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치] KEDO 형성의 배경 및 활동 현황

소개글

KEDO의 형성 및 국내외적 정치 그리고 남북한 간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I.KEDO의 출범 경위
1. KEDO란
2. KEDO 출범 개요
3. KEDO 출범의 의의
Ⅱ. KEDO 설립 협정의 주요내용
1. KEDO의 목적. 기능 및 활동원칙
2. KEDO의 구성 및 조직
Ⅲ.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 현황
1. 경수로 공급협정 구성
2. 경수로 공급협정의 체결 의의
3. 경수로 공급협정의 주요내용
4. 대북 경수로 건설지원과 관련된 각 국의
기본입장
Ⅳ. KEDO의 전망과 과제

본문내용

우리 정부는 지난 수개월간의 교섭과정에서 반드시 한국표준형 경수로를 지원해야 하며 이 경우에만 우리가 중점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여 왔다. 그 결과 한국표준형 경수로를 공급하는 것이 KEDO 설립의 기본 목적이하는 점이 설립협정문안에 명시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한. 미. 일 3국의 확고한 입장이 수차에 걸쳐 대외적으로 천명된 바 있다. 정부는 KEDO 설립협정 교섭과 더불어 작년 11월말 이후 북경과 베를린에서 개최된 미. 북한간 경수로 공급협정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북한측이 한국형 경수로를 수락하는 외엔 다른 선택이 없다는 점을 들어 설득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북한측은 계속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KEDO의 설립은 미. 북 기본합의문상에 따른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작년 8.15 경축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민족발전 공동계획의 일환으로서, 궁극적으로 단절된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상호 협력을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으리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경수로 지원사업의 향후 전망과 과제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항상 경수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자문해보지 않을 수 없다.
경수로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북한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면서 이와 함께 남 북관계 개선을 포함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향후 경수로 사업의 원만한 전개는 남. 북한간 교류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행동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중장기 외교목표 달성을 위하여 밖으로는 미국. 일본 등 핵심우방국은 물론 유엔 국제 원자력 기구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고 보며, 안으로는 이러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대한 국민들로부터의 계속적인 신뢰와 지지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참고 자료

1. 전성훈, 『KEDO 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 증진에
관한 연구』, 민족통일 연구원, 1997.
2. 『통일문답』,통일원 통일교육원,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