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실발생 연월일 손실발생 장소 손실의 내용 보상요구액 및 산출방법 「습지보전법」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합니다. ... ■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손실현황 손실면적(㎡ ...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귀하 청부서류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 수 수 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환경부, 해양수산부,
⑥ 손실보상 일수 ⑦ 손실보상 신청금액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필수국제선박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신청 ▶ 접수 ▼ 검토 ▼ 손실보상금 지급 ◀ 결재 ... 손실보상금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 3. 해당 연도의 승무원 명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6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산림보호구역 손실보상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8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산림 소재지 손실일자 및 신청사유 신청액 손실내역 면적 손실 입목 수 종 중경목 본수 그 밖의 손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손실액에 대한 산출 근거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 확인 ?
손실보상의 개요 1) 손실보상의 의의 행정상손실보상이라 함은 적법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사유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 유재산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하여지는 재산적 ... 따라서 행정상손실보상은 그 보상원인이 적법한 행정작용에 의한 것이며, 그 손실은 적법하게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이라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구별되고, 비행정작용인 사법상협의로 ... 이루어지는 보상을 포함한다. 2) 손실보상의 당사자 손실보상의 당사자는 보상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토지나 건물 등 공익사업에
행정상 손실보상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 행정상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행사로 인하여 개인에게 과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상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 본론에서는 행정상 손실보상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Ⅱ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으로는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 공공의 필요, ... 행정상 손실보상은 그 보상원인이 적법한 공권력행사에 의한 것이며, 그 손실은 적법하게 과하여진 ‘특별한 희생’이라는 점 등에서 행정상 손해배상과 다르다.
들어가는 말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행사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손해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재산적 보상을 말한다. ... (정당보상의 의미) (6) 구체적 사례 (7) 손실보상관련 대법원판례 Ⅲ. ... 펼치는 말 (1) 공용수용의 개념과 구성요소 (2) 공용수용의 근거 (3) 공용수용의 수용적격사업 및 목적물, 수용절차 (4) 손실보상의 의의와 근거 (5) 손실보상 기준에 관한 학설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Ⅰ.서 1. ... 행정상 손실보상의 내용 1. 손실보상의 기준 1) 근거조항 헌법 제 23조 제 3항에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1. 근거 조항 및 문제성 우리 헌법 제 23조 제 1항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손실내역 조 사 자 조사 기간 손실 장소 손실 면적 손실 상황 손실액 청구액 조정요망 사항 「초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조정)을 신청합니다. ... ■ 초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손실보상(청구ㆍ조정)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9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손실액 산출내역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행정상 손실보상 청구권에 관해서는 이것을 사권으로 보는 견해와 공권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 손실보상청구권의 의의 행정상 손실보상 청구권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손해에 대하여 전체적인 평등부담의 견지에서 피해자가 그 ... 손실보상 절차 1. 협의 협의는 행정청의 결정의 전단계로 규정되어 있으며, 수용권자와 소유자 사이의 보상액에 관하여 양자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다.
행정상 손실보상 - 1. 의의 - 2. 요건 Ⅲ.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 Ⅳ. 독일의 수용유사침해이론 - 1. 의의 - 2. ...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 1. ... 서 설 우리나라의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전형적인 것으로는 행정상의 손해배상과 행정상의 손실보상의 이원적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즉 행정상의 손실보상은 一面에서는 公共必要를 위한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他面에서는 침해된 사유재산권을 재산권의 보장이란 견지에서 적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공익과의 ... 즉 당사자는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른 적법한 행정작용에 의한 재산권제약에 대해서만, 이를 수인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 또한 불가분조항원칙은 손실보상의 기준과 범위, 내용 등을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을 관철하는 의미도 갖는다.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손실보상을 청구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청구인 법인명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손실의 내용 「전파법」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1) 학설 1) 공권설(통설) 손실보상은 원인행위와의 일체성이라는 점에서 그 원인행위인 행정작용의 법적효과로 보아야 하므로 공법상의 권리로 파악 - 공법상 당사자소송 ... ) 1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광주보상법에 의거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지급결정은 당사자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제요건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 평석( ... 손실보상의 근거 1.
· 정신보상 및 사업손실보상 등의 새로운 손실보상 문제들이다. ... 따라서 당해 법률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이 되므로, 피해자는 국가등에 대하여 행정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4) 類推適用說 ... 生活(權)補償 · 精神補償 및 事業損失補償 - 손실보상의 새로운 문제 종래의 손실보상은 토지소유권을 중심으로 하여, 그 상실 및 그와 부대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기본적
이에 따라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두 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 본질: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구제이고,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구제이다. 2. ...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이동 Ⅰ. 서 행정작용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케 한 경우에 행정주체는 이를 전보해주어야 한다.
행하는 재산적 보상인 손실보상(損失補償)과 구별된다. ... 이러한 이념을 제도화한 것을 행정구제 제도라고 일컫는데 여기에는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이 포함된다. ... ● 행정상 손실보상은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적법(適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국민 또는 침해를 당하는 주체에게 행정주체가 행하는 물질적, 재산적 보상이다. ● 행정상
행정상 손실보상 제도의 이론적·법적 근거 Ⅰ. ...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근거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문제는 첫째 이를 인정해야 하는 합리적 이유 또는 그 타당성 문제, 둘째 어느 경우에 보상을 요하는 침해행위가 있다고 볼 것 인가라는 ... 설은 손실보상에 관한 헌법규정은 미래지향적 방침선언에 불과하므로 행정권이 법률에 기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당해 법률에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은 그로 인한 손실을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1. ... 행정상의 손실보상 1)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행정상의 손실보상이란 적법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에 특별한 희생이 가해진 경우, 공평부담의 원칙상 손해전보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요건 ① 행정상 손실보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손실이 발생하여야 한다. ②행정상의 손실보상은 손해배상과는 달리 공공의 필요에 의한 적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