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빙간음죄 혼인빙자간음죄란 ? ... 통계 (1) 위헌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병폐의 실제적 발생 증거 없음 (2) 위헌 결 정 전까지 기소율 매우 낮음 2006 년 : 709 건 중 41 건 2007 년 : 585 건 ...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1) 남성 – 내밀한 개인적 영역 2) 여성 – 사회적 약자로 전제 헌법 17 조 근거 1.
,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는 고소 할 수 없음- 혼인의 해소, 이혼소송 제기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음 사적, 성적인 영역에서 국가의 간섭없이 스스로 결정할 ... 수 있는 권리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않을 자유로부터 도출-‘누구와 성관계를 가질 것인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는 자신의 ...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생존의 기본조건에 속하는 것 - 혼인 중의 성관계뿐이 아니라 혼인 외의 성관계도 보호- 사건 요약 1995년 자신을 해군 장교라고 사칭, 1년여
법무부 관계자는 27일 “형사법개정특위 소위원회 차원에서 간통죄 유지 여부를 논의 중”이라며 “이번 혼빙간 위헌결정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이 사건의 주심인 김종대 재판관은 위헌 요지를 설명하며 “혼빙간죄가 성립하려면 한 번 의 경솔한 혼전 성관계가 여성에게는 정상적인 결혼이나 사회생활을 가로막는 결정적 장애 라는 사회적 ... 이와 관련, 법조계의 한 인사는 “간통죄에 대한 위헌 소송이 다시 제기될 경우 이번에는 합헌이라고 장담하기 힘들다”고 말제정 이래 56년간 유지돼온 혼빙간에 대해 26일 재판관 6(
이 사건의 주심인 김종대 재판관은 위헌 요지를 설명하며 “혼빙간죄가 성립하려면 한 번의 경솔한 혼전 성관계가 여성에게는 정상적인 결혼이나 사회생활을 가로막는 결정적 장애라는 사회적 ... 혼전 성관계에 대한 태도 유형 ▣ 순결의 관점에서의 혼전 성관계 ▣ 사회적 성문제의 관점에서의 혼전 성관계 ▣ 혼전 성관계를 바라보는 잘못된 생각들 ▣ 혼전성관계의 법적인 측면 - 혼빙 ... 또 여성의 사회·경제적 능력 향상, 혼인과 상관없는 여성의 혼전 성관계 분위기 확산, 여성의 자율적 판단 능력 등에 비춰볼 때 혼빙간죄는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보고 비하하는 것”이라고
곽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혼인빙자간음죄는 1953년 도입된 진 성문화 반영 “혼전관계 자율결정”'혼빙간음죄' 위헌결정 ... 이 사건의 주심인 김종대 재판관은 위헌 요지를 설명하며 “혼빙간죄가 성립하려면 한 번의 경솔한 혼전 성관계가 여성에게는 정상적인 결혼이나 사회생활을 가로막는 결정적 장애라는 사회적 ... 사진자료 혼빙간 기사 -국민일보 혼빙간과 남녀평등 그런데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바뀌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11월 26일 형법 제304조 위헌소원(2008헌바58)과 관련하여 재판관 6(위헌)대 3(합헌)의 의견으로 형법 제304조에 대해 위헌결정했다. ... 이번 혼인빙자간음죄(형법 제304조)의 위헌결정은 실질적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평가로 받아들여진다. ... 그리고 범죄의 객체를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로만 한정하여 혼인빙자간음조의 보호법익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닌 정조라는 점이 위헌의 심판이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