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이익’이 ‘있는’‘자’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소소송상 원고적격이 ... 따라서 주로 제3자소송에서 처분의 제3자의 원고적격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Ⅴ. 대립된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제3자효 행정행위」1.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Ⅲ.
이러한 내용이 독일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에 관한 보호규범이론이다. ... 공권 및 보호규범이론 원고적격의 문제는 행정법총론의 공권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 원고적격] 1.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의 의의 원고적격이란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데,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행정법상 원고적격 검토 I. ... 들어가며 행정법에서의 원고적격 문제는 행정관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였을 때, 그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 즉 공익과 동시에 부수적이나마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까지 원고적격을 확대한다. (2) 비판 행정법상의 권리?
당사자소송에서의 원고적격 1. 행정소송법상으로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하여 규정한 바는 없다. ... 현행 행정소송법상의 원고적격과 대상적격이 너무 협소하다는 비판 하에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는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 넓히고, 대상적격도 확장하자는 논의가 있다. ... 원고적격 Ⅰ. 서 설 1. 의 의 원고적격이란 행정소송에서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의미한다.
현행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의 이론적 고찰 제 1절 원고적격의 의의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이란 구체적인 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 제3절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상의 원고적격 1. 원고적격에 관한 학설의 동향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이란 구체적인 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이론은 민사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한이론에 영향을 받은바 크고 현행법도 이를 반영 하고 있다.
이 이론은 관련 법규가 보호하는 목적을 탐구하는 행정법학 방법론이다. 이에 따르면 관련 법규에 대해 사익의 보호목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따라서 주민들에게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시한 바는 옳다. 2) 원고적격을 부정한 경우 【국유도로의공용폐지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1992.9.22.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송사업자인 을 회사의 노선 및 운행계통과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 연구 I. 의의 및 논점 1. 의의 원고적격이란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 그리하여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원고적격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 규정하였다. ... 마치며 현행 행정소송법은 원고적격의 개념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結論 이상 취소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의 인정기준에 관한 네 가지 견해를 살펴본 결과, 행정소송법 제12조상의 ‘법률상 이익’에 권리가 포함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 적법성 보장설 이 설은 취소소송의 목적이 행정의 적법성 보장에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적격의 문제는 당해 처분에 대한 소송수행에 있어 가장 적합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원고적격을 ... 먼저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전형적인 자를 상정할 수 있는바,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곧 이러한 자이다. 당해 처분이 사인의 자유?권리를 제한?
= 과잉금지의 원칙 (중간) Ⅰ.서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란 행정법의 불문법원으로서 행정법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법원칙을 말한다. ... 제2항,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 3항, 행정소송법 제27조 4. ...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비례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자. Ⅱ. 본 1.
환경행정소송상 원고적격에 관한 검토 1. 원고적격의 일반론 (1) 취소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 논의 (2) 원고적격에 관한 학설 (3) 판례의 입장 2. ... 서론 언론에서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해 환경파괴 집단소송 파장 예고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의 확대를 주목하였다. ... 본 판결은 공장설립과 같이 수돗물의 상수원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상수원의 인근 주민들 뿐 아니라 이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원고적격을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에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행정소송법은 소송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단순한 행정기관에 불과한 행정청에게 피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법 13조 1항) ... 허가 등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원고 자신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가 이론적인 ...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1.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원고적격의 요건) 1. ... )과의 관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독립성이 없는 형식적인 권리이므로 원고적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 실체적 권리설 재량법규가 사익보호성이 있으면 하자 없는 재량을 청구할 수 있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가지므로 원고적격이 있다. 나.
원고적격의무이행소송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개정안 제41조). ①「법적 ... 대상적격의무이행소송은 소극적 행정작용으로서 거부처분과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다(행정소송법개정안 제5조3호). ①「거부처분(소극적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 행정소송법 개정안법무부가 2013.03.20.
대해서도 행정심판 제기 가능, 원고적격은 ‘법률상 이익’있는자로 한정. ... = 부작위(경원자, 검사 임용) * 소변경 어느 단계에서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① 원고적격설 ② 判 부작위 성립단계 검토 + 원고적격의 문제로도 봄 원고적격: ① 처분 신청한 ... ) 이의신청 후 다시 행정심판 청구 불가(행심법 제51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재결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취소소송의 대상 행정심판 청구인적격 입법론 문제점: 부당한 처분에
대상적격행정소송법(이하 행소법이라 한다) 제19조 본문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등’이 되며, LPG 충전사업허가는 행정처분으로서 대상적격이 인정된다.3. ... 원고적격⑴ 문제점LPG 충전사업허가의 제3자인 甲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은 제3자소송에 해당하는바, 특히 원고적격 인정여부가 문제된다.⑵ 의 의「취소소송상 원고적격」이란 구체적인 처분의 ...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는지(원고적격) ③ 취소판결 이후, 甲이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해 살펴본다(협의의 소익).2.
특히 행정법 총론 과목에서 개인적 공권에 대해 배운 후에는 특정인에 대한 국가의 수익적 행정행위가 제3자에게 침해적 효과로 작용하는 경우 제3자의 행정처분 취소소송 원고적격 여부를 ... 헌법과 행정법 총론 과목의 수강은 공익과 사익의 침해 균형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1.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일반행정법 C형]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Ⅰ. 들어가며 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 1. ... 즉,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상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으로 원고적격이 ... (나) 원고적격 기존업자가 받은 허가가 강학상 특허인 경우에는 기존업자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그것이 강학상 허가인 경우에는 반사적 이익의 침해로서 원칙적으로 원고적격이 부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