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성전환자에 대하여 호적법 제120조의 호적정정절차에 따라 호적상 성별란을 정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호적의 정정에는 법원의 허가에 의한 정정,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 직권에 의한 정정 즉, 성전환자의 경우에는 호적의 정정이 보고적 신고에 해당하는지 창설적 신고에 해당하는지의 확실한 ... 자 90브10 제1민사부 결정 [판시사항] 성전환수술을 받은 자에 대하여 성별에 관한 그 호적기재를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호적법 제120조 소정의 호적정정은 처음부터
갑」이 「을」에게 실측도로서 인계한 토지에 관하여는 「을」이 적당히 실측을 하며 또한 인접 토지와의 경우 기타 본 건 토지 내의 대지 상호 경계에 대하여 적당히 그 확정 변경 및 정정을 ... 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른다. (1) 「갑」의 전거, 개명 또는 개인한 때 (2) 수·화재, 도난 등 사고에 의하여 본 계약서 또는 신고된 인장을 분실하였을 때 (3) 「갑」이 호적상의
호적초본 11. 채용 신체검사서 12. 신원보증서 13. ... 겸임, 파견, 승급, 전출, 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을 때에는 인사담당은 지체없이 이를 당해 직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직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정 ...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 발 령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신 규 채 용 ○ 인사기록카드 (1급이상은2통) 1통 ○ 호적등
트랜스 젠더의 호적정정 문제 4. 호적정정 논의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 5. 우리나라 법원의 호적정정에 관한 판례 6.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허가의 요건 7. ... 인천지법 제2가사부(재판장 최완주 수석부장판사)는 4월 26일 성전환수술을 받은 A씨가 호적의 성별을 남자에서 여자로 변경해 달라며 낸 호적정정 청구소송 사건(2006브11)에서 호적정정을 ... 불허한 원심을 깨고, 호적정정을 허가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호적법 제120조 소정의 호적정정은 처음부터 진정한 신분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호적의 기재를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서 ... 트랜스 젠더의 판례분석 및 관련 법 해석 (1)기존 국내의 판례분석 ①법적으로 수술 후의 여성으로 인정한 판례(호적정정을 승인해 준 판례) ②법적으로 수술 전인 남성으로 본 판례(호적정정을 ... 행복추구권으로 그 법률을 압도하고, 정의를 실현하는데 호적정정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및 개명허가 1. 호적정정의 허용여부 우리 호적법에는 호적기재사항에 성별 란을 두고 있다. ...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허용하는 경우, 부 또는 모로 기재되었던 자가 호적 변경후에도 여전히 부 또는 모로 변경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 성전환을 이유로 호적상의 성별기재를 정정할 수 있는가는 성별은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는가에 달려있다.
또 호적상 성별 정정에 대해서도 58%(2,430명)가 성전환을 했다면 호적도 바꿔 주 어야 한다며 트랜스젠더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 퀴어 문제 축제 2001 - 한남동의 ... 국내에서 후천적인 성전환을 인정한 경우 - 1990년 대전지법 천안지원 하철용 판사는 여성으로 성 전환한 김모(당시 23세)씨가 낸 호적정정 신청 - 같은 해 청주지법도 성 전환 ... 법적 지위 상승 ① 인간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위해 성전환자들에게 호적정정 등의 법적 지위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② 사회 일반이 인식할 만큼 성공적으로 성전환이 이뤄진 경우 법률적으로
남자에서 여자로 호적상의음부터 잘못 기재된 호적을 출생시에 소급하여 정정하기 위한 호적법 제120조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사안이다. ... 호적법 제120조에 규정된 ‘착오’, ‘호적정정’이라는 문구 등은 그 객관적 의미와 내용이 명확하여 해석상 의문의 여지가 없고, 호적법을 제정할 당시의 입법취지도 그 내용이 처음 호적에 ... 이와 달리, 성의 변경의 요건이나 절차 등에 관한 근거 법률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호적정정절차를 통하여 성의 변경을 허용한다는 것은 신분관계를 공시하는 기능만이 부여된 호적제도
허가를 얻어 호적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성별도 호적정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 성별을 정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7.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허가의 요건. ... 재판부는 그러면서 법의 흠결을 이유로 성별정정을 거부하는 것보다는 호적법 제120조의 확대해석에 의한 성별정정을 허용하는 것이 모든 국민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
하지만 이미 출생신고 정정기간이 지났고, 아버지가 여전히 주중에 광양에 계시는 상황에서 출생신고 정정을 위한 복잡한 절차를 진행하기에 여의치 않아 부득이하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늘날에 ... 실제 생일과 호적상 생년월일이 다름으로 인한 불이익과 불편함 신청인은 어릴 때부터 실제 출생일인 1990.1.13.을 생일로 기념해왔으나 호적상 생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증에 표기된 ... 느끼며 향후에 유사한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해 실제 생년월일로의 정정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4.
