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효력의 근거 Ⅰ. 법존립의 기초 법의 타당성의 근거에 관해서는 有史 이래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 따라서 법의 목적의식이 법의 존재 이유인 동시에 법의 효력의 최종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목적이 없는 법은 의미가 없다. ... 이 학설은 법의 근거를 신에서 구하기 때문에 신앙을 떠나서는 법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과학적 논리가 없는 종교적 견해라고 볼 수 있다. (2) 자연법설 자연법설은 법의 효력의 근거를
◆ 손실보상의 근거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3항의 효력에 대한 검토 Ⅰ. 서 Ⅱ. 특별한 희생 판단 1. 개요 2. 학설 3. 판례 Ⅲ. 보상규정 없는 경우 보상청구가능성 1. ... 것은 유추적용을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 독일에서의 수용유사침해법리의 근거인 관습 법으로서의 희생보상청인정하는 직접효력설과 손해배 상의 방법으로 권익구제를 도모하려는 ... 직접효력설 현행 헌법규정이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는 법률유보 원칙을 취하고 있어 문리해석상으로 문제점이 있고, 헌법 제23조 3항을 직접 적인 근거로 하여 손실보상을
법의 효력의 문제 - 법의 효력의 근거에 관한 문제와 법이 구속력을 가지고 샤회생활을 규율하는 근거는 무 엇이냐 하는 문제이다. 이를 법의 실질적 효력이라 한다. ... 이런 자연 법은 인간의 실천이성에 근거하여 유출되는 것이므로 인간의 자발적인 법복종 의 근거가 된다는 학설 Ⅲ.법의 형식적 효력 (효력범위) 1. ... 철할적 효력론 ·자연법설- 자연법설은 효력적 근거를 실정법에 내재하는 자연법에서 별견한다.
단체협약의 의의, 근거와 단체협약의 체결, 효력 및 단체협약의 종료 심층 분석 Ⅰ. 단체협약의 의의 Ⅱ. 단체협약의 근거 1. 우리나라에서의 규범적 효력의 법적 근거 2. ... 규범적 효력의 이념적(사상적) 근거 단체협약의 이른바 규범적 효력은 협약기준을 하회(위반)하는 근로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에 따라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하여 중대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 규범적 효력의 이념적(사상적) 근거 1) 근로자의 종속성 2) 노동조합의 단결권 보장 3) 근로조건 유지·개선의 확실한 보장 Ⅲ. 단체협약의 체결 1. 서면 작성 2.
시청자권리의 근거, 내용, 효력과 시청자권리의 현황 및 시청자권리 확보 운동에 관한 심층 분석 Ⅰ. 서론 Ⅱ. 시청자권리의 근거 Ⅲ. 시청자권리의 내용 1. 방송 액세스권 2. ... 시청자권리의 효력 Ⅴ. 시청자권리의 현황 Ⅵ. 시청자권리 확보 운동 Ⅶ. 결론 참고문헌 Ⅰ. ... 권리가 국가권력만이 아니라 사회적 조직들에 의하여 빈번히 위협당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바로 이러한 상황속에서 기본권규정의 적용범위를 사인간의 법률관계로까지 확장하려는 제3자적 효력의
행정행위의 효력 1) 구속력 2) 공정력 (1) 개념 (2) 인정근거 (3) 공정력의 한계 (4) 공정력과 선결문제 3) 존속력 (1) 불가쟁력 (2) 불가변력 4) 자력집행력 (1 ... (가) 행정대집행법 : 작위의무 강제집행 일반적 근거 (나) 국세징수법 : 공법상 금전급부의무 강제징수에 준용규정에 의해 이 범위에서 집행력 근거 (다) 기타 개별법 존재 (2) 제재력 ... 그러나 행정법상에서는 법원과정 생략, 별도의 집행기관도 불요, 자체적으로 해결된다. ② 한계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법률 근거 필요하다.
