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주로 제3자소송에서 처분의 제3자의 원고적격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Ⅴ. 대립된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제3자효 행정행위」1. ...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소소송상 원고적격이 ... 의 의「취소소송상 원고적격」이란 소송당사자로서 구체적인 처분등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Ⅱ.
원고적격이란 구체적인 소송에서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해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즉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가지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 객관적 소송은 개인의 권익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와는 관계 없이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이므로 원고적격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주관적 소송의 경우에는 행정의 적법성의 유지를 ... 통하여 원고 객인의 권익구제를 도모하는 제도이므로 어느 정의 이해관계가 있으면 원고적격을 인정하는가에 따라 문제가 발생한다.
Ⅰ.들어가면서 Ⅱ.환경행정소송의 일반적 고찰 1.환경행정소송의 개념 2.환경행정소송의 특성 3.환경행정소송과 원고적격 Ⅲ.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 인정에 관한 ... 환경행정소송이 여타의 행정소송에서 요구되는 원고적격의 범위보다 훨씬 더 널리 원고적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환경오염 피해의 특수성 때문인 것이며, 그러한 요청은 매우 타당한 ... 법리 1.학설 ⑴ 권리회복설 ⑵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설 ⑶ 보호가치 있는 이익설 ⑷ 적법성 보장설 2.판례의 태도 3.환경 행정소송의 원고적격 확대를 위한 방안 Ⅳ.환경행정소송에서의
현행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의 이론적 고찰 제 1절 원고적격의 의의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이란 구체적인 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 원고적격에 관한 학설의 동향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이란 구체적인 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이론은 민사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한이론에 영향을 받은바 크고 현행법도 이를 반영 하고 있다.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 연구 I. 의의 및 논점 1. 의의 원고적격이란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 그리하여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원고적격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 규정하였다. ... 마치며 현행 행정소송법은 원고적격의 개념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항고소송에서 원고적격의 문제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누가 원고로서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본안판결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에 관한 문제이 다. ... 원고적격의 요건 1) 법률상 이익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 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원고적격의 의의 원고적격이란 구체적인 소송에서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12조) ① 우선 원고소송중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 즉 누가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 이와같이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원고적격이라고 하는데 현행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 중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 그러나 행정처분 등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는 어느 범위까지 원고적격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정소송의 기능 내지 목적과 관련하여 여러 견해의 대립이 있다.
적법성 보장설 이 설은 취소소송의 목적이 행정의 적법성 보장에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적격의 문제는 당해 처분에 대한 소송수행에 있어 가장 적합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원고적격을 ... 結論 이상 취소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의 인정기준에 관한 네 가지 견해를 살펴본 결과, 행정소송법 제12조상의 ‘법률상 이익’에 권리가 포함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 즉 취소소송을 객관적 소송으로 파악하는 관점에 입각한 것으로서, 원고의 이익의 성질과는 무관하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볼 때 취소소송이 민중소송화 할 우려가 있다. Ⅲ.
의결무효소송, 주무장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감독처분에 대한 이의소송) 訴의 이익 행정소송에서 그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은 먼저 처분성의 유무와 원고적격의 문제, 그리고 협의의 ... 또는 유언을 집행하기 위한 유증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있어서 유언집행자는 이른바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⑨ 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 ... 원고적격이 인정된 판례 ①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 대법원 1998. 4. 24.
제5조 3항, 행정소송법 제27조 4. ... 행정쟁송상의 이유(사법심사의 한계) ㉠?양자의?구별?필요성은?행정소송의?대상의?한계(사법심사의?한계)를?정하기?위한?기술적?요청에?의한?것.?즉,?사법심사의?대상이?되는가에?따른? ... 불구하고 그 법규로 인해 개인이 어떠한 이익을 보게되는 경우를 반사적이익이라고 함 ㉢ 반사적 이익은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고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므로 침해되는 행정소송을
환경행정소송상 원고적격에 관한 검토 1. 원고적격의 일반론 (1) 취소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 논의 (2) 원고적격에 관한 학설 (3) 판례의 입장 2. ... 서론 언론에서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해 환경파괴 집단소송 파장 예고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의 확대를 주목하였다. ... 본 판결은 공장설립과 같이 수돗물의 상수원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상수원의 인근 주민들 뿐 아니라 이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원고적격을
원고적격에 관련한 판례평석 원고적격이란 행정소송에서의 당사자 적격의 문제로서 구체적 소송에서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한다. ... 유종민(2012), "환경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장경원(2011), "환경행정소송과 제3자의 원고적격 : 대법원 2010 ...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도 기본적으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통설과 판례의 입장인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설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1. ...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에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행정소송법은 소송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단순한 행정기관에 불과한 행정청에게 피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법 13조 1항) ... 의의 피고적격이란 구체적인 소송에서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원래 취소소송의 피고적격도 민사소송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원고적격의무이행소송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개정안 제41조). ①「법적 ... 대상적격의무이행소송은 소극적 행정작용으로서 거부처분과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다(행정소송법개정안 제5조3호). ①「거부처분(소극적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 형태라고 평가됨), 의무이행소송은 소극적 행정작용을 그 대상으로 하고(오직 요구소송) ②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심판법상 명문으로 인정되는 제도인 데에 반해, 의무이행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
대해서도 행정심판 제기 가능, 원고적격은 ‘법률상 이익’있는자로 한정. ... = 부작위(경원자, 검사 임용) * 소변경 어느 단계에서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① 원고적격설 ② 判 부작위 성립단계 검토 + 원고적격의 문제로도 봄 원고적격: ① 처분 신청한 ... ) 이의신청 후 다시 행정심판 청구 불가(행심법 제51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재결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취소소송의 대상 행정심판 청구인적격 입법론 문제점: 부당한 처분에
즉, 환경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하여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 두 번째, 소의 확대가 이루어져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여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으로 확대될 수 있다. ... 환경쟁송에 있어서 원고적격 문제에 대해서 행정청은 국민 개개인의 신탁에 의해 환경보호를 한다는 공공신탁이론에 근거한 제3자 원고적격 타당성 주장, 환경권 침해를 근거로 제3자 원고적격을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학설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의 요건인 “법률상 이익”의 해석과 관련하여 학설상 다툼이 있는 바, 이는 취소소송의 본질 내지 기능의 이해에 대한 기본입장의 ... 행정소송법상 개인적 공권과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 검토 (행정법) 1. ... 결과적으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익이 헌법을 포함한 관계법규의 해석상 실정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다만 이러한 해석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