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행정상 손해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도의 구별

소개글

행정구제법

목차

Ⅰ. 행정상 손해전보
1. 의의
2. 구별
3. 국가배상법의 규정
4. 영조물 책임
5. 사례
Ⅲ. 행정상 손실보상
1. 의의
2. 사례
Ⅳ.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의 구별
1. 종래
2. 구별의 상대화

본문내용

Ⅰ. 행정상 손해전보
1. 의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작용에 의하여 개인에게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을 전보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행정상 손해전보제도로는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이 있다.
2. 구별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의 구별은 손해 또는 손실의 발생원인행위의 성질에 따른 것으로, 전자는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것이고, 후자는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특별한 손실을 전보하여 주는 것이다.

Ⅱ. 행정상 손해배상
1. 의의
행정상 손해배상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법한 활동에 의하여 개인에게 가하여진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배상책임은 공행정작용 또는 기타의 공권력행사에 기인하는 것이고, 배상의 주체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는 점에서 일반의 민사책임과는 구별된다,
2. 국가배상법의 규정
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3. 영조물 책임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사례
예를 들어 국립극장에서 공연을 보는 도중 극장시설의 하자로 인해 개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는 관리책임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Ⅲ. 행정상 손실보상
1. 의의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행사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에 관하여 가하여진 특별한 손해에 대하여 전체적인 평등 부담의 견지에서 행하여지는 재산적 보상을 말한다. 이는 공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 및 달성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을 강제로 취득, 사용하거나 그 이용방법을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재산의 박탈, 또는 제한에 고나하여 평등부담의 원칙에서 개인의 손실을 전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