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하지 않을 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3) 기명날인(서명) - 어음행위에 불가결한 요소, 기명날인이 결여된 어음행위는 절대 무효이다. ... 날인은 인장을 압날하는 것을 말한다. (대판 1978. 2. 28 77다2489). ... 행위자로서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의 하나로, 기명은 자기의 성명을 기입(자필이 아닌 고무 인ㆍ타이프ㆍ인쇄도 무방)하는 것인데, 이 경우 명칭은 성명ㆍ별명ㆍ상호ㆍ아호
어음과 수표의 기명날인 및 서명 1. 기명날인기명날인이란 발행인 등이 명칭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는 행위를 말한다. ... 어음과 수표의 기명날인 및 서명 1. 기명날인 2. 서명 3. 법인체의 어음? ... 발행인 등이 기명날인할 때에는 명칭의 기재는 누가하더라도 상관없으나, 날인은 반드시 발행인 스스로 하여야 한다.
어음의 위조가 어음의 변조와 다른 점은 어음의 위조가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권한 없이 어음면에 작출하는 것인데 반해, 어음의 변조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 외의 어음기재사항을 권한 ... 어음의 위조 어음의 위조란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권한 없이 위작하여 마치 그 타인이 어음행위를 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 사례에서 분실된 乙의 어음을 습득한 B가 아무런 권한 없이 乙의 기명날인을 위작하여 丙에게 배서양도 하였으므로 B가 어음의 위조자가 되고, 乙이 위조된 명의 주체, 즉 피위조자가 된다
이에 반해서 객관설에서는 기명날인자나 서명자의 구체적인 의사에 관계없이 외형상 기명날인자나 서명자가 보충을 예정하여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곧바로 백지어음이 된다고 ... 백지어음의 요건 (1) 백지어음 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백지어음행위자(백지어음 발행인)이 백지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 즉, 백지어음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기명날인과 서명 이외에는 어음 요건의 전부나 일부에 흠결이 있어야 한다.
B는 기명날인을 위작하고 B에서 배서양도를 한 위조자가 되고, 을은 B의 행위로 피위조자가 된다. ... 어음의 변조란 권한 없는 자가 완성된 어음에 대하여 기명날인 이외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대상은 유익적 기재사항인 경우도 포함한다. ... 이 문언증권성을 기초로 비추어 볼 때 B는 자신의 성명을 사용한 것이 아닌 갑의 이름으로 발행된 어음 증권에 을의 기명날인을 위작하였다.
(→어음이 작성되기만 하면(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그 교부가 되지 않더라도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의 어음채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 이 설은 어음의 취득자에게는 ... 교부계약설 - 교부계약설은 어음상의 권리의 성립을 위해서는 증권의 작성 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와 상대방 사이에 교부계약이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 이 설에 의하면, 유효한 ... 창조설 - 창조설은 어음상의 권리의 성립을 위하여는 증권의 작성, 즉 창조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견해이다. - 이에 의하면, 어음채무자가 방식을 갖춘 어음증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구수 및 필기낭독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 유언의 검인 ... 표면에 유언서를 제출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기명날인을 함 ? 분실 위험이 있음 ? ... 유언의 전문 · 연월일 · 주소 · 성명을 친히 쓴 후 날인을 함 ? 증인이 필요 없음 ? 유언자의 사망 이후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함 ?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법관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이 ...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 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53조(공판조서의 서명 등) ① 공판조서에는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사안에서 원고가 실제로는 연대보증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서류에 기명날인을 하면서도 스스로는 단순히 신원보증 서류에 기명날인을 하는 것이라고 착각한 것처럼 말이다. ... 이것을 강학상으로 기명날인의 착오 내지 서명의 착오라고 한다. ... 따라서 원고는 연대보증 서류가 신원보증 서류라고 착오를 하고 기명날인을 한 것이었다.
백지어음에도 요건이 있는데 기명날인 서명이 있어야 하고 발행지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백지어음 요건의 핵심은 백지보충권의 존재이다. ... 기명날인, 서명은 발행인에 한정 짓지 않고 인수인, 보증인 등 누구나 가능하고 발행지가 흠결되면 이는 유효한 백지어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 그리고 보증권한을 받은 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가 금액을 작성할 경우 따로 어음 기명날인 자에게 자기가 보충하는 금액에 대해 말하거나 얼마를 써야 하는지 물어보지 않았다면 특별한
서명 ( 제 53 조 ) ㉠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 공판조서 정리 ... 관직 , 성명 피고인 , 대리인 , 대표자 , 변호인 , 보조인과 통역인의 성명 피고인의 출석여부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공판정에서 행한 검증 또는 압수 변론의 요지 공판조서 기명날인
, ⑥의 2 주식양도에 관한 이사회 승인규정, ⑦ 상환주식의 상환가액기간방법수, ⑧ 전환주식의 전환권, 전환조건, 청구기간,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내용과 ⑨ 주권번호 ⑩ 대표이사의 기명날인 ... 그러나 주권을 상실한 경우는 선의취득으로 제3자가 권리자로 될 수 있으므로(359조) 기명식이든 무기명식이든 간에 공시최고절차에 의하여 제권판결을 얻지 않으면 재발행을 청구할 수 없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2인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하여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뒤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 및 증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 유언자가 2명 이상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이를 필기낭독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명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및 낭독하며, 이후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형소법 제244조의3 제2항에 규정한 방식에 위반하여 진술거부권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피의자들에게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를 하고 그 답변을 아니요, 진술한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답변은 위 피고인들의 자필로 기재된 것이 아니고 답변란에 피고인들이 기명날인
완전히 적법한 것으로 되지 않아서, 그 어음의 소지인이 직접 어음채권채무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입증해야하는 게 논리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법원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소지인이 백지를 보충할 의사, 보충권 수여의 의사가 있어야만 유효한 어음이 되는 바, 보충권의 존재여부를 결정하는 표준”에 대해 판례를 남겼는데, ... 지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 사용자가 지는 책임은 어음상의 책임이 아니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므로 그 책임의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기명날인이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유언이다. (2)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 유언을 할 수 없을 때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구수를 받은 자가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위 의사의 경과 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다. 2022년 5월 ㅇㅇ 일 주식회사 ㅇㅇㅇ홀딩스 대표이사 ㅇㅇㅇ (인) 이사 ... 또는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한다. ... (회의 종료시간 9시 30분) 위 의사의 경과 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및 서명하다 2022년 5월 ㅇㅇ일 주식회사 ㅇㅇㅇ홀딩스
게다가 일부 대부중개업체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보증인을 속이기도 한다. ... 게다가 일부 대부중개업체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보증인을 속이기도 한다. ... 게다가 일부 대부중개업체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보증인을 속이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