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벌금형은 형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산 상태에 따라 형벌의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이 발생하고, 벌금형을 노역장 유치로 대체 집행하게 되면 소액 벌금형인 경우 단기자유형의 폐해가 ... 선고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분할납부, 납부연기, 사회봉사 대체를 확대하고, 고액 벌금형 선고자에 대해서는 벌금형 집행 시효 연장, 은닉재산 추적 수단 마련을 통하여 벌금형이 벌금형의 ... 그 결과 최근 형법이 개정되어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신설되었고, 벌금액을 기준으로 노역장유치기간 하한이 설정되었으며,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벌금형의 분할납부, 납부연기가
형벌의 종류와 형의 집행 < 목 차 > I. 형벌 1. 형벌의 개념 2. 형벌의 기능 II. 형벌의 종류와 형의 집행 1. 생명형 2. 자유형 3. 재산형 4. 명예형 I. ... 병과형은 범죄단체 조직, 살인·존속살해, 특수폭행 등의 범죄에 대하여 자격정지와 함께 징역·금고·벌금형을 같이 부과하는 것으로, 자격정지의 기산일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 마지막으로, 형벌은 예방적 기능을 하는데, 이는 i) 사회일반인들을 위함으로써 범죄를 방지하고, 법정형의 형태로 법전에 존재하는 단계로부터 구체적으로 선고·집행되는 단계에까지 계속적으로
그러나 일부 언론 등에서 검찰이 정치인, 경제인, 고위공직자 등 유명인사 들에게만 관대하게 형집행정지결정을 해준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 하는 가운데 형집행정지결정을 받고 출소된 자들이 ... 따라서 형집행정지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형집행정지결정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심사위원회 도입, 도주방지 및 재범방지를 위한 경찰서장의 관찰 업무를 보호관찰소의 ... 이와 같은 법적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면 현재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이 해결되면서 국가의 형벌권 집행이 빈틈없이 행사되어 형사정책상 인도적 차원에서 운용되는 형집행정지제도 본래의 목적달성이
본 고에서는 개정행형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의의에 대하여 음미하였다. ... 마찬가지로 자유형의 집행에 의한 사회방위는 수형자의 개선과 사회복귀에 의해 성립하는 것으로 그 기능을 다하는 것에 행형의 가장 중요한 의의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 그러므로 그 실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수형자 개개인에게 이러한 의욕을 환기시키고 자발적인 노력을 촉진시키는 것이 요청되며, 이것은 수형자에게 자유형의 집행에 있어서 원활한 사회복귀를
미결구금의 집행 및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기본원칙을 토대로 수용자 처우법이 지니는 문제점을 선별적으로 검토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 첫째, 법치국가적 요청에 따라 미결수용자 처우의 기본원칙으로서 무죄추정 외에 미결구금의 집행목적과 기본권 제한의 일반조항 및 비례성의 원칙을 추가로 규정 하고, 구속사유에 맞추어 미결수용자의 ... 현재의 집행실무 여건상 이것이 시기상조라면 차선책으로 구금목적을 보전 하기 위한 기본권 제한조치의 관할권은 관할법원에, 시설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권 제한조치의 관할권은 소장에게
수 신: 교도소장(구치소장) 발 신: 검찰청 제 목: 형집행지휘 검 사: 아래와 같이 재판이 확정되었으므로 판결등본을 첨부하여 형의 집행을 지휘함 수 형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죄 ... ■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별지 제2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집 . . . ... 명 판 결 선 고 형 명 형 기 확 정 형기기산일 통 산 판 결 법 정 비 고 첨 부: 판결등본 1통 210㎜ × 297㎜(백상지 80g/㎡)
비 고 위 사람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현재 집행 중인 제1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제2형을 먼저 집행하도록 그 순서를 변경함 . . . ... 생 ( 세) 제 1 형 집행 중인 형 죄 명 선고법원 법원 선고일 . . . 형명ㆍ형기 확정일 . . . 제 2 형 변경할 형 죄 명 선고법원 법원 선고일 . . . ... ■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집 호 형집행순서변경서 검 사 장 징 호 성 명 차장검사 등록기준지 생년월일 . . .
