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양도담보) (1) 동산양도담보의 의의 동산질권 설정의 결점 때문에 실무에서는 주로 동산양도담보가 행해지고 있다. ... 이중양도담도의 법률관계 판례는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설정시 두 양도담보권자의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원래의 양도담보권자는 ...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다시 다른 채권자와 사이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권설의 판결은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담보를 위하여 동산양도담보계약을
결국 기업인 등의 채무자가 자금의 차입 수단으로서 동산의 비점유담보화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고 이러한 요청으로 나온 것이 바로 동산양도담보인 것이다. 3) 擔保目的物의 다양화 ... 이러한 소극적인 질권만으로는 담보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동산양도담보가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하지만 질권과 양도질은 기본적인 법적 성질을 다르고, 동산양도담보가 사실상의 필요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것이므로 양도질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여진다.
Ⅰ.동산양도담보의 유효성 1.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전형담보의 전형인 양도담보가 통정허위표시가 아닌가 하는 점이 과거 독일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소유권이전의 의사표시 자체는 ... 양도담보에 대해서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기존양도담보의 성격은 신탁적 양도설에 따라 파악함이 타당하므로 동산양도담보권자는 처분행위를 유효하게할 수 있고 그에 ... 따라서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는 양도담보권은 일종의 담보권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Ⅲ.동산양도담보가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1.문제점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담보계약의
내용이 증감.변동하는 집합동산의 양도담보 내용이 증감.변동하는 집합동산의 양도담보 목차 1.서설 2.물권의 객체 (2).특정.독립된 물건 3.일물일권주의 (1).물건 (1).의의 ( ... 기업의 담보가치의 활용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가뜩이나 취약한 동산양도담보의 공시의 문제가 더욱 완화되는 측면이 있어 거래안전에 부담이 되기도 한다. ... 사안에서 양도담보권자 B은행은 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는 원자재를 점유개정에 의하여 점유를 취득하면 제3자에 대하여 그 동산의 소유권(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후 새로이
판례평석 ( 대상판결 대법원 1990.12.26 선고 88 다카 20224 판결 ) 유체동산 집합물 양도담보 - 유체동산 집합물의 양도담보에서 집합물의 양도담보 효력범위 - 9 조 ... 이는 곧 유동집합동산의 양도담보에 관한 학설에 그 근 거를 두고 있는데 유동집합동산의 양도담보는 민법의 규 정에 위반하는 탈법행위로 무효라는 주장이나 一物一權 主義에 반한다는 이유를 ... 하나의 집합물로서 동일성을 잃지 않은 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현재의 집합물위에 미친다’ 라 하고 있다 . (2) 유동집합물의 공시방법 - 유동집합동산의 양도담보 공시방법은 특정동산
동산양도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내용] 동산양도담보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할 것을 합의하는 비점유담보제도이다. ... 제6조[동산양도담보의 공시] 양도담보가 설정되면 이를 표찰 부착등의 방식으로 이를 반드시 공시한다. ... 제5조[동산양도담보의 법적 성질] 1양도담보권자는 소유자가 아닌 제한물권으로서의 담보권을 취득하고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에 빠지기 전에는 채무자가 소유자이다. 2양도담보권자는 설정자에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 2) 종류 : 일반동산을 대상으로한 '동산질권'과 예금, 채권 등 양도성을 가진 재산권을 대상으로 한 권리질권이 있다. ... 양도담보의 의의 1. ... 동산의 선의취득 11. 혼동 12.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13.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14. 건물의 구분소유 15. 생활방해의 금지 16. 취득시효의 의의 및 요건 17.
