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중간과제 생활법률,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54건
공통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 더보기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접기

소개글

방통대 중간과제 생활법률,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

목차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현행 법률상의 협의이혼제도
2. 협의이혼의 과정과 요건
3. 협의이혼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2) 형식적 요건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의 개념
2. 법정상속인의 의의와 상속인의 순위
3. 대습상속인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제도의 정의
2. 최저임금제의 필요성 및 목적
3. 최저임금제의 현황
4. 주 52시간과 근로시간

(문제4)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연금급여의 종류 및 내용
2. 노령연금
3.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임금ㆍ퇴직금 채권의 보장
2. 미지급 임금·퇴직금(체불임금)의 의의
3. 임금미지급(임금체불) 관련 민사절차 개요

본문내용

(1) 민법 제834조 (협의상 이혼)
①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할 수 있다.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라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 민법의 개정에 맞추어 1978.12.6.호적법도 개정(법률 제3157호,1979.1.1.시행)되어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그날로부터 3월 이내에 확인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라는 내용의 제79조의2가 신설되었다.

(2) 민법 제836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시행일 2007.5.17.).

(3)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 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있는 경우에는 3개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한다.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 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 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허윤, 김상겸(2017), 생활 법률 히어로, 넘버나인, 2017.
송덕수(2016). 친족상속법 제2판, 박영사.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2015),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김용국(2019), 생활법률 상식사전, 위즈덤하우스, 2018
박철호 외(2013) 생활법률, 한 올 출판사
권세훈(2014)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준커뮤니케이션즈
전용득(2013) 생활법률, 형지사
안병한(2013) 생활법률상식(안병한 변호사가 들려주는), 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