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 검색결과 121-140 / 2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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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하지만 민법의 규정으로 비전형담보를 규제하는 것은 구체적인 절차규정의 미비로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웠다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고 함)이 제정되었다. Ⅱ. ...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와 문제 1) 적용범위 가등기담보법은 대물변제의 예약과 결부된 담보계약 및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적용된다. ... 그러나 예약 당시 재산의 가액이 차용액과 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산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2)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정(1983.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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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습법상 지상권과 법정지상권

  민법 제366조에 기한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 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 다. 3) 가등기담보법 ... 또한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 지료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2) 법정지상권자라 할지라도 대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 는 있는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1.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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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총정리(뒷부분)-51장

  매매의 예약과 대물변제의 예약에 의한 담보는 가등기담보(假登記擔保)에 속하며, 의 규제를 받는다. (2) 계약금(契約金) 1) 계약을 체결할 때에 당사자의 ... 선원법(船員法)과 선원보험법(船員保險法),공무원연금법(公務員年金法). 4> 실화책임(失火責任)에 관한 법률. 5> 환경보전법(環境保全法)등. 七 불법행위의 효과. ... (擔保責任) 도급은 유상계약(有償契約)이므로 민법 제567조에 의하여 당연히 매도인(賣渡人)의 담보책임(擔保責任)에 관한 규정이 준 용된다.

  시험자료 | 5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3.28 | 수정일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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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담보제도

  대항요건인 경우 - 저작권, 데이타베이스에 관한 권리,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권리,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 그리고 특허권 등과 같이 등록(예: 특허원부에 등록 등)이 ... 등록비용이 양도담보 나 가등기담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다. ... 또한 질권설정에 의한 담보권 취득방법은 지적재산권의 이전 또는 이전청구권 을 등록하는 방법인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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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가지 유형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한도

  국세 등의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 납세의무자로서 체납된 국세 등의 납부고지를 받을 당시 이미 가등기담보권을 귀속정산의 ... 해석에 관한 판례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42조에 규정된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는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담보권자가 양도담보재산으로 체납된 ...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1) 법령의 규정 국세기본법 제38조 2항 에서는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는 청산인에 있어서는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15 | 수정일 2019.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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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의 효력

  소유자 아닌 양도담보권자에게는 처분권능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의 목적물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의 유추에 의하여 “선의”의 양수인은 확정적으로 ...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대하여 저당권에 관한 제360조가 유추적용된다. 2) 부합물 또는 종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당권에 관한 제358조와 제359조가 유추적용된다 ... 훼손 등으로 양도담보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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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사례에 대한 풀이

  다만 매도담보의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등에 관한법률이 그 소유관계에 대해 특별히 규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범죄성립의 심사 시에 이 법률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그러나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신민법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 이에 대해서는 소위 부동산실명법이라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법률의 내용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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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 담보

  이러한 가등기담보는 실무상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에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3. ... 과거에는 비정산형을 취하고 저당권을 설정하여 이를 제소전화해와 결합하여 고리대금업자에 의한 폭리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으나, 현행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 3자만을 ... 과실 등에 관 하여는 저당권에 관한 규정과 이론이 유추 적용된다. ③ 물상대위 : 가등기담보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권리이고, 이를 하나의 담 보 물권으로 본다면, 물상대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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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법

  담보의 목적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 아니고, 다만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후 채무자에게 정당한 ... 담보가등기의 원칙적인 실행방법은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이지만 가등기담보법은 이외에 경매의 청구와 배당참가를 인정하고 있다. ... 다툴 수 없고(법 제9조), 이러한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후술하는 청산기간이 시작된다. (2) 채무자 등 외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 담보권실행의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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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의 총론과 경매절차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에 이미 등기부에 등기된 용익권자, 담보권자, 가등기담보권자 등 (단, 가압류권자, 가처분권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자, 예고 등기의 원고 등은 이해관계인이 ... 따라서 민사집행법에서는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관한 편을 두어 거기에 몇 가지 특칙을 둔 것 외에는 임의경매절차도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4. ... 등)을 설정해 두었다면 그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곧바로 담보권실행(환가, 배당)을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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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형담보

