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질권의 효력 (1)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질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① 범위 : 원본, 이자, 위약금, 실행비용, 채무불 손배, 질물하자손배채 권 ② 불가분성 ③ ... 동산질권자의 전질권 (1) 의의 1) 개념 : 질물 위에 다시 질권 설정 2) 종류 : 多. ...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효력 (1) 물권적 청구권 1)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점유침탈시 점유보호청구권, 소유권 에 기한 청구권 대위행사가능 2)
동산질권에 특유한 소멸사유로서는 질권자의 목적물반환, 질권설정자의 소멸청구(제343조, 제324조)를 들 수 있다. 7) 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동산질 가) 운송증권에 의한 입질 : ... 또한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 행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5) 동산질권자의 의무 가) 보관의무 : 동산질권자는 목적물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 ... 이 의무는 질권설정계약의 효력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6) 동산질권의 소멸 : 물권공통의 소멸사유로서 목적물의 멸실, 몰수, 첨부, 취득시효, 포기, 혼동을 들 수 있고, 담보물권공통의
동산질권자는 질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제329조). ... 민법은 동산 이외에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인 권리질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에 있어서는 그의 교환가치만이 문제되며, 이용가치라는 것은 보잘 것이 없다. ... 그런데 동산소유권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은 동산질권에도 준용된다(제343조).
반드시 행위자가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② 동산사기는 인도·교부시에 기수가 된다 ③ 부동산사기의 기수시기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족하지 ... 또한 횡령은 소비·은닉·점유의 부인 또는 착복과 같은 사실행위는 물론이고, 매매·입질 또는 저당권설정이나 가등기와 같은 담보제공·증여·대여와 같은 법률행위도 포함한다. ... ④ 부동산의 재물성 적극설: 절취행위의 본질은 재물에 대한 지배의 이전에 있는 것이지 반드시 장소적 이전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침탈의 경우도 형법상 보호해야 하며, 재물을 동산에
분리 안됨 적용(X) : 주식과 분리 가능 독립적 양도·입질, 압류 X O 독립적인 시효 X O 주식양도시 권리 이전 당연히 이전 당연히 이전되는 것 아님 단체법상의 제약 O X ... , ⅳ) 교부의 방법으로 취득 ※ p268 각주 - 동산의 선의취득의 요건 ⅰ) 평온, 공연하게, ⅱ) 동산을 양수한 자가 ⅲ)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ⅳ) ...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 한다 Ⅳ.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①성립요건주의：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은 점유 자체가 그 본체적 구성요소이므로 점유를 상실하면 ...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① 의의 ㉠ 어떤 동산을 점유하는 자를 권리자로 믿고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그 동산을 양수한 경우에 비록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 그 동산의 권리(소유권, 질권)를 취득하는 제도 ㉡ 인정근거 : 거래의 안전·신속 보호 ② 요건 ㉠ 양도인에 관한 요건 ⓐ 무권리자(임차인, 수치인, 질권자 등)이어야 한다 ⓑ점유하고
또한 동산·부동산 모두 임대차의 목적이 되고 물건의 일부에도 성립한다. ... 1)의의: 제 618조: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성 질 ... 임대차의 효력 1)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1)차임지급청구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지급청구권을 갖는데, 이는 임대인의 가장 중심적인 권리이다. (2)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감정평가란 동산, 부동산,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 및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화폐액으로 표시함으로서 국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다. ... 그리고 이제는 부동산의 양적인 발전 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부동산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 동산의 감정평가는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에 대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배점 보건복지가족부(2010), 전게서, p.64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점(100점) 1.