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사유 충족 시 징수유예) 유예사유: 기한연장사유 +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 있을 때 포함 (납부연장 사유와 동일) 유예절차: 납부연장 절차와 동일 3일 만료일 유예사실을 즉시 ... (세무서장이 취소사유 충족시 연장 or 유예를 취소하고 한꺼번에 징수가능) 취소사유:(연장,유예사유의 해소)(하라는걸 안했다.) ... (귀책사유x) 정전~(재산가액 또 변동, 또 정전 휴무) 금융회사 등 체신관서의 휴무 송달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의 연장: (고지서를 늦게 보냈다.)
다음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체납액이 없다는 증명서류 -> 독총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에 관계된 금액 / 각종 유예액 / 등등 국가에서 허락한 체납액들 2) 납세증명서 제출 사유 - ... 징수결정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단,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유예기간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발급함 - 납부고지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을 가진다 -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는 ... 사실을 통지해야하고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주소,거소 관할 세무서장에게도 통지한다 ② 납부기한 전 징수 -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6개월 이상 체류시 국외 체류 기간/사유 분납기간/세무공무원이 국징법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민법따른 채권자대위 소송 제기해 소송 진행기간/납부고지유예,독촉장기한연장,징수&압류 ... /납부고지유예,독촉장기한연장,징수&압류&매각 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세무공무원이 국징법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민법따른 채권자대위 소송 제기해 소송 진행기간 / 체납자가 국외 6개월 ... 다음 날 과표 신고기한OR법정납부기한 연장 그 연장 기한 다음날 공제.면제.비과세.저세율적용 등 세액 의무불이행 사유징수 공제세액 징수 가능 사유 발생일 - 부과제척기간 만료 효과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8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 ] 징수유예등 취소 통지서 [ ] 체납처분유예 [( ) 「지방세징수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 )을 취소하는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취소일 년 월 일 취소사유 끝.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중앙관서의 장등 징수유예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 토 ▼ 징수유예 결정 ▼ 결정 통보 ◀ 결 재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사유 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부과대상 변상금(원) 유예신청금액(원) 징수유예기간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미납 여부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기간 연장) 취소 금액 내용 횟수 연도(분기) 발행번호 납부기한(분할납부기한) 금액(분할납부금액) 징수유예 취소 사유 귀하에게 제 호(20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폐기물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 납부자 성명 주소 사업장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폐기물부담금의 내용 연도(분기 ... . . .)로 승인한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기간 연장)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세 목 납부(납 입)기한 세 액 비 고 본 세 가산금 계 징수유예 등의 구분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사유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금액 본 세 가산금 계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기간 ... 개정) (앞면) 지방세징수유예 등의 신청서 처리기간 납 세 자 1 성 명 (법 인 명) ② 주민(법인) 등 록 번 호 3 주 소 납부할세액 (체납액)의 내 용 ④ 연 도 5 기 분 ...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징수유예사유를 증명하는 관계서류 수 수 료 21226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취소소송이나 민법에 의한 채권자 대위소송이 있을 경우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국외 체류하는 ...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5년 혹은 10년 후 소멸하는 점을 이용하여 꼼수를 부리는 고액 체납자들에게는 사실상 과세관청의 납부 독촉으로 고지서 등을 송달 하므로, 그 유효기간은 ... 소멸시효를 포함하여 권리행사로 판단이 된다면, 그 때까지의 시효기간은 효력을 상실하며,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등 중단의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시효가 일시 중단이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폐기물처분부담금 [ ]징수유예 [ ]승인 [ ]불승인 통지서 [ ]분할납부 [ ]징수유예 기간 연장 관리번호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내용 징수유예(기간 연장) 금액 연도(분기) 발행번호 납부기한 금액 징수유예(기간 연장) 기간 20 . . .부터 20 . . ... 신청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납 여부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기간 연장) 취소 금액 내용 횟수 연도(분기) 발행번호 납부기한(분할납부기한) 금액(분할납부금액) 취소 사유 귀하에게 제 호(20 . . . ...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 납부 의무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내용 연도(분기 ... )로 승인한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기간 연장)를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폐기물부담금 ［ ］징수유예 ［ ］승인 ［ ］불승인 통지서 ［ ］분할납부 ［ ］징수유예 기간 연장 관리번호 성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종류 종목 폐기물부담금의 내용 징수유예(기간 연장) 금액 연도(분기) 발행번호 납부기한 금액 징수유예(기간 ... 신청한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부과금 ［ ］징수유예 ［ ］결정 ［ ］거부결정 통지서 ［ ］분할납부 ［ ］징수유예 기간 연장 관리번호 ...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종류 종목 부과금의 내용 징수유예(기간 연장) 금액 연도(분기) 발행번호 납부기한 금액 징수유예(기간 ... 에 신청한 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제4항 및 같은
농어촌특별세는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중가산금이 적용된다. 3)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징수예외 → 지방자치단체장이 징수유예를 한 경우 유예기간 중에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도괴 있는 사실상의 ... 징수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부 또는 납입의 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지방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한다. 6.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처음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7.법정신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