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국제기구로서의 KEDO

목차

Ⅰ. 서 론
Ⅱ. KEDO의 탄생
Ⅲ. 구조, 운영 및 역학
Ⅳ.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자유주의적 제도론자에 따르면 국제 레짐은 행위자가 고유의 이익을 추구함에 있어, 독자적인 정책결정을 포기하고 공동 이익과 공동 혐오 (aversions)의 딜레마를 해결하려는 것으로부터 생겨난다. 즉 레짐의 창설과 운영을 통해 행동 유형을 결정하고 각 행위 주체의 기대를 수렴시키며, 또한 그럼으로써 독자적인 정책결정에서 기인하는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이 행위 주체 공동의 이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공동의 이익이 가져다주는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확립되는 레짐은 참여자간의 ‘협동’(collaboration)을 행위의 기초로서 요하는 반면, 공동의 혐오가 주는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레짐은 ‘조정’(coordination)이라는 다른 양식의 기술을 요한다.
반면에 신현실주의자들은 근본적으로 국제 협력은 성취하기 어렵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힘들다는 인식을 취한다. 신자유주의자들에 비하여 국가의 ‘힘’에 대해 더 큰 무게 중심을 두는 것이다. 국제 협력을 통한 절대적 이득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자들과는 달리, 이들 신현실주의자들은 상대적 이득 (relative gains)에 촛점을 맞춘다. 그리에코(Joseph M. Grieco)는 협력에 대한 신자유주의자의 주장이 국가를 원자적(atomistic) 행위주체로서 파악하는데 기인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즉 그들은 국가가 개개의 절대적 이득에만 관심이 있을 뿐 다른 행위 주체들이 성취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무관심한 것으로 치부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