  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 (1) 현행민법의 제607, 608조의 제한 : 채권자의 청산의무를 인정(판례)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 등기. ... 가등기(가등록)로서의 공시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로 공시(부등법 제3조) : 등기부에 [담보가등기] 라고 표시되고 채권자만 공시될 뿐 피담보채권 등에 관한 표시는 불가한 ... 변제기 등이 표시되지 않으므로 문제점이 있다. [ 4 ]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1.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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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개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

  다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이러한 전제에 서면서도 청산 후 일정한 기간 동안 채무자에게 담보목적물을 환수해 올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동법 제11조). ...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거나 통상의 양도담보라도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서는 명문의 규정으로 사적인 청산절차 (동법 제3조) 에 의한 담보권 실행과 경매 중 어느 방법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고 (동법 제12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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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

  제1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서 설 1. 가등기담보의 의의 가등기담보(? ... 이는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하여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한 것이 적용되기 때문이다(동법 제3조2항). ... 가등기담보권자에게는 가등기인 채로 경매청구권, 우선변제권, 별제권 등이 인정된다. 제2절 가등기담보의 적용 범위 1.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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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레포트 입니다

  부동산의 양도담보는 가등기담보와 함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로 법제화되었다. *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 동일 소유자에게 소유되고 있는 토지와 건물중의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 관습법상 물권으로는 양도담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이 판례를 통하여 인정되고 있다. ... 물권에 관한 법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물권에 관한 관습법도 강행법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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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

  자동차저당권, 건설기계저당권 ③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로 가등기담보권, 광업권, 어업권 등 C. ... 유치권 :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기는 채권을 가지는 경우 이를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보유(유치)할 수 있는 권리 ( 법정담보물권으로써 등기 ... 혼동 등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① 목적물의 멸실 물권의 객체인 물건이 소멸하면 물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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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

  假登記擔保의 性質 (1) 담보물권성 假登記擔保는 민법이 인정하는 擔保物權이 아니라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하 가담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특수한 담보방식인데, 같은 법도 그 物權性에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함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6조 : 채무자등외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 ① 채권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때에는 지체없이 후순위권리자에게 그 통지의 사실.내용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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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담보제도

  주제: 우리나라 담보제도 부제: 우리나라 담보제도 특례법에 관한 고찰 이름: 소속: 학번: - 목차 - Ⅰ. 서론 Ⅱ. ... 권리이전방법확보에 의한 담보제도 -가등기담보 4. 기타 채권에 의한 담보(담보적상계 ? 대리수령 ? 납입지정) Ⅳ. 우리나라 새로운 담보제도 1. 채권양도 등기제도 2. ... 이러한 큰 개념으로서의 민법상 담보에 대하여 그 종류와 개념에 대해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최근 새로 마련된 우리나라 담보제도와 관련된 특례법에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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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물권의 변경 - 등기의 효력

  다만 담보가등기는 가등기인 채로 경매권, 우선변제권 등을 행사할 수 있고 경매 등의 절차에서 저당권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13·17조). ... 등기는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이 부동산등기법과 동시행규칙 및 기타 관련법규가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등기사항에는 실체법상의 등기사항과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 있다. ... 예비등기는 예비적 수단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로서 처분제한 등의 실체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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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익물권

  4) 담보지상권 :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함과 아울러 그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등기담보권의 확보를 위해 지상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을 경우,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대판 1991.3.12, 90다카27570). 3. ...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해서 등기 없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려면 제187조 단서에 의해 먼저 법정지상권을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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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의 법적 구성에 대한 연구 및 특수한 형태의 양도담보

  이 점에 관하여 현재 판례의 입장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나, 가령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범위를 민법 제607조, 제608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동산가등기담보와 양도담보로 엄격히 ... 그러나 실무를 중심으로 담보권설이 점점 유력하여 지고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제정과정에서 그 주장의 상당부분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동법이 담보권설에 입각한 입법을 하자, 학설도 전환하여 ... 법적 구성 (1) 신탁행위로서 양도담보 양도담보의 법적 구성에 관하여는 종래 양도담보설정자와 양도담보권자의 관계는 신탁관계로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은 양도담보권자에게 귀속하나 양도담보권자는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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