수 신: 교도소장 발 신: 검찰청 제 목: 형집행정지지휘 검 사: 아래와 같이 형의 집행정지를 지휘함 수형자 성 명 주 거 주민등록번호 ( 세) 죄 명 판 결 선 고 . . . ... 정지사유 정지기간 조건 비 고 형집행 정지자에 대한 관찰상 필요하오니 신원인수자에게 신원인수서를 받아 송부하여 주시고 남은 형기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람 210㎜ × 297㎜(백상지 ... ■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 ○ ○ 검찰청 (전화번호) 집 . . .
선고 형명ㆍ형기 확정일 형집행(미집행) 불능결정사유 위와 같이 형집행 불능결정함 . . . 검찰청: 검 사: 210㎜ × 297㎜(백상지 80g/㎡) ... ■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별지 제7호서식] 형집행불능결정 결 재 검사장 20 [ ] 집 제 [ ] 집정제 [ ] 미집제 호 형 의 선고를 받은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차장검사
감호 또는 보호자 비 고 추 기: 정지사유가 종결되었을 때, 주거를 이전하였을 때, 소재불명되었을 때, 사망하였을 때 바로 보고할 것 첨 부: 형집행정지 관계서류 일체. ... 수 신: 경찰서장 발 신: 검찰청 제 목: 형집행정지통지 검 사: 아래와 같이 통지함 수형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등록기준지 죄 명 판 결 법 원 지방법원 선 고 . . . ... 형명ㆍ형기 집행교도소 교도소 정 지 결 정 . . . 사 유 정지기간 조건 석 방 . . .
■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집 명부 형집행정지결정 수형자 성 명 주 거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연 령 ( 세) 죄 명 판 결 선 고 . . . ... 집행교도소 교도소(구치소) 정지사유 정지기간 조건 위와 같이 결정함 . . . 검찰청 검사 210㎜ × 297㎜(백상지 80g/㎡)
■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별지 제4호서식] 형미집행자기록 명부진행번호 기록번호 집제번호 주임검사 수 형 자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주 거 죄 명 선고연월일 년 월 일 ... 확정연월일 년 월 일 형명ㆍ형기 징역 년 월 일 산입 금고 선고법원 형의시효 출국 금지 요청일 해제일 전산 입력 의뢰일 해제일 종결사유 비 고 210㎜ × 297㎜(백상지 80g/
■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별지 제3호서식] 형미집행자명부 진행번호 제 호 제 호 관련번호 년 제 호 년 제 호 주임검사 성 명 (세) (세)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 ... 형의시효 . . . . . . 미집행사유 출 국 금 지 요청일 . . . . . . 해제일 . . . . . . 종 결 사 유 연 월 일 . . . . . . ... 집행지휘촉탁 접촉번호 년 접 제 호 년 접 제 호 촉 촉 수 신 처 비 고 210㎜ × 297㎜(백상지 80g/㎡)
수 신: 교도소장(구치소장) 발 신: 검찰청 제 목: 형집행순서변경지휘 검 사: 아래와 같이 형집행의 순서를 변경 지휘함 수형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집행 중인 형 주 거 죄 명 형명ㆍ형기 ... 변경할 형 선 고 죄 명 일 형명ㆍ형기 일 확정연월일 첨 부: 판결등본 1통 형집행지휘서 1통 210㎜ × 297㎜(백상지 80g/㎡) ... ■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별지 제31호서식] ○ ○ ○ ○ 검찰청 (전화번호) 집 . . .
■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별지 제6호서식] (3쪽 중 1쪽) 검 찰 청 년집 호 년 월 일 년징 호 수 신: 발 신: 경찰서 사법경찰관 제 목: 형집행장집행보고 다음과 ... 연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형의집행연월일 년 월 일 년 월 일 촉탁연월일및 촉 탁 청 년 월 일 년 월 일 검찰청 검찰청 비 고 (3쪽 중 3쪽) 제 호 년 집 호 년 집 호 ... 불능함을 집행일시 년 월 일 집행장소 인치일시 년 월 일 집행불능 사 유 집행한자의 관 직 성 명 날 인 비 고 210㎜ × 297㎜(백상지 80g/㎡) (3쪽 중 2쪽) 진행번호
명부 발 신: 검찰청 수 신: 경찰서장 검 사: 제 목: 형집행정지취소통지 아래와 같이 통지함 수형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 주 거 등록기준지 죄 명 통 산 일 수 결 정 . . . ... 집행교도소 정 지 결 정 . . . 사 유 교도소(구치소) 조건 취 소 결 정 . . . ... ■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 ○ ○ 검찰청 (전화번호) 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