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에 대한 논문

소개

독도 영유권에 대해 신한일어업협정을 살피고

이와 관련한 헌재판결, 학계, 정부입장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만점 받은 과제이니 유용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1.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 배경
2. 신한일어업협정 상의 쟁점

Ⅱ. 본론

1. 정부의 대응
2. 학계의 비판
(ⅰ) 어업협정과 독도의 영유권문제간 연관성
(ⅱ) 어업협정 제15조에 관련한 해석
(ⅲ) 헌법재판소의 결정
3. 신한일어업협정 폐기를 둘러싼 논쟁
(ⅰ)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 반대론
(ⅱ) 신한일어업협정 폐기 주장의 논거

Ⅲ. 결론

본문내용

신한일어업협정은 동해에 있어 우리나라는 울릉도를 기점으로, 일본은 오키섬을 기점으로 해서 경계선이 그어졌다. 양측의 소유가 중첩되는 부분을 우리나라는 `중간수역`, 일본은 `잠정수역`으로 부르며 공동의 관리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간수역 안에 있는 독도는 섬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고, 아예 지도상에도 표식 자체가 되어있지 않다.
이 협정에서 정부가 독도를 우리 배타적 수역의 기점으로 관철시키지 못하고, 완충지대 성격의 `중간수역`에 두는데 합의함에 따라 이후 일본이 끊임없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줬다는 비판이 있다. 이처럼 독도를 기선으로 한 EEZ를 미확보하고 독도를 한국의 전관수역에서 배제한 채 중간수역에 포함시키는 등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정부, 학계의 입장을 살피고 타계방안을 모색해 본다.
<중략>
또한 한, 중, 일 동북아 3국 간의 관계에서 주도적인 국가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 대응전략의 확립도 필요하다.
2010년 4월 9일, 국회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운찬 총리가 한일어업협정 파기주장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했다. 협상과 개정에 대한 방향은 다양하게 전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방법이 가장 타당한 개정 방향이라 생각된다. EEZ를 독도기준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협상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

참고자료

· 학술 논문
· Ⅰ. ‘신한일어업협정과 금반언의 효과` 김명기. 2006.
· Ⅱ.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과 독도 영유권 훼손 문제’ 이장희. 2006
· Ⅲ. ‘독도 영유권문제와 국제법상의 묵인’ 김영구. 2006
· Ⅳ.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한 연구‘ 박상현. 2007
· 간행물, 기사
· Ⅴ. 독도문제 111문 111답. 독도학회. 2008
· Ⅵ. "독도를 중간 수역 포함한 한일어업협정 합헌". 서울경제 김능현 기자. 2009
· 판례
· Ⅶ. 99헌마139
· Ⅷ. 2007헌바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