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91다 12806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다41750 판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606 판결. 대법원 1994. 6. 28. ... 선고 91다15225 판결 등),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 선고 2005다602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1089 판결. 대법원 2012. 5.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2.
선고 91다41750 판결 등 참조)가 아닌 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 선고 91다43138 판결, 1994. 8. 9. 선고 94다14629 판결 참조). ... 선고 92다21036 판결, 1993. 1. 26. 선고 91다38686 판결, 1993. 5. 25.
. 4) 퇴직근로자의 임금청구권 사업양도 전에 이미 양도인으로부터 정년퇴직했거나 기타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자는 양수인과의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속할 여지가 없다(91다41750 ... 따라서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형식적인 퇴직과 재입사를 거친 것에 불과한 경우(91다40276), 또는 서류상으로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 입사하는 ... 반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양도회사에게 퇴직금을 수령하고 양수회사에 재입사하는 것을 선택한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90다16801; 91나326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