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O와 TCOG의 전개과정과 비교분석 1. KEDO의 전개과정 2. TCOG의 전개과정 3. KEDO와 TCOG의 비교분석 Ⅴ. 결론 Ⅰ. ... KEDO와 TCOG에 대한 비교연구 Ⅰ. 서론 Ⅱ. 기존 연구 검토 Ⅲ. 북한문제에 대한 한?미?일의 다자적 접근 1. 제네바 합의 이행을 위한 KEDO의 출현 2. ... 이후, KEDO-한전간 주계약 공식서명, KEDO-북한 경수로 신변안전 의정서 합의, 통행 관련 의정서 합의 등을 통해 원활한 진행을 보이고 있었다(표-1 참조).
KEDO의 탄생, 구조와 활동, KEDO의 회원국들의 역할 또는 KEDO를 바라보는 관점의 순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Ⅱ. KEDO의 탄생 1. ... 이제 북한의 협상 상대가 미국에서 KEDO로 바뀌었다. Ⅲ. KEDO의 구조와 활동 KEDO의 활동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나라는 한·미·일 3개국이다. ... 결국 집행이사회와 사무국 고위직은 KEDO 3국이 맡게 될 것이며, 따라서 KEDO는 이들 3국의 주도하에 운영될 것이다.
국제기구로서의 KEDO - 각국의 이해관계와 한국의 정책 - Ⅰ. 서 론 Ⅱ. KEDO의 탄생 Ⅲ. 구조, 운영 및 역학 Ⅳ. 결 론 I. ... KEDO는 다자간 조직으로서 북한을 다루는데 원활함과 신속성을 과시하고 있었다. ... 바야흐로 KEDO가 남북한의 대화 통로로서 활용될 개연성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같은 해 12월 15일 KEDO와 북한 간에 ?경수로공급협정? ... 북한경수로지원사업의 체제 북한 경수로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일정은 KEDO-북한간, 한ㆍ미ㆍ일 및 EU 4국간, 국내 부처간 및 KEDO-한전간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 이에 따라 KEDO는 경수로사업비가 확보될 때까지 우선 부지준비공사를 추진키로 하고, 부지준비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은 우리정부가 KEDO에 융자해 주는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하였다.
준거법의 성격에 따른 KEDO와 회원국의 배상책임 1. ... 즉, KEDO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미국 뉴욕주(KEDO사무소 소재지)와 북한, 회원국을 상대로 한 소송은 한국·일본·미국·EU와 북한의 법원이 그 관할권을 갖는다. ... 그러나 경수로 공급협정이 북한에게 명시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의무는 사업자 책임집중주의와 KEDO에 대한 구상금지 및 KEDO의 책임에 대한 보장책 마련 정도에 불과할 뿐, 당해 제정
그러나 1994년 10월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문의 채택으로 미국이 KEDO를 통해 경수로 2기 지원, 중유공급, 대북관계 개선 약속 등의 교환조건으로 핵개발을 종결하도록 하였다. ... 이미 미국은 2003년 4월 테러지원국에 대한 핵시설과 장비제공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서 KEDO활동을 정지시켰을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대폭 강화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