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훔친 물건을 취득하거나 팔거나 운반 또는 보관한 행위는 형법 제362조에 의해 장물죄로 처벌받습니다. ... 청소년에 의한 절도, 강도가 늘어나고 이에 부수하여 장물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훔친 물건을 구입하거나 이를 잠시 맡아주고 있는 것 모두 장물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장물임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과실 장물죄로 벌하지 않으므로 죄가 되지 않으나, 처음에는 훔친 물건인 줄 모르고 보관하고 있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장물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범행의 일시·장소가 서로 다르고, 강도상해죄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강취하였다는 것인데 반하여 위 장물취득죄는 위와 같은 강도상해의 범행이 완료한 이후에 강도상해죄의 ... 다수의견 (1) 유죄로 확정된 장물취득죄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강도상해죄는 범행일시가 근접하고 위 장물취득죄의 장물이 이 사건 강동상해죄의 목적물 중 일부이기는 하나, 그 ...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의견으로 강도상해죄와 장물취득죄 사이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시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논하라. Ⅰ.
→ 강도상해 ; 대법원 1994. 3. 22, 93도 2080 = 유죄로 확정된 장물취득죄와 이 사건 강 도상해죄는 범행일시가 근접하고 그 장물이 나중에 기소된 이 시간 강도상해죄의 ... 목적물 중에 일부 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강도상해죄와 장물취득죄는 그 범행일시, 장소가 다르고 범행수단, 방법, 상대 방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가 별개이고 행위의 태양이나 피해법익도 ... 24, 87도 1978 ○ 1976. 12. 27, 금 1,200만원 횡령 → 1977. 3. 20, 금 1,500만원 횡령 ; 대법원 1989. 9. 26, 88도 1677 ○ 장물취득
절도죄와 횡령죄, 강도죄와 공갈죄의 관계가 바로 그것이다. ...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74. ... 그러나 법조경합은 행위가 외견상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반하여 택일관계는 외견상으로도 하나의 범죄만 성립한다는 점에서 법조경합과 구별된다. (1) 特別關係 어느 구성요건이
행위는 배임으로 취득한 장물을 취득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두 배임행위 자체의 공동정범이 된다. ... 기수 또는 미수의 죄책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으나, 고의의 공동이 없었으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강도치사의, 강도살인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상해만 입은 경우에는 강도상해 ... (대판 1982.7.13. 82도1352) ⑥ 강도살인죄는 고의범이고 강도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살인의 고의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인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 그
(대판 1991.6.25. 91도643) ③ 횡령교사를 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때에는 횡령교사죄와 장물 ... 1인을 상해한 경우에는, 각기 별도로 강도죄와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임은 물론,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것도 아닌 바, 피고인이 여관에 들어가 각 투숙객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였다면 ... ,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각 행위는 비록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포괄하여 1개의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현행 형법상 강도죄에는 단순강도죄, 준강도죄, 인질강도죄 가 있으며, 그 밖의 특수강도 죄, 강도상해 ? 치상죄, 강도살인 ? ... 의 의 -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산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 거나 제 3 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수사진행상 범죄대상을 고려할 때 수사관은 강도범의 사전모의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않는 경우 : 강도 상해 -> 장물취득 26. ... (강간 치상->강간죄, 특수절도 ->절도, 강도강간 -> 강간) (살인 -> 폭행치사, 고의범 -> 과실범, 미수 -> 예비는 되지 않는다) 25. ... 판결 선고기일에 변론의 재개를 하는 경우 - 중요한 증거 발견 시 인정 (판례 상 당일도 인정) 5.
대체장물이 다른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도 인정. ... 준 강도죄는 절도죄나 강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 아니라, 그 위험성 때문에 강도죄와 같이 처벌하는 독립된 범죄이다. Ⅱ.구성요건 1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이다. ... 탈환의 항거, 체포의 면탈, 죄적의 인멸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이다. Ⅲ.처벌 본죄에 해당할 때에는 강도죄 또는 특수강도죄와 같이 처벌한다.
