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응급조치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손실보상금 청구서 (응급조치 명령 제 호 관련)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손실내용 ④손실내용 ⑤손실액 ⑥손실액 산출기초 「 ... 손실에 관한 증명자료 및 산출기초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210㎜×297㎜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요지 보상 청구액 「행정조사기본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별지 제10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 처리 기한 60일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여권·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손실내용 발생일시 발생장소 손실의 ... 손실액과 그 명세 및 산출방법 1부 2.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 1부. 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재지) 청구내용 손실발생 연원일 손실발생 장소 손실의 내용 보상 요구액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위 손실보상을 ... [별지 제31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ㆍ열람일시 처리기간 10일 청구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상 호(명 칭) 전화번호 주 소(사업장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청약서 작성 접 수 검 토 서류심사 결 재 통 지 신청인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제 호)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따라 보상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손실개요 손실내용 손실액 손실액 산출기초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손실 발생 연월일 소실 발생 장소 손실의 내용 보상요구액 「수산자원관리법」 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손실보상을 청구합니다.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보상청구 내 용 ...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청구서 작성 접 수 서류심사 결 재 통 지 청구인 시ㆍ도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손실 세부사항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시설 명칭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시설 소재지 요양기관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손실 내용 손실 발생기간 손실보상 ... 요구 금액 손실보상 요구 금액 산출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경영자 또는 소유자와의 관계 주소 경영자 또는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손실보상금 결정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손실내용 비고 ㎡ 보상금액 ... 보상금 산출명세 보상 의무자 년 월 일 손실보상금 신청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1. ... 새로운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1. 개관 전통적인 손실보상이론 이외에도 오늘날 새로운 내용에 대한 손실보상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 의의 행정상의 손실보상이라 함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행정상의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사인에게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평등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손실보상액의 변경이라 함은 손실보상액의 증액 또는 감액이다. (2)행정소송 사업시행자? ... 행정상 손실보상의 구체적 기준 1. 정당한 보상의 원칙(완전보상설) 완전보상설은 공용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객관적 손실 전부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2. ... 그리고 보상입법부작위위헌설에 의하면 입법자의 보상입법을 기다려 손실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Ⅱ.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1. 적법한 행위 로 인한 손실의 보상 2.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 로 인한 손실의 보상 3. 특별한 희생 에 의한 조절적 보상 4. ... 사회국가와 법치국가의 가교로서의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1. ...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행정상 손실보상(Entschadigung, compensation)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행사로 인하여 개인에게 과하여진 특별한 희생 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당사자 손실보상의 주체는 행정주체,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청, 공공단체(공법인)등이다. ... 사유재산에 대한 개인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 손실보상이므로 원칙적으로 국가나 기타 행정주체는 손실보상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 ... 한편, 행정주체가 행한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인이 손실보상의 대상자가 된다.
[별지 제11호서식] 손실보상 결정 통지서 귀하 주 소: 제 호 접수연월일 보상시기 보상금액 보상방법 및 절차 담당자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 전화번호 그 밖의 안내사항 「행정조사기본법 ... 」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 결정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손실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청구서 ▶ 접수 ▶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 ...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 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청 구 금 액 구 분 단 위 단 ... 액 계 「식물방역법」 제36조에 따른 방제명령을 이행하면서 위와 같이 비용이 들었으므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금을
[별지 제24호서식] 손실보상금 청구서 처리기간 20일 청구인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번호: ) 노선개설명령의 내용 ... 기점 ⑦ 종점 ⑧ 거리(km)(편도) ⑨ 일일운행횟수(편도) ⑩ 명령일자 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 별지 제26호서식의 손실액 산출명세서 1부 210㎜×297㎜(신문용지 54g/㎡)
경우, 손실조사용역 및 감정평가 실시 ▼ 보상 완료 ◀ 보상금 지급 ...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손실 발생의 사실 ... 손실보상액과 그 명세 협의 내용 우주물체의 발사로 인한 출입통제로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우주개발 진흥법」 제20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명칭 손실발생의사실 손실보상액과 그 내역 협의의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제7항, □제8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6조의2, ... (뒤쪽) 신청인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 처리기관(담당부서) 토지수용위원회(손실보상재결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의견청취 및 심리 ▼ 재결 재결서송달 ...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손실보상재결신청서 처리기간 120일 재결의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신청의 상대방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익사업의 종류
주소 신청의 상대방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개수 명령 대상ㆍ종류 손실발생의 사 실 손실보상액과 그 내역 협의의 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및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손실보상재결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20일 재결의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의견청취 및 심리 재결 재결서 송달 신청인 (손실을
▶행정상 손실보상 1.서론 1. ...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행정상의 손실보상이라 함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행정상의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사인에게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평등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 헌번 제 23조 제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라고 하여 행정상 손실보상을 보장하고 있다. 2.성질 2.1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의 보상행정상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⑧ 수입액 원 ⑨ 지출액 원 ⑩ 보상금 청구액 원 「해운법」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별지 제9호서식]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 처리기간 10일 청구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주소 ⑤ 운항항로 ⑥ 운항선박 ⑦ 운항기간 ...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해양항만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선람 ▼ 심사 ▼ 보상금지급 통보 ◀ 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