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VS 질권 2. 저당권 VS 근저당권(질권 VS 근질권) ③ 결론 I. ... 언급한 경우에서는 아주 보편적인 경우에 관해서 설명하였으나, 또 다른 경우는 본인이 쓰고 있는 자동차나 선박, 건설기계, 항공기 등 기타 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싶은 예도 있습니다 ... 저당권 중에서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상 저당권의 목적물로는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이 있고, 특별법상 저당권의 목적물로는 선박?자동차?항공기?건설기계, 입목, 광업권?어업권, 각종 재당저당 등이 있다. ... 약정저당권의 성립에 대해 알아보면, 저당권은 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성립합니다. ... 이는 법률규정에 의해 저당권이 성립하는 경우로서 압류등기를 한 때 저당권이 성립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서식] 문서번호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기(등록) 촉탁서 재산의 표시 등기(등록)의 원인과 연월일 년 월 일 저당권설정계약 등기(등록)의 ... 저당권설정계약서 1부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접수 년 월 일 접수 조사 제 호 기입 대조확인 작성방법 1. ... 납세담보재산이 선박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난에 선박의 종류 및 명칭, 선적항,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총톤수를 적고,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성명과 사용본거지를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등록) 촉탁 년 월 일 저당권설정계약을 한 아래의 재산에 ... 재산의 표시 등기(등록)원인과 일자 년 월 일 저당권설정계약 등기(등록)의 목적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등록) 채권최고액 등기(등록)권리자 국(처분청 : 세무서장) 채무자 성 ... 저당권설정계약서 1부.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경량항공기의 경우 7일) 설정 대상 [ ]자동차 [ ]건설기계 [ ]항공기 [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을부번호 저당권 ... 저당권자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 경우에는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외하며, 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저당권자의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경량항공기의 경우 7일) 설정 대상 [ ]자동차 [ ]건설기계 [ ]항공기 [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을부번호 저당권 ... 저당권자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 경우에는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외하며, 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저당권자의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경량항공기의 경우 7일) 설정 대상 [ ]자동차 [ ]건설기계 [ ]항공기 [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을부번호 저당권 ... 저당권자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 경우에는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외하며, 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저당권자의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경량항공기의 경우 7일) 설정 대상 [ ]자동차 [ ]건설기계 [ ]항공기 [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을부번호 저당권 ... 저당권자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 경우에는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외하며, 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저당권자의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 경량항공기의 경우 7일) 설정 대상 [ ]자동차 [ ]건설기계 [ ]항공기 [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저당권자 성명 ... 원인 대위 원인 조건 또는 약정 종전 저당권 등록 사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합니다. ...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 경량항공기의 경우 7일) 설정 대상 [ ]자동차 [ ]건설기계 [ ]항공기 [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저당권자 성명 ... 원인 대위 원인 조건 또는 약정 종전 저당권 등록 사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합니다. ...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 경량항공기의 경우 7일) 설정 대상 [ ]자동차 [ ]건설기계 [ ]항공기 [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저당권자 성명 ... 원인 대위 원인 조건 또는 약정 종전 저당권 등록 사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합니다. ...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 경량항공기의 경우 7일) 설정 대상 [ ]자동차 [ ]건설기계 [ ]항공기 [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저당권자 성명 ... 원인 대위 원인 조건 또는 약정 종전 저당권 등록 사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합니다. ...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바에 따라 선박의 소유권, 저당권, 임차권 등의 사항이 기록이 가능하다. ... 즉 안토니오의 선박이 20톤 이상이냐의 여부에 따라 저당권이냐, 질권이냐 달리 적용될 것이다. ... 둘째, 안토니오가 본래 담보로써 제공하려던 물건은 자신의 신체가 아닌 선박이었다. 여기서 이 선박이 저당권으로써의 목적물이 될 것인가? 질권으로써의 목적물이 될 것인가?
저당권자 및 저당권을 이전받으려는 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을 때는 제외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 경량항공기의 경우 7일) [ ] 자동차 [ ] 건설기계 [ ] 항공기 [ ]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을부번호 이전 ... 」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저당권자 및 저당권을 이전받으려는 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을 때는 제외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 경량항공기의 경우 7일) [ ] 자동차 [ ] 건설기계 [ ] 항공기 [ ]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을부번호 이전 ... 」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저당권자 및 저당권을 이전받으려는 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을 때는 제외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 경량항공기의 경우 7일) [ ] 자동차 [ ] 건설기계 [ ] 항공기 [ ]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을부번호 이전 ... 」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저당권자 및 저당권을 이전받으려는 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을 때는 제외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 경량항공기의 경우 7일) [ ] 자동차 [ ] 건설기계 [ ] 항공기 [ ]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을부번호 이전 ... 」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 경량항공기의 경우 7일) 설정 대상 [ ]자동차 [ ]건설기계 [ ]항공기 [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저당권자 성명 ... 저당권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저당권설정자가 단독으로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을 때는 제외합니다) 3.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 경량항공기의 경우 7일) 설정 대상 [ ]자동차 [ ]건설기계 [ ]항공기 [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저당권자 성명 ... 저당권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저당권설정자가 단독으로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을 때는 제외합니다) 3.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 경량항공기의 경우 7일) 설정 대상 [ ]자동차 [ ]건설기계 [ ]항공기 [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저당권자 성명 ... 저당권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저당권설정자가 단독으로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을 때는 제외합니다)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