강도 상해 ; 대법원 1994. 3. 22, 93도 2080 = 유죄로 확정된 장물취득죄와 이 사건 강도상해죄는 범행일시가 근접하고 그 장물이 나중에 기소된 이 시간 강도상해죄의 목적물 ... 중에 일부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강도상해죄와 장물취득죄는 그 범행일시, 장소가 다르고 범행수단, 방법, 상대방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가 별개이고 행위의 태양이나 피해법익도 다르며 ... 1977. 3. 21, 금 1,500만원 횡령 ; 대법원 1989. 9. 26, 88도 1677 ○ 장물취득 ?
범행후 서로 다른 길로 도주하다가 그 중 1인이 폭행을 가하여 상 해를 가한 때에도 다른 공범자에게 강도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 범죄 1 배임죄 ※ 1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범죄 : 절도죄, 횡령죄, 손괴죄, 장물죄 2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 :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3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 : 배임죄 ... 4 재물죄 모두 미수범 처벌규정 있음 → 단, 장물죄, 권리행사방해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제외 5 재산범죄 모두 예비·음모처벌규정 있음 → 강도죄 제외 ※ 개정형법에서 추가된 재산범죄
㈎ 판례의 입장 - 판례는 강도상해죄와 장물취득죄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부정한 전원합의체판결 이래 일관하여 이를 긍정하고 있으며, 판례가 들고 있는 규범적 요소는 범죄의 일시 ...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2) 선서의 의무 (가) 선서의 의의 - 출석한 증인은 신문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한다. - 선서한 후에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사례 14] - 무전취식과 강도상해죄 甲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지급의 의사없이 乙의 음식점에 들어가서 음식5 ... 강도죄에 대한 관계에서는 甲의 행위가 준강도죄에 해당하는지 또는 강도죄나 특수강도죄를 구성하는지가 문제되고, 치사의 점에서는 丙의 사망이 甲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고 그 결과를 甲에게 ... 문제의 제기 甲에게는 강도치사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된다. 甲에게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죄( 제 354조 ) 등에서 일반과실보다 형을 가중하고 있다.) ( 2 ) 重過失 - 중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했더라면 충분히. ... 강도에 대하여 단지 경고 사격을 하려고 했지만 부주의로 상해를 입힌 경우, 그것이 만일 행위자가 고의적으로 행하였더라도 정당방위로 되었을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형법은 업무상 실화죄( 형법 제 171조 ), 업무상 과실폭발물파열( 제 173조의 2 제 2항 ), 업무상 과실교통방해죄( 제 189조 ), 업무상 과실치사죄( 제 268조 ),
본죄의 태양과 처벌은 다음과 같다. ⑴ 장물취득 ·양여 ·운반 ·보관 및 알선죄(형법 362조):장물을 취득 ·양여 ·운반 ·보관하거나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함으로써 성립한다. ... 업무상과실장물죄는 예컨대 고물상 ·전당포 등 주로 중고품을 취급하는 업자가 그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이다. ... 처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40조 1항). ⑨ 해상강도상해 ·치상죄:해상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성립하는지 여부 - (적극) [2]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 (적극) [3] 범칙금 통고처분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범칙행위인 소란행위와 상해죄의 공소사실 사이에 ... 선고2003도67판결). [2]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피해변상 여부 및 피해자의 처벌의사 유무 조사 - 정상(情狀)관계에 영향을 준다. ⊙ 선의취득과 압수물의 환부 { 절도범이나 강도범의 압수도품 환부는 민법 제249조(선의취득)와 민법 ... 강력범죄의 특징 1. 의 의 살인, 강도, 강간, 방화, 폭력 등, 실무상의 용어로서 지능범에 대립되는 개념. 2. ... 장물의 운반 및 처분관계를 조사하여 현재의 소재를 명확히 한다. 7. 어떻게 하여 발각, 체포되었는지 조사한다. - 정상(情狀)관계에 영향을 준다.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