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면 상승이 유엔해양법협약 적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29권 / 2호
ㆍ저자명 : 이용희

목차

요 약
Abstract
1. 서 론
2. 해수면 상승에 따른 국제해양법 쟁점에 대한국제 논의 동향
2.1 소도서 개발도상국그룹의 노력
2.2 세계국제법학회(International Law Association)의 검토
2.3 유엔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의검토
3. 기선 및 관할해역 외측한계 변화 가능성 검토
3.1 유엔해양법협약상 기선제도의 개관
3.2 해수면 상승으로 기선이 변화된 경우 기선과 관할해역외측한계의 변화 가능성
4. 섬등 해양지형물의 법적 지위 변화 가능성 검토
5. 기존 해양경계획정조약의 유효성 검토
6. 결론 및 제언
References

한국어 초록

기후변화로 인하여 해수면 상승이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한 악영향에 대해 연안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선이 후퇴하고 섬등 해양지형물이 수몰되는 경우 그러한 해안선을 기점으로 설정된 연안국 관할해역 외측한계의 변경 가능성, 기존 해양경계획정조약의 개정 필요성, 섬 또는 암석이 암석 또는 수중암초로 변경됨에 따른 법적 지위의 변화 등 많은 국 제해양법적 쟁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수면 상승이 국제해양법에 미치는 효과에 한정하여, 쟁점별로 소도서개발도상국, 세계국제법학회,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주장을 검토하고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론적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 초록

Sea level rise due to climate change is an increasing concern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especially for coastal States. In case of regression of the coastal line or inundations of maritime features, including islands, the questions of whether coastal States are under an obligation to redraw their baseline and the outer limits of their maritime jurisdiction and of whether the existing maritime boundary treaties should be terminated are raised. This article reviews the arguments raised by the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and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and suggests a solution within the current legal framework of the Law of the Sea through an interpretation of the existing provisions of the UNCLOS focusing on the legal issues relating to the Law of the Sea.

참고 자료

없음