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 이와 같은 협의이혼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실질적 요건으로는 부부의 이혼의사에 진정으로 합치가 있어야 한다. ... 만약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받았어도 이혼 신고서가 수리되기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양식]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당사자 부 김 ●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집전화): 처 박 ●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 협의하는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에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아니한 ...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양식]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사 건 20○○호협○○○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당사자 부 성 명 김 ● ● 주민등록번호 ( - )
다섯 번째, 행정관청에 협의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 협의이혼은 법원의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는 것 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 [문제 1]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을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구분하고 있다. 사례에서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이러한 경우에는 이혼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의이혼이 무효가 된다. 즉, 사례에서 B는 A와 협의하여 이혼에 대한 진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확인년월일 : 위와 같이 이혼의사 확인을 받았으나 본인은 이혼할 의사가 없으므로 이혼의사를 철회합니다. 2000 년 월 일 위 철회자 부(夫) 또는 처(妻) (인) 첨 부 : 협의이혼 ... 협의이혼 의사철회서 제 호 당사자 : 부 (夫) 성 명 (한글 ) 생년월일 19 . . . ( - ) 본 적 주 소 처 (妻) 성 명 (한글 ) 생년월일 본 적 주 소 확인 법원 : ... 확인서 및 이혼신고서 * 연락처 ( 전화번호 ) 구 청 장 귀 하
협의이혼신고를 한 바 있었는데, 4. ...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감언이설에 속아 ○○지방법원 ○○지원 86( )○○호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에 의하여 이혼의사를 표시하기에 이르렀고, 피고가 5일 후인 19 년 월 일 ○○시청에 ... 소 장 사 건 협의이혼취소의 소 피 고 ○ ○ ○ 19 년 월 일생 본 적 주 소 원 고 ○ ○ ○ 19 년 월 일생 본 적 주 소 신 청 취 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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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정해야 하는 사항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이혼의 사유, 이혼을 제기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혼 시 재산 분할에 관한 사항 따위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필요한 요건과 절차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10점). 2. ...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부부(임신 중인 경우도 포함한다)는 3개월을 경과한 후에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확인기일까지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 생활법률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 -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으로부터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고 받을 수 있다. 4) 이혼숙려기간이
협의이혼절차는 가. ...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먼저 관할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구)·읍·면의 ... 협의이혼의 효과는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혼인관계는 해소됩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는 협의이혼과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출석하여 판사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이며 형식적 요건이란 협의이혼 신고를 하는 것이다. ... 협의이혼을 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 이혼신고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이다. ...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협의이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이 모두 필요하다.
제1조 부 를(갑)처 를(을)로 하여 두사람은 이번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고 「민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절차를 행함에 있 어서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 [별지 제30호서식] 증서 년 제 호 협의이혼 계약공정증서 본 공증인은 당사자들의 촉탁에 따라 다음의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청취하여 이 증서를 작성한다.
[별지 제30호의2서식] 제7조(연대보증) 1.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보증하고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한다. 2.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금 원이다. 3. 보증채무의 기간은 까지로 한다. 제8조 과 그 보증인은 이 증서기재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2) 협의이혼의 법적효력 2. ... 협의이혼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 제출 서류 : 이혼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양육 재산에 대한 합의서 ② 이혼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협의상 이혼협의이혼제도는 2007년 민법일부개정에 의해서 큰 폭으로 개정되었다. Ⅰ. 요건 1. ... 협의이혼의 무효와 취소 1. 협의이혼의 무효 이혼신고가 수리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없는 때이다. ... 피성년후견인이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의 협의이혼은 수리되었음에도 유효하다. Ⅲ. 협의이혼의 예약 혼인 중의 당사자가 장래 협의이혼을 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Ⅳ.
협의이혼을 하려면 행정관청에 협의이혼 신고를 해야 한다.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포함된 협의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 명이 행정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 간에 이혼의사의 진정한 합치가 있어야 하며,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용 서류를 제출하고 이혼안내를 받아야 한다. ...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성립요건 협의이혼은 크게 2가지 유형의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한다. 첫째, 실질적 요건이다.
본론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ㄱ.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ㄴ. 협의이혼의 효력 (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ㄱ. 법정상속인 ㄴ. ... 협의이혼의 효력 협의이혼이 이루어지게 되면, 가장 큰 효력은 혼인관계가 해소된다는 것이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 공공기관에 제출하여 이혼신고를 하고, 이를 통해 협의이혼이 이루어지게 된다. ㄴ.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성립요건 (1) 개념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하는 이혼을 협의이혼이라고 한다. ... 다만 협의이혼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는 절대 묻지 않는다. ...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협의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성립요건 ① 실질적 요건 (가)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의 부부는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