사실 일찍 낳으면 부모도 상대적으로 넘치는 체력에 아이에게 애정을 더 쏟을 수도 있는것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정정해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육아에 많은 도움을 주는 건 사실이다 ... 즉 아버지의 존재를 밝히면 어머니 호적에의 출생신고가 불가능하다. 호적상 아버지란을 공란으로 비워두어야만 어머니 호적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 또 어머니 호적에 출생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어느날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나 자기 자식이라고 주장하고 인지를 하면 어머니는 아무런 항변도 못한 채 아이를 뺏기고 아이의 호적은 어머니 호적에서
주민등록초본 (성명 또는 생년월일을 정정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호적초본) 수수료 ...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 처리기간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정정내용 변경 전 변경 후 ?교원자격검정령? ... 제 7조 동 시행규칙 제 7조의 따라 위와 같이 교원자격증의 기재사항 정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학교총장 귀하 구비서류 1. 교원자격증 2.
그러나 소수의견으로 손지열·박재윤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호적법 제120조에 정해진 호적정정은 잘못 기재된 호적을 출생시에 소급해 정정하기 위한 제도"라며 "성전환자는 출생신고 당시 ... 한편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성전환에 따라 법률적으로 새로이 평가받게 된 현재의 진정한 성별을 확인하는 취지의 결정이므로, 호적정정허가 결정이나 이에 기초한 호적상 성별란 정정의 ... 또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기록이 호적부에 남아 있게 돼 개인의 사생활 노출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대법원 관계자는
우리 나라 법원은, 호적법에 관련하여서는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았었다.) 그에 의해 트렌스젠더는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혼인, 취업 등에 장애를 겪었었다. ... 따로 호적정정 등 성별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유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입장에서 반박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실질적인 성이 여성인 사람이 형식적(호적상)으로는 남성이라는 ... 따로 호적정정 등 성별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유. 5.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인의 평가와 태도. 1. 성염색체의 구성이나 본래의 내?
그런데 성의 결정기준에 관한 문제는 다만 이와 같은 강간죄의 성립 여부에만(2) 긍정적 입장의 법원 이에 대해서 호적정정을 허가한 경우는 지금까지 모두 5건이 있었는데 그중 1건은 ... 민사신분의 불가처분성의 원칙은 이 변경에 장애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여 판례를 변경하고 성전환을 인정하였다. 2.독일 독일 법원도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대해서 초기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 그러나 연방법원은 1971년 9월 21일 결정에서 성전환자의 신분정정은 승인할 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성전환은 남녀의 택일적 범주에 인간이 일의적이고 불 가변적으로 편입되는
현행법상 호적정정 여부 1) 호적정정 절차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호적법의 규정상 성전환자의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 우리 호적법은 제22조에서 직권에 의한 호적정정을 규정하고 있는 외에, 결정에 의한 호적정정절차(법 제120조)와 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절차(법 제123조)를 마련하고 있다. ... 다만, 호적정정을 허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가 최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호적정정을 허가하였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위 위원회의 결정서 4. 그 밖에 신분사항이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 등록기준지는 「호적법」(2007. 5. 17. ... 사항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12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별지 서식]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 : ) 대 상 자 성명 (한자) ( ) 생존 여부 □ 사망 □ 생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