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에서는 해수면 상승이 국제해양법에 미치는 효과에 한정하여, 쟁점별로 소도서개발도상국, 세계국제법학회,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주장을 검토하고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론적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 또는 암석이 암석 또는 수중암초로 변경됨에 따른 법적 지위의 변화 등 많은 국 제해양법적 쟁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지 이용희
본 논문은 국제관습법에 의해 형성되었고, UN해양법협약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해상에서의 추적권 행사시 무력사용의 한계에 관하여 사이가호 및 불심선 사건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 UN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연안국을 자국의 법령을 위반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국선박을 공해상에까지 추적하여 나포할 수 있는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지 김종구
유엔해양법협약의 내용 2. 국내적 이행 IV. 배타적 경제수역 1. 유엔해양법협약의 내용 2. 국내적 이행 V. 대륙붕 1. 유엔해양법협약의 내용 2. 국내적 이행 VI. ... 영해 폭 (1) 유엔해양법협약의 내용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제네바협약과 비교해서 유엔해양법협약의 가장 조에 따라 직선기선의 기점을 포항의 영일만 달만갑을 기점1로 시작해서 ... 인접국 및 대향국과의 경계선 (1) 유엔해양법협약의 내용 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에는 대향국간 또는 인접국간의 영해의 경계획정을 위하여 중간선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경계획정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는 대륙붕의 법적 개념을 정의하고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외측한계를 설정하였고, 유엔해양법협약 제82조는 200해리 밖의 대륙붕을 개발할 경우 그 ... 대륙붕 제도에 대한 UN해양법협약의 주요 내용과 이에 관한 한국의 법제도 유엔해양법협약은 제76조부터 제85조까지 10개 조항에 걸쳐 대륙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1) 대륙붕의 범위와 ... 또한 유엔해양법협약은 상부수역에 대해 공해자유 원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에 대한 UN해양법협약의 주요 내용과 이에 관한 한국의 법제도 유엔해양법협약은 제5부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특히 1982년 해양법협약은 주로 어업권(생물자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한국은 유엔해양법협약 비준 후인 1996년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제정하였고, 이러한 기존의 배타적 경제수역법은 대륙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영해 및 접속수역 제도에 대한 UN해양법협약의 주요 내용과 이에 관한 한국의 법제도 유엔해양법협약은 제2부에서 영해와 접속수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그 외에도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연안국은 자국 영해에 정박하고 있거나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 선박에 대하여 민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접속수역 유엔해양법협약은 ... 또한 유엔해양법협약 제5조는 통상기선을, 제7조는 직선기선을 규정하고 있다.
UN 해양법협약 조문해석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정책학과 석사과정 제 7 부 공해 - 제 112 조 ~ 제 120 조 2. 제 8 부 섬제도 - 제 121 조 3. ... 제 10 부 내륙국의 해양출입권과 통과의 자유 제 125 조 해양출입권과 통과의 자유 1) 내륙국은 공해의 자유와 인류의 공동유산에 관한 권리를 비롯하여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기 ... 제 10 부 내륙국의 해양출입권과 통과의 자유 제 124 조 용어의 사용 1) 이 협약에서 , (a) 내륙국 이라 함은 해안이 없는 국가를 말한다 . ( 몽골 , 스위스 , 볼리비아
첫째 유엔해양법협약상 재판소의 강제관할권 범위 문제, 둘째 독도 시설물 설치에 관한 일본의 일방적 제소 문제, 셋째 본안사건 심리이전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잠정조치 가능성 문제이다. ... 해양 분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방파제 및 종합해양과학기지 설치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육상 또는 내수에 입도지원센터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독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 이에 야기될 수 있는 국제법적 주요 쟁점이 몇 가지 있으며,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존쎈 (Christer Jonsson)의 가설에 따르면 해양레짐으로서의 유엔해양법협약은 기술적인 전문영역이 확실하고, 다자간의 협력을 모색하며, 쟁점영역이 개방적이며, 이를 모든 회원국이 ... 그러나 레짐이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국제 해양레짐에 대한 변화없이 현재의 운영체제가 지속된다면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몇 가지 가설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셋째로, 국가이익 및 갈등과 직접적 관련을 가지는 요소인 어업권과 석유관할권 문제가 일반협약을 통해 해결되기에는 많은 난점과 조건의 선결이 요구되는 만큼, 레짐 차원을 벗어나 쌍방간
특히, IMO의 선박평형수관리협약에서 정의하는 평형수는 UN해양법협약상 위생과 해양환경오염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제법적 규제 성격에 있어서 타 선박기인 해양환경 오염물질들과는 상이하다 ...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규제 성격을 고려한 UN해양법협약상 연안국 관할 수역별 이행방안을 고찰함 으로써 IMO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통일된 이행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위한 협약 개발을 시작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체결된 이후 31년이 지났으며 또한 생물다양성협약의 채택도 21년이 지났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해양법협약과 그 후속적으로 출현된 생물다양성협약은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 협약 사이의 관계는 국제법 체제를 통합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는 생물다양성보호에 관련된 규정은 없다.
근래에는 해양경계획정 분쟁의 해결에서 ‘3단계 해양경계획정 방식’이 일반 적인 해양경계획정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3단계 해양경계획정 방식’이 란 1단계에서 재판소가 관련해역에 ... 한국과 중국은 현재 2015년 12월 재개된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 양국은 경계획정 방식에 대해 이견을 보였는데, 중국은 해양경계획정 의 방식으로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는 반면, 한국은 등거리선/중간선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