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 ① 제기권자: 父를 결정하기 위한 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제845조, 제865조 1항) ② 제기의 시기: 언제든지 가능 ③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판결이 있을 경우 호적정정신청해야 ... 형식적 성립요건: 호적법에 따라서 신고 1) 서면신고 2) 신고의 수리: 입양신고과 제866조, 제877조, 제878조, 제879조, 제880조 등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리해야. ... 도입 배경 및 제도적 취지: 기존의 민법상 양자제도로는 양자의 성과 본이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지 않고, 호적에 양자라는 사실이 기재됨으로써 양자임을 외부에 알리지 않으려는 양부모의
동기부상 소유자의 성명이 잘못 기재되어 이를 정정하려면 등기부의 기재가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는 시 ? 구 ? 읍 ? ... 면장의서면(예 : 호적등본, 주민등록표본 등)이나 증명할 수 있는 서명( 예: 동일인 보증서)과 신청서부본 2통이 필요하다. 차. ...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서에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찰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 군수의 겸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상속등기의 경우에는 호적등본
신체를 갖춘 자'라는 조건하에 성전환자의 호적정정과 개명을 허용 대법원이 설시한 호적 변경의 요건 의학적 기준에 맞추어 성전환수술을 받아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를 ... 헌법/형법상 문제 대한민국에서는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성전환 수술을 받아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비롯한
, 2000 또한 우리 법원은 호적정정의 내용을 담은 호적법 120조 ) 호적법 제120조 (위법된 호적 기재의 정정)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 오류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호적이 있는 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 ... 우리 나라 법원은, 호적법에 관련하여서는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그에 의해 트렌스젠더는 합법적이고 혼인, 취업등에 장애를 받고 있다.
소의 제기절차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부를 정하는소, 친생부인의 소,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및 인지청구의 소의 목적과 저촉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등록부상의 기록을 정정함으로써 ... 또한 친생추정을 받는 자는 제3자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친생추정을 깨뜨리지 않고도 생부모를 상대로 ... 민법제844조의 친생추정을 받는 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그 친생추정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없으나 호적상의 부모의 혼인 중의 자로 등재되어 있는
다행히, 하OO의 출연으로 사회적 인식은 과거의 편협한 사고에서 약간은 우호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고 하OO의 호적정정 및 개명신청을 인간적 존엄적 가치, 행복추구권 등 헌법 이념에 ... 그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당초의 호적 신고는 향후 성의식이 확립되어 그 사람의 궁극적인 성으로 확정될 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생물학적 성의 징표에 의존한 것이므로 잘못된 것”이라는
물론, 그 사람들만 생각해서 무조건 호적정정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뭐 가족들이나, 주변사람들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 그런데 요즘 트랜스젠더에 호적정정에 대해서 놀란이 일고 있다. 트랜스 젠더는 자신이 정신적으로 느끼는 성(性)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여 완전한 여자, 남자가 되었다. ... 이어 성 변경 방법에 대해 현직 판사는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은 가칭 '성전환법' 등 입법조치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현행 법령을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호적등본 2. 제적등본 3. ... 등록사항정정 의의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정정 사항 토지의 표시사항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 :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 인접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기된 토지(직권/신청
기존의 자기정보 통제권의 한계와 반감시권의 내용 1) 기존의 자기정보 통제권은 개인의 처분가능한 법익으로 평가하고 있다 2) 동의를 전제로 한 개인정보의 통제, 열람청구 및 정정과 ... 예를 들어 주민등록법이나 호적법과 같이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등장하여 가장 기본적인 개인정보들이 노출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국민감시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던 법률들을 정비하는 것이다
호적기재사항 호적사항 신분사항 (1)호적사항 (2)신분사항 -신호적의 편제에 관한 사항 -호적전부의 재제,정정,말소 제적에 관한 사항 -본적의 경정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성과 호적 목 차 호적제도와 호적법 호적의 기재 자녀의 성과 본 1 2 3 1. ... 호적의 기재 1.호적기재의 의의 호적기재란 호적공무원이 호적기재사항을 호적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신 법원장은 "육체적,사회적 성전환은 수술이나 사회활동으로 가능하겠지만 법률적으로는 호적정정을 통해야 가능하다"며 "호적법에 의하면 호적의 성은 출생 당시 염색체와 외관 등 신체적 ... 그 중, 성전환자들의 호적정정 신청은 2002년 연예인 하리수가 받아 진 뒤 늘어나고 있다. ... . ◆ 성전환자 호적정정 불가판결 최근 연예인 하리수씨의 등장을 계기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으로는 성전환자가 호적상의 성별을 바꾸기
지나치게 엄격한 법원의 기준에 의해 호적정정이 가능한 것은 극히 일부의 사람들뿐이며, 나아가 고용 차별과 높은 수술비 등으로 저소득계층에 머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 현재 많은 수의 성전환자들은 여성(남성)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성별은 변경되지 않아 남성(여성)의 호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는 "독일, 스웨덴 등 유럽 각국이 특별법 제정 등으로 성별정정을 허가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성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일부 성전환자들만 호적정정을 허가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 실제로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 등 호적정정을 허용하는 특별법안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데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호적상 성별을 바꿀 수 없어 정상적인 결혼 및 가족형성이 불가능하고 ...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개정 길 열려 부산지법 가정지원에서 내린 성전환증 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 가능 결정은 법원이 성전환자들이 겪는 고통을 인정하고 성적 소수자들도 일반인과 같은
특히 영국의 경우는 호적정정을 위해 성기성형 등 외과적 치료를 요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년 이상 원하는 성으로 살기만 하면 호적정정이 가능하다. ... 호적상 성별 정정이 허용되므로 트랜스젠더의 결혼과 트랜스젠더 부부의 입양이 가능하다. ... 일본 또한 지난 2004년 특별법을 통해 호적상 성별 정정 요건을 성기를 '제거'한 스무살 이상의 미혼자 정도로만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계법, 주민등록법, 호적법 등 공공부문 개별 입법상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개념과 보호범위, 수집할 수 없는 개인정보의 종류, 개인정보처리의 기본개념들, 개인정보처리의 기본원칙, 정보주체의 권리(열람정정삭제청구권, 처리된 개인정보에 근거하여 자동결정이
법원은 판결문에서 입법조치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호적정정을 인정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 몇 년 전 부산지법 가정지원에서는 한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신청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외 19인의 발의)로 호적상의 성별 변경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성전환자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관한 입법공청회를 2002년 의원 회관에서 개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