동산질권의 효력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목절물과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따라 다르며, 유치적인 효력은 동산질권자의 유치권, 경매된 경우,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 유치권동산질권자는 ... 채권질권에서 채권질권의 목적이 되는 것은 채권인데, 채권의 양도방법에 의하여 설정된다. 채권질권의 효력은 효력이 미치는 목적의 범위에 따라 다르고, 범위는 동산질권과 같다. ... 저당권의 처분에 있어서 저당권은 그 담호나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 혹은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이 사건 건물 및 유체동산에 관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의 지배인인 소외 1의 설명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유체동산에 대한 양도담보를 이전받기로 ... 한편 애초 피고가 소외 2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및 유체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 역시 위에서 본 것과 같고, 그 계약서 제6조에서는 ‘이 사건 토지가 경락되는 ... 양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 및 대리처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④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제5조 제2항에는, 피고가 제3자 수의계약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으로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동산양도담보와 명인방법 등이 있다. ... 마지막으로, 부동산물권과 동산물권이 있다. ... 물권의 객체가 동산이냐 부동산이냐의 구별실익은 부동산물권은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나 동산물권은 점유로 공시된다는 점에서 상이하며, 이 이외에도 물권변동의 요건 등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동산의 양도담보(질권 행사뿐만 아니라 소유권까지 이전하는 것)·추심을 위한 채권양도·부동산의 가등기 담보(저당권 행사뿐만 아니라 소유권까지 이전하는 것) 등이 해당한다. ... 채권양도·지식재산권 양도·채무면제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Ⅵ. 재산행위·가족법상의 행위 1. ... [부종성 : 피담보채권이 소멸되면 담보물권도 소멸된다는 특성]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88조에서는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당 판례에서는 청산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터 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선의의 제3자는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무효인 채권자 명의의 본등기는 그 ... 등기를 마친 시점으로 소급하여 확정적 유효하며, 채권자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하였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권양도는 채권을 마치 동산․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는 것이 가능한 제도이지만,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자의 교체이다. ... 가령 채권회수를 위한 채권양도, 환가․담보를 위한 채권양도,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채권양도 등 실로 다양한 모습이 있다.채권양도가 이루어지면 ... 사실관계채권양도에 의해 새로운 채권자, 즉 양수인이 양도인에 갈음하게 된다. 그러나 양수인이 양도채권을 발생시킨 원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인수와는 구분된다.
확정된다. 15주차 퀴즈 - 동산양도담보의 경우 대외적 소유권은 양도담보권자에게 있지만 대내적 소유권은 양도담보 설정자에게 있다. ...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부동산담보의 경우 청산기간이 지나도록 피담보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가등기담보권자는 청산금 지급과 상환으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양도담보권자는 ... 의한 동산질권 설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 권리질권의 설정은 원칙적으로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채권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동산을 사용하면서 담보권을 설정할 사회적 필요에 따라, 동산양도담보는 물권법정주의 규정을 회피하는 탈법행위는 아니라고 한다. ③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과 ...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동산양도담보는 물권법정주의(제185조)규정을 회피하는 탈법행위는 아니라고 한다. Ⅴ. ... , 이는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②판례 : 민법은 동산에 관한 담보권은 동산을 담보권자에게 이전해야 하는 질권만 규정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소외 3이 소외 1에게 이 사건 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그 무렵에 이 사건 공장건물 내에 있던 이 사건의 동산도 양도하였다. 피고는 두진칼라팩의 부동산과 동산을 모두 인수하였을 뿐 아니라 장부상 부채도 모두 인수하였다. ... 매매대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와 이행각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채권자가 채무자 등이 제공한 '동산' 또는 '재산권'에 대해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담보권 . 전세자금 대출시 사용됨 . ... 있다 (3) 질권설정자는 담보주식 또는 담보주식상의 권리 또는 이익을 제3자에게 매매, 양도 또는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다 (4) 질권설정자에 의한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 받을 채권을 나에게 넘겨라 하는 게 채권양도 . 채권 양도를 받지 않고 채권에 대해 저당을 설정하는 것을 질권이라 함 .
관습법상 물권은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양도담보가 있다. 온천권과 공유하천용수권, 공용수의 용수권은 물권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 ... 인도는 동산물권변동의 공시방법으로 점유이전을 말한다. 등기와 달리 공신력이 인정된다. 인도에는 현실인도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등이 있다. ... 특히 가등기는 청구권보전가등기와 담보가등기로 구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