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위 위원회의 결정서 4 그 밖에 신분사항이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 등록기준지는 「호적법」(2007. 5. 17. ... 사항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별지 서식]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 ) 대 상 자 성명 (한자) ( ) 생존 여부 □ 사망 □ 생존 □
그 밖에 신분사항이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 등록기준지는 「호적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폐지된 것)상의 본적을 말한다. 수수료 없음 ... 사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별지 서식]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 ) 대 상 자 성명 (한자) ( ) 생존 여부 □ 사망 □ 생존 □ 행방불명
지난 3일 , 고종수 부산지법 가정지원장은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윤모(30세)씨가 신청한 호적정정 및 개명 신청에 대하여 호적 중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하고 여자이름으로 ...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대하여 「`성전환자 호적정정` 법원에서 인정」 최근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한 트랜스젠더들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성전환자의 법적보호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 이를 반영하듯, 최근 성전환자 호적정정을 인정하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는데 보수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 밖에 신분사항이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 등록기준지는 「호적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폐지된 것)상의 본적을 말한다. 수수료 없음 ... 사항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8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별지 서식]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 ) 대 상 자 성명 (한자) ( ) 생존 여부
한 지방법원이 성전환 남성을 여성으로 호적정정을 허용한 사실이 밝혀져 관심을 모았다. ... 수십 년간 성정체감장애를 겪어오다 결국 남성을 포기하고 여성으로 성별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 A씨의 호적정정 신청 사건에 대해 여성으로의 전환을 ‘허가’한다고 선고한 것이다. ... 재판부는 A씨가 1991년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도 않았다며 호적상의 성별정정으로 범죄나 탈법행위를 저지를 개연성도
관련하여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을 대법원에서 허가했고, 이로 인해 성전환자도 일정한 요건 하에(성적 귀속감이 여성이고, 여성으로 살아왔고, 실제외형이 여성호르몬을 가져서 가슴이 ... 기준을 통해서 성전환자는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하여 성전환자에 대해 여자인줄 알고 강제로 간음을 시도했던 자에 대해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를 인정했던 판결이 있지만, 이 후 호적정정과
성전환만 하면 → 성립 X, 강제추행의 객체 객체 성전환&호적정정 → 성립 O, 강간죄의 객체 ... 최근의 판례에 따르면 성전환자가 법률상 여성, 즉 호적정정을 받은 경우라면 여성으로 불 수도 있다는 판결이 있어 주목된다. 그렇다고 기존의 판레가 뒤집어지거나 한 것은 아니다.
또 귀화신고(호적법 제109조 제3항), 호적의 정정(호적법 제1조 이하) 등과 같이 귀화허가나 호적기재의 착오나 遺漏의 존재 등 그 전제요건의 존재를 담보할 필요성이 강한 것에는 ... 호적법(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연원, 호적법(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특징, 호적법(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문제점, 호적법(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개정 분석 Ⅰ. ... 호적의 편제변경과 호적간의 연결기재 5. 대한민국 국적의 등기 Ⅳ. 호적법(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문제점 Ⅴ. 호적법(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개정 1.
본조개정) 2) 친계와적의 정정(호적법 제1조 이하) 등과 같이 귀화허가나 호적기재의 착오나 遺漏의 존재 등 그 전제요건의 존재를 담보할 필요성이 강한 것에는 신고에 그 허가의 등본이나 ... 민법과 호적법 1. 호주중심의 가족단위 호적편제 2. 신분사항의 이기주의 기재방식 3. 인적편제주의 4. 호적의 편제변경과 호적간의 연결기재 5. 대한민국 국적의 등기 Ⅳ. ... 따라서 호적법은 호적부 또는 제적부의 시ㆍ읍ㆍ면사무소 밖으로의 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호적법 제11조), 호적부ㆍ제적부는 시정장치가 있는 견고한 서장 또는 창고에 비치하고
법원의 이번 결정은 심리적 성 정체성 장애로 인해 성전환 수술을 받은 환자에 대해 호적상 성별을 정정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으로 국내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 부산가정법원 2001 호파 997,998 결정 호적정정 허가 신청 “ 당초의 성별호적 신고는 향후 성 의식이 확립되어 그 사람의 궁극적인 성으로 확장될 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생물학적 ... 그동안 법원이 성전환자에게 성별 정정을 해준 사례는 모두 4 건이다 .
Y는 B가 1999년 사망하자 X가 여전히 호적상의 B의 딸로 되어있어 상속권을 주장할 염려가 있자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부인하기 위하여 X와 B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해서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파양의 사유가 있다면, 등록부상 친생자로 기록되어 있으나 사실은 양자라는 점과 파양의 원인이 있음을 주장하여 등록부를 입양으로 정정한
호적정정 신청을 하면 된다. ... 혼인신고서 접수 방법은 구비서류(혼인신고서, 호적등본)를 첨부하여 구청의 호적계로 방문접수를 하는 방법과, 우편이나 대리인을 통한 접수 방법도 있다. ... 참고로 남자의 본적지에 접수 시 호적정리 기간이 가장 빠르다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
2006년 6월 22일 대법원에서는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허용하였다. ? 호적정정이 이루어지면 바뀐 성별을 인정하므로 강간죄가 성립한다. ... 하지만 성전환 수술을 받고 호적정정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피해자를 남성으로 보고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를 적용한 판례가 있다. ? ... (성전환자)의 개념 2) 국내 성전환자 관련법 실태 (실정법학 측면) 3) 이성애자 강간 관련법 실태 (실정법학 측면) 4) 성전환자의 법규 사각지대 (법기능론) 5)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 제한 현행 주민등록법은 정보주체인 주민으로 하여금 행정기관에 보유된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법률의 ... 그러나 호적제도가 신분공시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한 당장 호적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개요 호주제도를 폐지한다면 호주 중심의 호적제도는 당장 개편되어야 할 운명에 있다. 물론 이 경우 호적제도 자체를 폐지할 것인가 호적제도를 유지할 것인가의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호적을 개수하기 위해 민들은 자가(自家)의 호구 상황을 호구단자(戶口單子)에 적어 보고하면 관에서는 그 착오 여부를 확인 정정하고 이를 토대로 호적대장을 작성하게 된다. ... 호적대장의 활용 1)조선후기사회 연구사료 2)인구사료 3)역사인구학사료 3. 호적대장 전산화의 성과 4. 호적대장 연구의 과제 Ⅲ. 맺음말 Ⅰ. ... 호적대장의 사료적 가치와 그 활용성 ◆ 목 차 ◆ Ⅰ. 머릿말 Ⅱ. 본론 1. 호적대장의 사료적 가치 2.
호적정정 신청을 하면 된다. ... 즉, 형식적으로 당사자들의 이혼의사에 대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절차에 따라 신고 해야만 이혼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836조). ... 가정법원에 배우자를 피고로 하여 이혼무효확인소송(가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가사소송법 제24조),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계에
가장 논란이 되었던, 주민등록번호 변 ＂성별정정호적등본에서 지워야＂ 성전환자 5명 인권위에 진정 법원의 허가를 받아 호적상 성별을 정정한 A씨 등 5명은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에 ... 반면 여성에서 남성으로 호적상 성별을 정정한 경우 병역의무 이행대상자로 분류하기로 했다. ... 그러나 인간은 육체성을 갖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호적상 기재된 성별을 정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