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입법주의 범죄지 범죄지 국적 형법규정 속지주의 (2조) 대한민국 내 내외국인 불문 대한민국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 속인주의 (3조) 대한민국 ... X 공문서 위조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국외범의 경우에도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형법 제5조). 4. ... X 외국인이 외국에서 형법상 약취 · 유인죄나 인신매매죄 또는 그 미수범을 범한 경우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원칙 제1조 제1항의 행위시법주의(=실행행위 종료시)* 예외 범죄후 ~ 재판확정전 변경(제1조 제2항) 재판확정 후 변경(제1조 제3항) 비범죄화 신법 소급적용 ... 형법상 폭력범죄들,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의 가중적 구성요건 규정→삭제 ?특별법과 같은 구성요건의 형법 규정 신설 →법정형은 낮게 규정 ? ... O 형법 제37조는 경합범의 처벌에 관하여 형을 가중하는 규정으로서 일반적으로는 두 개의 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을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설명하시오. Ⅰ. 시간적 적용범위 1. ... 주한 외국 대사관, 영사관 등에는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만, 외국에 있는 우리 대사관 등에는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죄를 범한’의 의미 통설은 ‘죄를 범한’의 의미에 대해 ...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만, 국제법상면책특권이 인정된다.
형법 1조 3항 ? 형법 1조 2항 ? 3항의 적용제외 ? ... 장소적 적용범위 ? 속지주의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위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형법을 적용한다.
02 [형법서론] 형법의 적용범위 (형법의 시간적?장소적?인적 적용범위) 본론 1. ...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① 의의 : 형법은 어느 때에 행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가의 문제를 시간적 적용범위라고 한다. 형법은 시행된 때부터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① 의의 : 형법은 어떤 장소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가의 문제를 장소적 적용범위라고 한다. ② 속지주의 : 형법 제 2조 국내범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어디서 저질렀던 우리 형법을 적용한다. ... 원칙 : 행위시법주의 (형법1조 ①) 범죄 행위시의 법을 적용해야한다! ? ... 시간적 적용범위(시제형법) ?시제형법(시제법) - 소급효, 추급효의 개념 소급효- 과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미치는것 추급효- 해지후에 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 ?
형법상 유추적용금지의 원칙 (類推適用禁止의 原則) 1. 유추적용금지의 원칙 전반 유추적용금지의 원칙은 형법의 해석과 관련된 원칙이다. ... 형법상 유추적용금지의 원칙은 ㈀ 형벌법규에 처벌의 대상으로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그 사항과 가장 유사한 사항을 규정한 형벌법규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며, ㈁ 형법해석은 ... 형법적용에 있어서 유추를 허용한다면 법률에 명시되지 아니한 행위가 법관의 자의로 처벌될 수 있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 위태롭게 되기 때문이다.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하여 Ⅰ. ... 들어가며 (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있어서 문제되는 부분은 행위시법주의를 따를 것이냐 재판시법주의를 따를것이냐의 문제이다. (2) 문제되는 경우 1) 행위시에 처벌법규가 없던 ... (대판[全合] 1986.7.22. 86도1012) 현행 형법 부칙은 구 형법과는 달리 ?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대하여 1. ... 속지주의 원칙 1) 의의 우리나라 형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자국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범죄인의 국적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형법을 적용(제2조, 제4조 : 기국주의) ... 보호주의 보호주의라 함은 자국 또는 자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범인의 국적과 범죄지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실질주의)을 의미한다.
인터넷 범죄와 형법 - 형법적용의 문제 - 1 서 론 2 사이버공간 범죄행위 특징 사이버공간 범죄행위 유형 4 형법상 재물개념의 논의 5 재물개념의 확대 필요성 6 결 론 인터넷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의 적용문제 1 서 론 2 사이버공간 범죄행위 특징 사이버공간 범죄행위 유형 4 형법상 재물개념의 논의 5 재물개념의 확대 필요성 6 결 론 인터넷 범죄와 ... 정보의 재물성 검토와 외국의 사례 불가시적인 정보 자체의 취득하에 전통적 재산범죄규정의 적용상의 정도가 문제 대부분의 대륙법계 국가는 정보의 불법취득에 전통적 재산범죄규정의 적용을
시간적 적용범위 3. 장소적 적용범위 4. 인적 적용범위 형법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1. 의의 형법은 법률로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적용된다. ... REPORT 형법의 적용범위 학 과 : 학 번 : 성 명 : 목 차 1. 정 의 1) 법적용의 의의 2) 시간적 적용범위 3) 장소적 적용범위 4) 인적 적용범위 2. ... 형법은 국민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적용되지 말아야 할 곳 까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형법이 적용되는가라는 각도에서 제기된다. ... 原 則: 行爲時法主義(舊法主義)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형법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폐지(실효)되기까지이다. 즉 이 기간에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 형법이 적용된다. ... 형법이 적용됨이 원칙이다(헌법§131전단).
-과연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은 심신 미약자 감경제도에 적용 할 수 있는가- ? 한정책임능력자 심신 미약자란? ... 형법상 심신 미약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서 그 형이 감경된다(형법 10조 2항). ...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는다.
형법의 적용범위- 한시법 Ⅰ. 서 론 1. ... 추급효 부정설(소급효 긍정설) 이는 형법 제1조 2항을 적용해야 할 문제이다. 즉, 재판시법을 적용하며 법원은 면소판결을 내려야 한다. 2. ... 추급효 긍정설(소급효 부정설) 형법 제1조 1항의 행위시법을 적용하여 甲은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 3.
서설 형법이 어느 때를 표준으로 하여 적용되는가, 즉 어느 때에 행한 범죄에 대하여 형법이 적용되는가의 문제를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라고 한다. ...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와 한시법이론 1. ... 그 적용범위를 규정한 경과법으로 신 구형법과의 관계가 아닌 다른 법과의 관계에서는 위 부칙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다. (3)추가참고판례 1)대판 2005.3.24 2004도8651
·속인주의 : 자국민의 범죄에 대하여는 범죄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형법을 적용하는 원칙(형법 제 3조 : 본법은 대한민국 영토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된다.) ... 부칙 제 4조는 형법과 구형법의 적용을 규정한 경과법에 불과하며, 이를 기준으로 언제나 구법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刑의 輕重 : 신법의 형은 구법보다 ... 적용하는 것 ·보호주의 : 자국 또는 자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누구에 의하여 어느 곳에서 발생하였는가에 관계 없이 자국형법을 적용하는 원칙(형법 제 5조, 제 6조)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범죄지와 범죄인의 국적문제) 1. 서설 어떤 장소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형법이 적용되는가의 문제를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라고 한다. ... 북한지역과 북한주민에 대한 형법의 적용 (1)북한지역이 형법의 적용대상지역인지 여부 북한지역이 형법의 적용대상지역인지 여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 한편 부정설(김일수, 배종대)에 의하면 형법이 사실적으로 적용되는 지역이 아닌 북한지역은 형법의 장소적 적용을 받는 대한민국 영역이 아니라고 한다. (2)북한주민이 형법의 적용을 받는
[해설] 내국인의 국외범에게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속인주의에 의한다우리나라 영토의 연장이 므로 甲의 절도행위에 대해서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5 미국이 속인주의를 채택하는 ... 살해한 경우에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는 것은 보호주의에 의한 것이며, 속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니다. ... [해설] 우리나라 항구에 정박중인 경우에는 외국배라 할 지라도 속 지주의에 의해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