이처럼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이 존재하고 있으며, 법적 근거를 통해 행정행위가 집행력의 효력을 발생시키게 된다. 추가적으로 구성요건적 효력이 있다. ... 행정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효력을 발생시키는가는 근거 법령 또는 행정행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이러한 적법요건으로는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이 있으며, 행정처분 및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정은 해당 처분 및 행위의 요건으로서의 권한이나 절차, 형식, 내용 등을 정하고 있으나
법적근거 개별법령에서 가행정행위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는다. ... 효력 ? 직접적 효력 가행정행위는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가행정행위 자체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 치는 직접적인 대외적 효력이 발생한다. ? ... 행정행위가 아니면 가행정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다수견해는 행정 절차의 형식에 관한 일반규정,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대한 관계규정, 행정행위 부관에 관한 규정 등을 근거로
따라서 여기서는 상가업종제한 약정계약과 관련한 근거와 그 효과, 그리고 약정위반에 따른 법적분쟁과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상가업종제한의 근거 가. ... 업종제한약정의 효력 가. 분양계약 당사자 간의 효력 (1) 분양계약 시 약정을 한 당사자 간에는 당연히 그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수분양자 상호간의 효력 (1) 같은 수분양자들 사이에 업종제한약정이 있다면 각자 그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 실정법적 근거 실정법에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 이론적 근거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관한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나 행정법 관 계의 안정성,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책적 관점에서 인정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 ... 행정행위의 효력부인이 선결문제인 경우 행정행위의 효력이 부인되어야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법원이 그 행정행 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른바 일사부재리 원칙에 ‘하나의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3) 일사부재리 효력의 이론적 근거 (일사부재리 효력과 기판력의 관계) 가) 일치설(실체적 확정력설 ... 일사부재리 효력의 범위 1) 일사부재리 효력이 인정되는 판결 (1) 형사재판에서(정식재판뿐만 아니라 약식명령 및 즉결심판 포함) 법령에 의해 일사부재리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도 포함된다 ... 나) 구분설(이중위험금지설) 일사부재리 효력은 재판의 효력인 기판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권옹호의 사상, 즉 이중처벌금지(이중위험금지)의 원칙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법률 대위 명령이란 헌법적 수권에 근거해 법률적 효력을 갖는 명령이고, 현행헌법 제 76조의 긴급재정경제명령과 긴급명령이 이에 속한다. ... 행정규칙은 법규성을 갖지 않는 점에서 법규명령과 다르다. (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기준 1) 근거(위임 여부) 법규명령의 하위 효력 중 법률 종속 명령의 종류에는 위임명령과 ...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 제도로서 대통령은 헌법 제76조 제1항과 2항에 근거하여 국가의 비상 상황에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재정경제명령 혹은 긴급명령을 발할 수가
행정규칙으로서의 고시는 법규가 아니므로 위법한 고시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히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 대외적효력을 가진 행정부의 시원적인 법'이 등장한다. ... 다만, 우리 대법원 판례가 재량준칙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한결같이 대외적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며, 필자는 직접적·대외적효력설에 따라 재량준칙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시원적인
선고, 91누100판결) (2) 학설의 입장 ㉮ 대체로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는 경우에서의 논의와 특별히 다른 의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평등원칙에 근거한 자기구속의 법리는 포기되고, 행정부의 고유한 기능영역(법률유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영역)에서의 행정부의 독립적인 법정립에 관한 규범의사가 인정되며, 결국 ' ... 이러한 논의의 근거는 학자에 따라 약간씩 상이하다고 보여지는 바, 이하에서는 김동희교수와 이상규변호사의 견해를 요약소개하기로 한다. ㉯ 김동희 교수의 견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취소등에관한규칙
생명권의 헌법상 근거 Ⅱ. 생명권의 법적 성격 1. 헌법적 근거 2. 주관적 방어권으로서 생명권 3. 객관적 가치질서로서 생명권 4. 이중적 성격 Ⅲ. 생명권의 주체 Ⅳ. ... 생명권의 효력 Ⅴ. 생명권의 내용 1. 생명권의 제한과 본질적 내용침해 2. 헌법유보의 가능성 3.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관련 판례 분석 Ⅵ. 생명권의 제한 및 한계 Ⅶ. ... 이중적 성격 (1)주관적 공권인 동시에 객관적 가치질서 ①국가적 침해(합법적인 살해행위)로부터 생명을 방어하려는 대국가적 효력으로서의 주관적 공권성을 갖는다. ②사인 상호간에 타인의
따라서 무효인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겠으나, 단순위법인 경우에는 무효의 근거가 없기 ... 공정력의 이론적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견해들이 있다. ①O. ... 무효선언이 있기까지는 유효하다는 '자기확인설'을 취하였다. ②Forstoff는 자기확인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왜 행정주체의 행위가 정당한가에 대한 근거제시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상속의 근거 라드브르흐(Gustav Rsdubruch : 1878～1949)는 “유언의 자유란 죽음을 넘어 서 연장되는 소유권의 자유이다”라고 하여 피상속인의 의사를 상속의 근거로 ... 하지만 재혼 배우자나 양자를 전혼 배우자나 친자와 차별하거나 달리 취급해야 할 아무런 근거는 없다. ... 이혼의 효력 일반적으로 이혼의 효력이란 이혼판결의 확정에 의해 법적인 권리·의무관계의 변동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