수탁자의적격성 1)법인유형 및 설립목적 2)법인의 보유자산(부동산, 동산 ... 더구나 위탁계약 시 명확한 위탁내용이 명시되지 않거나 지도 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고객의 권리구제에 대한 책임소재와 절차가 미흡하여 서비스 수혜자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도 ... 광의적 개념에서 민영화는 정부가 공급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부문에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이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부의 역할범위를 축소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호스피스·완화의료 환자와 가족의 권리--------(p.3~4) 3. 호스피스 간호의 필요성에 관한 나의 의견-------(p. 4) 4. 내가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가 된다면? ... 하지만 마지막 죽음을 집에서 보낸다면 사전에 환자와 가족터(상급종합병원11병상), 천주의성요한병원(의원22병상), 경남지역암센터(상급종합병원11병상),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상급종합병원16병상 ... 사별관리 제공자는 환자 사망 전 호스피스·완화의관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 남은기간동안 삶의 질을 높이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우리가 빈곤 문제에 집중 해 온 이유는, 빈곤에 처하게 되면 전반적인 삶의 질(quality oflife)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 빈곤은 경제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민의 권리, 능력과 관계되며 그 본질은 바로 하나의 권한 투자가 개인의 생산성을 결정하며, 임금격차는 생산성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고 본다 ...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에덴동산에서 풍요롭게 지내던 인간이 선악과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쫓겨나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하여야 생계를 유지할 수 되었고, 복잡한 인간의 속성과 인간을 둘러싸고
말하자면 부동산시장에서는 부동산권리가 거래의 대상이다. ② 부동산 시장의 개념 : 양, 질, 위치 등 제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가격이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리적 ... 기능 - 부동산 시장의 형태로는 주거용 부동산시장, 상업용 부동산 시장, 공업용 부동산 시장, 농업용 부동산 시장, 특수목적용 부동산 시장이 형태로 존재한다. - 기능으로는 ① 동산의 ... 부동산시장에서의 거래 대상은 목적 물건이지만, 객관적인 거래수단은 등기라는 형식을 취하며, 권리관계를 거래목적 으로 한다.
질권의 목적물 구민법은 질권의 종류로 동산질권ㆍ부동산질권ㆍ권리질권의 세가지를 인정하였지만, 현행 민법은 저당권의 존재로 그 효용이 없다는 점에서 부동산질권을 인정하지 않고, 동산질권과 ... 민법은 동산질권에 관해 이를 규정하면서(제342조), 이 규정을 권리질권과 저당권에 준용하고 있다(제355조, 제370조) (2) 물상대위의 객체 : 민법 제342조 본문은 질권은 ... 동산질권의 효력 1.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가. 질물 : 동산질권은 설정계약 및 인도에 의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된 것의 전부에 그 효력이 미친다.
그리고 권리가 물권의 객체로 되는 경우가 있다.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권리질권 등이 그 예이다.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물권법정주의의 제한을 받는다. ... 질권 이외의 물권은 모두 부동산물권이며, 용익물권과 저당권 이외의 물권은 동산물권이다. 특별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물권이 인정된다. 선박우선특권, 가등기담보권) 등이 그 예이다. ... 따라서 채권은 대인적인 권리인데 비해 물권은 대물적 권리이다. 그리고 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권리이므로 채무자에 대해서만 주장할수 있지만,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수있다.
절차의 경우에 있어서 후순위가 선순위 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은 때에는 선순위자는 후순위 자에게 저당권이 부존재 하는데에도 경매가 행해진 경우에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받은 채권자에게 동산질권이 ... 없이 사용, 처분 소비 가공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타인의 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이 동산을 양도하여 양수인이 선의취득을 하는 경우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므로,
질권과 저당권의 비교(표로 정리) 질 권 저 당 권 공시방법 동산질권의 성립요건으로서 목적물의 인도(303조) 성립요건으로서 등기 목적물 동산과 재산권(채권? ... 따라서 질권은 그 자체만으로서도 독립된 기능을 상실한 것은 아니며, 또한 오늘날 질권은 권리질권, 특히 증권화한 재산권의 입질에 의하여 점유질로서 요소를 완화함으로써 더욱 그 기능을 ... 권리를 말한다(32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