를만(Chaim Perelman, 1912∼) 등도 현대 법철학적인 정의의 개념을 구현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한 ... 법철학의 가장 근간인 법과 정의의 관계를 살핌으로서 정의의 기준에 근접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서양 법철학에서는 법은 정의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스에서는 法(Dike)과 正義(Dikaion)는 언어적으로도 불가분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라드브루흐의 正義論 라드부르흐의 正義觀은 그의 생애에서 다소 유동적으로 전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32년 [法哲學]을 낼 때까지만 해도 그에게 정의는 법이념의 한 가치를 의미했을 ... 正義論 법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시대적으로 개관하고, 현대 법철학에서 정의론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 법적 정의(법적 정의)와 이념적 정의(이념적 정의) Ⅵ. 결 론 Ⅰ.
이렇게 실증주의 법이론과 비실증주의 법이론이 대립하는 와중에 법철학자 라드부르흐의 이론은 그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해준다. ... 그의 사상은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의 장점을 고루 살린 균형잡힌 통일적 이론으로서, 실정법 내재적 이념인 법적 안정성과 실정법 초월적인 정의의 이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자연법론의 요청과 ... 읽고나서 『법의 개념과 효력』을 읽으면서 실증주의 법이론과 비실증주의 법이론의 견해차이, 실증주의 법이론에 대한 비판, 그리고 법의 효력에 대한 저자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근대 독일의 석학 라드부르흐(Gustav Radbruch；1878 1949)는 「법은 그 본질적 부분에 있어서 국가의 의사이고 국가는 그 본질적 부분에 있어서 법적 제도이다. ... 그리고 사회 질서의 기원을 시민의 계약에서 찾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정의의 규정에 관하여 인위설을 취한 전형이며 정의는 강자의 이익에 불과한 것이라고 규정하는 고대 희랍 철학자 ... 그러므로 여기서 법적 안정성은 우선 법의 實定性(실정법 제정법으로 되는 것)을 요구하며, 다음으로 모든 법의 實效性을 요구하고, 다음으로 법의 자의적인 변경입법을 싫어한다.
라드브루흐의 正義論 라드부르흐의 正義觀은 그의 생애에서 다소 유동적으로 전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32년 [法哲學]을 낼 때까지만 해도 그에게 정의는 법이념의 한 가치를 의미했을 ... 正義論 법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시대적으로 개관하고, 현대 법철학에서 정의론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 법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한 법적 정의는 악법도 법으로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강제효과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그밖에 라드부르흐나, 롤즈나, 페를만 등도 현대 법철학적인 정의의 개념을 구현하는데 커 다란 기여를 한 법학자들이다. 2)정의의 역할 (1)정의의정의는 영향력이 심대하다. (3)정의론의 ... 사랑은 언제든지 인 격과 관계하고 있는 개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정의와는 차이가 있다. (2)정의론의 변천 *서양법철학, 그리스 철학, 로마 철학 --->법은 정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 때문에 정의는 실제적으로는 실정법에 의해서 규 정되며 정의의 객관적 기준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코잉- 서독의 법 철학자이며 법사학자.
여기에 독일의 대표적인 법철학자 라드부르흐는 이렇게 덧붙였다. ... 하지만 크레온은 이 자연법만 그 패배 속에서 승리했다." 또 다른 독일의 법철학자인 뮐러는 또 이렇게 말했다. ... 그러나 안티고네를 이렇듯 자연법의 수호여신으로만 미화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태도일 수 있을까? 이는 법학과 철학은 알아도 문학은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다.
비록 外形的으로는 법률적인 형태를 가졌지만 그 내용에 대한 正當性은 라드부르흐가 주장한 바와 같이 自然法的 사고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며, 정당하지 않은 법은 국민을 合法的인 犧牲者 ... 認識할 수 있었다.{) 작년 2학기 법철학 강의노트 참조 결국 법이란 것은 수많은 규범의 총체로써 正義로워야 하는 것이었다. ... 하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法은 이와는 反對가 되는 정당한 법이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독일의 유명한 형법학자이며 법철학자인 라드부르흐(Radbruch) 교수의 말을 결론으로서 여기에 옮겨 적고자 한다. ... 현대 국가에서 법질서유지의 목적을 위한 합리적, 합목적적 형벌의 기능에는 오직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이 있을 뿐이다. 응보는 국가의 법질서유지의 목적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 이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하기에 사형을 부정하는 것이며, 사람의 살해는 법질서의 회복의 근거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라드부르흐도 이의 영향을 받아 정의의 궁극적인 이념은 배분적 정의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 정의란 무엇인가에 관한 물음은 법철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다. ... 법은 정의를 내용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법이 정의를 내용으로 함으로 법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정당한 가치의 법이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법을 준수하게 만드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